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보도자료	2011. 10. 4.(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7호 전화: 02-788-2954 전송 02-788-3227 경남 사천시 좌룡동 377-20 3층 전화: 055-834-5747 전송 055-834-5748
담당: 하진미 보좌관(010-9334-1188)

국내 어선원, 잠수부 필로폰에 무방비 노출.....

도서지역 마약재배도 심각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해경은 장기 또는 야간 조업의 피로감 극복에 효과가 있다며, 연근해 어선원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판매책 및 운반․투약 선원 등 총 9명을 검거해서 6명을 구속하였다.

올해 5월, 해경은 전남 영암군 인근 주거지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 생아편을 추출, 투약한 부부 등 4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였다.

이처럼 과거 전문 마약사범을 통해 이루어지던 마약범죄가 해상 단속의 어려움 등을 틈타 국내 어선원과 도서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09년부터 현재까지 해경이 적발한 마약사범이 510건에 440명에 이르고, 이들 중 해양산업 종사자나 어업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원과 잠수부 등을 중심으로 필로폰 투약 등의 단순투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단속건수가 ’09년대비 ‘10년에 크게 늘어났으며, 양귀비 적발 건수도 ’09년부터 현재까지 285건에 이르는데 대다수가 도서지역 어업인이라고 밝혔다.

[표] 해경이 적발한 마약사범 적발 건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검 거		조 치		유형별(건)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향정	마약	대마
’11년 7월	53	31	5	26	7	44	2
’10년	74	28	7	21	36	16	22
’09년	235	240	3	237	2	225	8

※ 향정은 대부분 필로폰, 마약은 양귀비 재배임.

※ ‘10년 마약 적발 건수가 ’09년 대비 줄은 이유는 양귀비 재배 입건 기준이 20주 미만에서 50주 미만으로 상향되었기 때문

특히 육상에서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자 마약 판매책들이 단속이 어려운 해상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접근, 마약을 판매하고 있고, 장기간 수중에서 조업을 하는 잠수부 역시 고된 노동 강도 등으로 마약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강기갑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도서지역의 특성상 양귀비 등의 재배가 쉽고, 단속 역시 쉽지 않아 도서지역의 양귀비 재배도 매년 수십건에서 수백건씩 적발되고 있다고 강기갑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해경의 마약 수사팀은 전담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마약사범의 단속이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기갑 의원은 전했다.

강기갑 의원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어업인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해경은 전담반을 구성,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