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국정감사 조달청	기획재정위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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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조속히 철회해야

중소기업간 경쟁만 심화시켜...공정사회 원칙 어긋나

최근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임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의 변화추이>

공공공사의 규모별 점유비를 보면, 2008년 계약실적 기준 300억원 이상은 50.9% 차지, 100억원 이상은 69.4%에 달해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100억원 이상 확대 ⇒ 총 공공공사의 70% 가량이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될 우려 커(건설산업연구원, 2011. 4)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구간별 점유비 (2008년)>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문제점

취산업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입찰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당․출혈경쟁이 불가피 ⇒ 낙찰률 하락 전망(건설산업연구원, 2011. 4)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확대될 경우, 저가사유서 작성 등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대형 및 중견업체의 참여가 증가로 150여개사로 증가 예상

<공사규모별 평균 입찰자수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 경연난 심화 및 도산 급증 우려

2008년의 지역별 공사수주실적을 보면, 100~300억원 공사는 서울소재업체의 점유비가 25% 수준, 지방업체 75% 차지

<지역별 공사규모별 건설공사 수주실적 및 점유비>

※자료 : 대한건설협회

⇒ 100~3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서울소재 대형업체 입찰 참여 증가 → 지역중소업체 수주 감소 불가피

건전한 경재풍토와 체급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낙찰 메커니즘이 정착되지 않는 상황 ⇒ 공공공사 의존도 높은 지역 중소업체 붕괴→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최저가낙찰제 확대 → 저가 투찰 증가 → 지역건설업 붕괴 유발 → 지역경제 악영향

<지역내 총생산에서 건설업의 비중 (2009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009

최저가 확대는 공공시설물 부실로 국민 안전 위협, 지역중소업체 경영난 심화시켜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초래

건설산업 기반의 붕괴 초래 ⇒ 현 정부의 친서민, 상생, 공정사회 정책방향 역행

※ 지난 7월 13일, 대한건설협회 등 15개 건설 단체, 현장 근로자 등 121,707명이 서명한 최저가 확대 철회 탄원서 제출

과도한 저가낙찰 ⇒ 시공능력 저하 및 건설업체의 부실화 초래 → 실업률 높여 → 지속성장 저해

<과도한 저가낙찰에 의한 노무비 삭감의 폐해>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저가낙찰에 의해 상실된 내국인 일자리 규모는 2007년 9만 5,040 → 2008년 3만 5,451명 → 2009년 3만 6,302명 추정

⇒ 고임금의 내국인력 대신 저임금의 외국인력으로 대처 → 실업률 ↑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상실 규모의 추정결과>

주 : 한국은행의 취업계수로 환산한 건설업취업자수와 통계청 조사의 건설업취업자수는 상이

함. 예컨대, 2007년의 경우 한국은행의 건설업취업자수는 169만 명이나 통계청 조사의 건설업

취업자수는 185만명 임.

※자료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정보는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참조, 건설기능인력수는 통계

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 등 동반성장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존전략임.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조속히 철회해야

정부예산 절감효과만 고집하기 보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중소기업간 소모성 행정용품 사업 참여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소모성 행정용품(MRO) 구입제도 개선방안

조달청은 중앙구매사업단을 폐지하면서 행정용품을 직접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06년 9월 소모성 행정용품(MRO) 사업자 공급제도를 도입

'09년 6월 현재 대기업 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삼성계열) + 무림오피스웨이 및 서브원(LG계열)+알파와 '11년 10월 22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대기업이 운영하는 MRO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회사	MRO 기업	매출(‘08)	매출(‘09)	매출(‘10)
삼성	아이마켓코리아(IMK)	10,653	11,821	15,492
LG	서브원	20,375	27,441	38,478
SK	코리아MRO	700	912	1,028
포스코	엔투비	7,569	5,678	6,036
코오롱	코리아e 플랫폼	3,499	3,549	4,639
웅진	웅진홀딩스	1,003	3,094	5,370
합계		43,799	52,495	71,043

※자료 : 조달청

최근 MRO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대기업 스스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제31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1년 7월 25일 공포 및 시행)

<주요 수요기관 공급 현황>

(단위: 만원)

구분		공급금액				주요품목
		‘08년	‘09년	‘10년	계
국가기관	대통령실	1,625	291	184	2,100	비누, 장갑, 종이타월
	국무총리실	24	-	-	24	컴퓨터보안기
	공정거래위원회	9	-	16	25	비누, 장갑, 종이타월
	국민권익위원회	60	110	-	170	유선전화기
	행정안전부*	3,459	1,257	5,236	9,952	유선전화기, 샤프, 파일폴더
	국회사무처	18,389	7,591	-	25,980	사인펜, 사무용테이프, 계산기
	감사원	1,647	2,177	2,275	6,099	펀치, 비누, 장갑, 파일폴더
	대법원	5,077	5,013	1,330	11,420	토너, 형광램프, 비누, 계산기
	중기청*	121	185	102	408	접착식메모용지, 비누, 지게, 볼펜
	조달청*	1,764	1,469	2,199	5,432	파일폴더, 종이타월, 접착식메모용지
지방 자치단체	서울시	5,489	27,476	2,741	35,706	멀티탭, 형광펜, 마스크, 손세정제
	경기도	3,117	4,558	3,714	11,389	치약, 샤프, 볼펜
	대구광역시	236	172	4,811	5,219	접착식메모용지, 치약, 유선전화기
	인천광역시	-	-	36	36	유선전화기
	부산광역시	-	3,297	5,384	8,681	종이타월, 형광램프, 보고서표지
	대전광역시	3	768	3	774	형광램프, 문서보존상자, 파일폴더
	광주광역시	-	-	-	-

* 행정안전부, 조달청, 중기청은 소속기관 및 지방청 실적 포함

▲ 중고기업의 소모성 행정용품 사업 참여에 따른 문제점

1. 적절한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계약만료일인 10월 2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준비 마쳐야

조달청은 권역별로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를 거쳐 계약만료일 전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일이 다소 촉박

2.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업체간에 가격차이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업체 이익률 감소로 인해 품질 및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

▶ 동반성장을 위하여 MRO 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취지에 맞추어 다수의 중소기업체로 참여업체를 확대하되 적정업체가 참여하도록 제한해야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입찰과정에서의 선정기준을 적정화할 필요

▶ 업체간의 가격차이 또는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업체 이익률 감소로 인해 품질 및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동일품목의 권역별 가격 차이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조달청은 「소모성 행정용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동일 품목의 가격이 타 권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해야

▶ 권역별로 선정하는 경우 적정한 중소기업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경쟁이 제한되는 측면 및 인위적인 영역의 분할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권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조달청 탄탈륨 등 4개 광종비축 전혀 없어

조달청, 도시광산 확보에 힘써야

폐가전이나 폐자동차 등에 축척된 금속자원 중 일련의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재상품화할 수 있는 금속 및 관련 산업인 도시광산이 희소금속 확보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국내 도시광산 내 희소금속은 대부분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8.2만 톤, 2011년 가격으로 약 1.8조원에 달하고 있음

전기․전자 기기 12종에 포함된 희소금속은 최소 3.8만 톤, 잠재가치는 약 9,803억 원에 달함.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본 등은 1950년부터 국가 전략적 희소금속을 지정하여 비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니켈과 몰리브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자원의 희소성으로 조기고갈 위험이 존재하며 희소금속 광물 80%가 5개국(중국, 캐나다, 舊소련, 호주, 미국)에 편중 하여 매장되어 있어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2050년 이전 고갈예상(日, 물질재료硏) : 니켈, 망간, 리튬, 인듐 등 7종

* 자원편중도 : 인듐(중국, 73%), 백금(남아프리카, 89%), 리튬(칠레, 73%) 등

< 희소금속 매장 현황(점유율, %) >

▲ 조달청의 희소금속 비축에 따른 문제점

1.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은 비축수준이 충분하지 못해 문제가 됨. 특히 탄탈륨, 게르마늄, 마그네슘, 스트론튬은 비축재고가 전혀 없음

조달청은 탄날륨, 게르마늄을 2008년 6월, 마그네슘, 스트론튬 광종은 2009년 5월 비축물자의 범위에 추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비축하고 않아, 3년째 직무유기 중

<희소금속 비축재고 현황>

품목		연간국내 총수요량(톤)	수입의존도 (%)	보유재고(톤)	비축일수
실리콘		228,694	100	34,372	54.3
망간	페로	41,895	32	7,034	60.3
	실리코	110,331	54	2,700	-
코발트		597	100	111	66.8
바나듐		7,579	100	1,565	74.5
인듐		64	100	11	64.2
리튬		3,881	100	650	60.0
크롬		476,248	100	953	-
몰리브덴		1,686	50	32	-
탄탈륨		비축재고 없음
게르마늄
마그네슘
스트론튬
비스무스		221	58	20	33.3

※ 구매대상 제외품목인 실리코, 망간과 광물자원공사 이관예정품목인 크롬, 몰리브텐은 제고일수 산정에서 제외함, 조달청

2. 조달청내 희소금속 업무는 원자재총괄과장과 실무담당 직원 3명이 희소금속 시장조사 및 구매․방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광물비축에 어려워

3. 향후 희소금속의 독점구조로 인한 공급불안과 가격상승은 부품소재의 수입가 인상을 통해 한국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중장기적으로 희소금속의 수요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 등 공급국의 수출제한과 자원무기화 움직임은 한국경제에 악영향

▶ 도시광산 개발을 활성화해 희소금속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수요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며 수입액도 매년 약 25%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정부와 기업에 큰 부담

▶ 재활용 관련법을 정비하고 폐자원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해 폐자원 물량확보에 힘써야

정부는 재활용 정책을 강화해 희소금속 추출대상인 폐자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

※ 특히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철과 비철 스크랩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은 재활용 기술의 부족으로 해외로 유출되거나 매립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

희소금속의 잠재가치 확대(삼성경제연구소)

▷ 향후 10년간 희소금속의 잠재가치는 최소 12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

- 현재 주요 폐자원의 잠재가치를 약 2.8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2020년

에는 약 33.5조원까지 잠재가치가 확대

∴다만,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 재활용률이 지속된다면 실제

재활용 시장의 규모는 이보다 축소

▶ 조달청은 신규로 추가된 탄탈륨 등 4개 광종에 대한 중․장기적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광물 확보에 노력 또는 비축 불가능 시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비축품목을 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