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1. 09. 30. (금)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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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

대중교통시설 여성화장실 과부족 심각

휴가철․명절․주말․연휴 이용 때마다 여성이용객 큰 불편

고속도로 휴게소 171개 중 93개 휴게소에서 모두 428개 부족

과부족율 54.4%…행담도 휴게소가 과부족 최고

공항은 13개 공항서 모두 305개 부족…과부족율 92.9%

김포공항도 남자 보다 여성화장실이 96개나 부족

기차역은 용산역이 최고, 여자화장실 34개 부족

367개 기차역에서 모두 1,263개 부족…과부족율 73.0%

여객선 터미널, 20개 터미널에서 285개 부족…과부족율 100%

지하철역은 271개 역사에서 모두 922개 부족…과부족율 51.9%

안홍준의원 “여성화장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어야…여성이용객 불편없게 하루빨리 과부족 문제 해결해야”

○ 남녀 화장실 변기수를 최소한 1대 1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개정되어 7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나 주말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 등 대중교통시설의 여성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 현행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화장실이 이런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공항시설은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항에 준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의원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중교통 이용시설 관련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 설치 개수 부족현황’ 자료를 보면 이들 시설 대부분에서 관련 규정이 지키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이용객들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 행담도 휴게소의 경우 남자화장실 변기수 113개, 여자화장실 변기수 75개로 남자화장실에 비해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38개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로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36개 부족, 부산방향 천안휴게소도 35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도로 휴게소 전체로 보면 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총 428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중 54.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전체 171개 휴게소)

○ 다음으로 공항 화장실을 보면, 김포공항의 경우 남자화장실 변기수는 329개, 여자화장실 변기수는 233개로 남자화장실에 비해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96개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양공항은 44개가 부족, 울산공항은 33개가 부족, 제주공항도 27개가 부족하고, 공항 전체를 보면 남자화장실 변기수에 비해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13개 공항에서 모두 305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김해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 여자화장실이 부족한 것으로 92.9%에 해당한다.(전체 14개 공항)

○ 기차역 화장실을 보면, 용산역의 경우 남자화장실 변기수가 85개,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51개로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34개 부조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영등포역으로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30개 부족했으며, 기차역 전체 여자화장실 부족수를 보면 367개 기차역에서 모두 1,263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차역 전체에서 여자화장실이 부족한 비율이 73.0%로 나타났다.(전체 503개 기차역)

○ 여객선 터미널 화장실을 보면, 인천제1여객선 터미널의 경우 남자화장실 변기수가 84개인 것에 반해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35개로, 여자화장실 변기수 부족수가 49개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여객선 터미널로 남자화장실에 비해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26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객선 전체 여자화장실 부족수를 보면 20개 여객선 터미널에서 모두 285개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객선 터미널은 모든 여자화장실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부족율이 100%이다.(전체 20개 여객선터미널)

○ 한편, 지하철역을 살펴보면, 부산 1-4호선 호포역의 경우 남자화장실 변기수가 29개인 것에 반해 여자화장실 변기수는 고작 4개로 25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서울 1-4호선 옥수역으로 남자화장실 변기수가 24개인 것에 반해 여자화장실 변기수는 9개로 15개가 부족하고, 지하철역 전체 여자화장실 부족수를 보면 271개 지하철에서 모두 922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역에서 여자화장실이 부족한 비율은 51.9%로 나타났다.(전체 522개 지하철역)

○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여자화장실의 설치 개수가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중교통 이용시설에서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아, 여성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화장실 변기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여성화장실 과부족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안홍준의원은 “특히, 휴가철과 명절, 주말이나 연휴기간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 공항, 여객선 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심각해 여성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남성 화장실에 비해 여성 화장실쪽이 줄을 길게 늘어서고, 더욱 붐비는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시설 화장실 외에도 각종 공중이용시설도 여성화장실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선진국, 선진국 하는데, 여성화장실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야 되겠냐”며 관련 부처나 기관이 여성화장실 문제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체부족 현황은 안홍준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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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여자화장실 과부족 현황-상위 30위>

건물명	보수년도	남자화장실 변기설치수 합계	여자화장실 변기설치수 합계	여자화장실 변기과부족
행담도	2010	113	75	-38
안성(서울)	1993	95	59	-36
천안(부산)	2001	64	29	-35
금강	2003	82	56	-26
안동(부산)	1995	54	28	-26
안동(춘천)	1995	46	21	-25
정읍(천안)	1999	50	30	-20
건천(서울)	1979	34	14	-20
평사(부산)	1975	43	24	-19
동해(동해)	1993	35	17	-18
황간(부산)	1996	42	24	-18
대천(서울)	2001	42	24	-18
벌곡(논산)	2004	42	24	-18
황간(서울)	1996	41	24	-17
옥천(서울)	2004	42	26	-16
덕유산(하남)	2001	42	27	-15
옥산(부산)	2000	44	30	-14
입장(서울)	2004	54	40	-14
언양(부산)	1979	39	25	-14
옥천(부산)	1999	28	15	-13
청원(서울)	2003	46	33	-13
섬진강(부산)	2004	44	31	-13
현풍(대구)	1999	32	19	-13
문경(마산)	2004	54	42	-12
오창(하남)	1992	31	20	-11
순천(순천)	1996	22	11	-11
영천(대구)	2004	48	37	-11
양산(서울)	2003	27	16	-11
언양(서울)	1979	33	22	-11
서산(목포)	2004	50	40	-10
계룡(대전)	2008	22	12	-10
함평(서울)	2003	26	16	-10
총 합계		5,494	5,066	-428

<국내공항 여자화장실 과부족 현황>

건물명	보수년도	남자화장실 변기설치수 합계	여자화장실 변기설치수 합계	여자화장실 변기과부족
김포공항	2010	329	233	-96
양양공항	2004	83	39	-44
울산공항	1997	55	22	-33
무안공항	2007	66	38	-28
제주공항	2010, 2011	224	197	-27
여수공항	2005	55	34	-21
대구공항	2010	59	44	-15
청주공항	2006	52	37	-15
포항공항	2002	49	35	-14
광주공항	2005	52	44	-8
군산공항	2005	14	9	-5
원주공항	2007	10	7	-3
사천공항	2010	31	29	-2
김해공항	2007, 2009	257	263	+6
계		1,336	1,031	-311

<철도역사 여자화장실 과부족 현황-상위30위>

건물명	보수년도	남자화장실 변기설치수 합계	여자화장실 변기설치수 합계	여자화장실 변기과부족
용산	20040101	85	51	-34
영등포	19951230	78	48	-30
부천	19990119	45	23	-22
부산	19651230	103	84	-19
수원	20040521	64	46	-18
대전	20040525	46	28	-18
부평	19980101	49	33	-16
천안	20041230	37	21	-16
동대구	19711228	52	40	-12
구로	19930109	20	9	-11
서대전	20040508	31	20	-11
안양	20021121	30	20	-10
경주	19361101	19	9	-10
대공원	19931227	14	5	-9
익산	19781230	23	14	-9
광주	19711231	31	22	-9
대곡	19951223	14	6	-8
주엽	19951223	12	4	-8
경마공원	19931223	14	6	-8
공단	19931231	17	9	-8
목포	19781123	19	11	-8
대구	20030316	21	13	-8
동래	19340801	13	5	-8
송정	19401231	11	3	-8
동인천	19890410	23	16	-7
고잔	19931123	11	4	-7
월계	19851021	13	6	-7
방학	19870625	14	7	-7
도봉	19870625	13	6	-7
야탑	19961029	11	4	-7
서현	19961029	11	4	-7
직산	20040508	12	5	-7
용동	19701230	7	-	-7
신태인	19841231	7	-	-7
정읍	19851230	19	12	-7
가야	20031108	11	4	-7
부전	20040526	15	8	-7
진해	19261015	12	5	-7
총 합계		4,939	3,676	-1,263

<여객선 터미널 여자화장실 과부족 현황>

건물명	보수년도	남자화장실 변기설치수 합계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수 합계	여자화장실 변기과부족
인천1	'00.10	84	35	-49
부산	'98. 8	53	27	-26
장승포	'91. 1	43	18	-25
인천2	'02. 4	41	19	-22
제주	'05.3	39	17	-22
부산	'78. 5 '05.10	57	39	-18
인천	'95. 9	37	20	-17
군산	'05.4	46	33	-13
통영	'90.12	36	23	-13
목포	'07. 2	46	34	-12
제주	'89.10 '05. 3	19	7	-12
포항	'02.12	33	22	-11
마산	'84. 3	26	16	-10
대천	'02. 1	20	12	-8
완도	'83. 1	29	22	-7
동해	'98.11	19	13	-6
여수	'10. 9	24	19	-5
녹동	'09.12.	21	17	-4
목포2	'98.11	15	12	-3
군산	'05. 4	11	9	-2
총 합계		699	414	-285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과부족 현황-상위30위>

호선	건물명	보수년도	남자화장실 변기설치수 합계	여자화장실 변기설치수 합계	여자화장실 변기과부족
부산1-4호선	호포	1999	29	4	-25
서울1-4호선	옥수	1999,2004	24	9	-15
서울5-8호선	강동	1995	24	9	-15
부산1-4호선	전포	2002	30	16	-14
서울5-8호선	도봉산	1996	24	10	-14
대구1-2호선	중앙로역	1997	20	8	-12
서울1-4호선	종로3(3)	2001,2010	18	6	-12
서울5-8호선	종로3가	1997	19	7	-12
서울5-8호선	마들	1996	19	7	-12
대구1-2호선	칠성시장역	1998	17	6	-11
서울1-4호선	신도림	1998,2002	19	8	-11
서울5-8호선	월드컵경기장	2001	26	15	-11
서울5-8호선	중계	1996	17	6	-11
대구1-2호선	신천역	1998	18	8	-10
부산1-4호선	사상	1999	19	9	-10
부산1-4호선	덕천	1999	15	5	-10
서울1-4호선	경찰병원	2010	17	7	-10
서울5-8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	2001	25	15	-10
서울5-8호선	건대입구	1996	16	6	-10
대구1-2호선	송현역	1997	17	8	-9
대구1-2호선	대구역	1998	16	7	-9
대구1-2호선	큰고개역	1998	14	5	-9
대구1-2호선	아양교역	1998	15	6	-9
부산1-4호선	부암	1999	14	5	-9
서울1-4호선	종합운동장	2010	34	25	-9
서울1-4호선	녹번	2002	17	8	-9
서울1-4호선	금호	2009	16	7	-9
서울5-8호선	광나루	1995	16	7	-9
서울5-8호선	복정	1996	16	7	-9
대구1-2호선	성당못역	1997	15	7	-8
대구1-2호선	명덕역	1997	14	6	-8
부산1-4호선	중앙	1887	12	4	-8
부산1-4호선	서면	1999	22	14	-8
부산1-4호선	주례	1999	14	6	-8
부산1-4호선	감전	1999	13	5	-8
부산1-4호선	모덕	1999	11	3	-8
서울1-4호선	종로3가(1)	2001,2010	33	25	-8
서울5-8호선	개화산	1996	14	6	-8
서울5-8호선	애오개	1997	12	4	-8
서울5-8호선	잠실	1996	12	4	-8
서울5-8호선	모란	1997	12	4	-8
총 합계			5,462	4,540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