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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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 이광원 보좌관 010-5302-9102)  2011년 9월 2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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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건산업진흥원 종무식 날은 돈 펑펑 쓰는 날(?)

- 1년 비품 구매액의 42%, 종무식 날 하루에 지출 -

- 특히 2008년에는 1년 구매액의 무려 81.7%나 되는,

6억 9천만원을 종무식 날 단 하루 만에 다 써버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기기와 비품의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또 12월 중에서도 하순이나 말일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 꼭 필요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예산집행한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4년간의 기기와 비품의 구입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구매 총액이 평균 8억 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54.8%인 4억 7천만원 정도가, 1년 중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에는, 연간 구매 총액의 무려 83%가 12월에 집행되기도 했었다. 또, 같은 해 12월 비품 구매비의 99%가,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12월 구매액 대비 하순 구매 비중은, 연 평균 9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에는 10월 말에 사무실 전체가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사 직후인 11월 중에 1년 구매액의 45.8%가 지출됐음. 이 해는 ‘이사’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4년간의 통계를 비교한 것임.

뿐만 아니라 종무식 하는 날인, 1년 중 마지막 근무일의 비품 구매비 지출을 살펴보니, 연간 구매 총액의 평균 41.5%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8년도의 경우에는 1년 구매비 총액의 무려 81.7%인, 6억 9천만원 정도를 종무식 하는 날 단 하루 만에, 다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의원은,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몰아서, 또 그것도 하순과 말일에 집중하여 집행한다는 얘기는, 비품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앞으로는 아까운 예산을, 필요치도 않은 곳에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 참고자료 : 연도별 비품 구매 현황 및 연말 비품 구매 현황 1부.

연도별 비품 구매 현황(1년 대비 12월 구매 비중)

연도별 비품 구매 현황(12월 대비 하순 구매 비중)

연말일 하루 비품 구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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