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1. 9. 29, 木)

대구청, 찾아가는 국세안내 서비스 모범

1. 대구청 국세행정 신뢰도 3년 연속 1위... 점수는 소폭 하락	1

대구청, 4년간 덜 매긴 세금 914억･더 매긴 세금 126억원

2. 세수점유비 웃도는 부실과세 개선필요	2

서면조사때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세무조사 결과 통지･전문가 조력권 보장해야

3. 납세자 권익보장 제안 3選	4

※ 문의: 김재학 비서관(016-524-3720)

대구청, 찾아가는 국세안내 서비스 모범

1. 대구청 국세행정 신뢰도 3년 연속 1위... 점수는 소폭 하락

□ 국세청 본청 업무보고(9.26)시에는
세원투명성, 탈세대응이 중점업무 1~2번

□ 대구청은 탈세대응 등 국세청 본연의 기본원칙 속에서

￮ p.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

<요약> 법과 원칙대로 받을 세금은 다 받되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며 납세자를 편안하게 해드리겠다

￮ p.2,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제일먼저 보고

<요약>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법(국세징수법)에 근거해 구제역, 폭설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청 들어오기 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상황을 파악해 세금 천천히 내셔도 된다고 안내해드리고,
△모르고 있던 환급금은 찾아드리고, 예정된 환급금은 기한보다 일찍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 수행

⇒ 집행청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

□ 특히, p.2의 보고내용처럼 구제역 피해지역의 농축산단체를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니 보상금을 일시에 받으시더라도 세금걱정은 없으십니다”라고 안내(※총 67회中 안동세무서 12회) / 감사

□ 그 결과, 납세자가 평가의 주체가 돼서 ’07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에서,

￮ 대구청은 조사 첫해(’07년) 3위를 기록한 이후
’08년부터 3년 연속 1위 기록

- 다만, 지난해는 절대점수가 소폭 하락(△5.4)한 가운데 1위 기록

￮ 부산청(+3.4), 광주청(+1.6)의 점수상승이 없었더라면
대구청으로 인해 국세청 종합점수가 하락될 수도 있었음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 연도별 결과

구분	국세청 (전체)	대구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부산청
’07년	62.5	66.3	62.0	62.9	68.8	66.2	63.6
’08년	71.8	76.0	69.6	70.1	73.7	73.8	73.1
’09년	73.2	83.4	73.4	71.8	77.1	75.0	73.7
’10년	74.0	78.0	73.2	72.1	75.4	76.6	77.1
전년比 증감	0.8	△5.4	△0.2	0.3	△1.7	1.6	3.4

질의) 상당히 애써주고 계시는 것에 비해 신뢰도 평가점수가
다소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국정감사 중점업무 1~2번 내용처럼
납세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월하게 세금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대구청, 4년간 덜 매긴 세금 914억･더 매긴 세금 126억원

2. 세수점유비 웃도는 부실과세 개선필요

□ 대구･경북지역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10% 안팎에서 해마다 소수점 이하 수준의 변동폭*

* ’06년(10.2%) - ’07년(9.8%) - ’08년(9.8%) - ’09년(9.6%)

￮ 반면, 대구･경북 지역의 세수점유비는 GRDP 보다 변동성이 큰 편*

* ’06년(5.0%) - ’07년(4%) - ’08년(3.6%) - ’09년(5%) - ’10년(3.5%)

질의) 올해 세수점유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GRDP 비중과 비교해볼 때
세수점유비가 1/3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GRDP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0.2%)한 ’09년에는
오히려 세수점유비는 +1.5%p 높아지는 등

•GRDP 보다 변동성도 크고,
연계성도 낮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세수점유비는 사후적인 집계결과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

￮ 다만, 과세품질의 기준이 되는 부실과세(과소부과, 과다부과) 비중은
세수점유비를 웃도는 수준

- ’08년부터 4년동안 914억 과소부과･126억원 과다부과

구 분			08년	09년	10년	11.7월	계
대구청	감사원감사	과다부과	-	-	-	-	-
		과소부과	-	-	56	-	56
	자체감사	과다부과	35	23	45	23	126
		과소부과	282	207	205	164	858
	계	과다부과 (점유비)	35 (2.5%)	23 (2.8%)	45 (5.2%)	23 (8.2%)	126 (3.7%)
		과소부과 (점유비)	282 (4.5%)	207 (4.9%)	261 (5.2%)	164 (8.8%)	914 (5.22%)
	※참고	세수점유비	3.6%	5%	3.5%	3.1%
전체		과다부과	1,396	824	872	280	3,372
		과소부과	6,312	4,269	5,067	1,863	17,511

질의) 과세품질은 조금 더 개선시킬 여지가 있어 보임.
특히 과다부과(126억원) 7배 규모의 과소부과(914억원)는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할 부분

•과다부과의 경우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이어져
사후적으로라도 재검토될 수 있지만
과소부과에 불복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 견해는?

•개선방안 마련하실때는 사후적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거나
기강확립 차원에서 접근하시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납세자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등)가 시작되기전 내부검토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세사실판단･과세기준 자문위원회’*를 컨설팅 해주듯이
편안하게 운영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 견해는?

* 위원장(납세자 보호관), 위원(지방청 과장)

서면조사때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세무조사 결과 통지･전문가 조력권 보장해야

3. 납세자 권익보장 제안 3選

□ ’09년 대구청 국정감사(’09.10.20)시
세무조사 시작前 ‘미란다 원칙’ 고지 필요 제안

￮ ’10년 국세청(본청) 국회 업무보고(’10.2.18)시 제도 도입 보고

-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10.3.30)해 본격 시행

국세청(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납세자의 권익보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0.3.3>

(별표1)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보여준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권리보호요청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질의) 현재 모든 세무조사시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세무조사’라는게 그 자체로 납세자에게는 부담

조사나가시면 ‘미란다 원칙’이 포함된 그린북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하셔야 앞서 말한 신뢰도도 조금 더 높아질 것

□ 추가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드리는 제안(국세기본법 개정안) 3가지

<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81조의2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 범칙사건 조사 ￮ 사업자등록 발급시 ￮ 대상세목 : 법인세 대상조사 : 실지조사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대상세목 : 국세*(모든 세목) 대상조사 : 조사**(모든 조사) ※’11.6.23 제출
81조의5	□ 세무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 범칙사건의 조사 ￮ 대상세목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대상조사 : 실지조사	□ 전문가 조력을 받는 세목확대 ￮ (현행과 같음) ￮ 대상세목 : 국세*(모든 세목) 대상조사 : 조사**(모든 조사) ※’11.6.23 제출
81조의12	□ 세무조사 결과 통지대상 ￮ 실지조사*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해당 납세자･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22호	□ 세무조사 결과 통지대상 확대 ￮ (모든) 조사* * 서면조사, 우편조사 등 모든 유형의 세무조사 포함 ※’11.8.31 제출

질의) 서면조사, 사무실조사(서류를 제출받아 관서에서 조사),
우편조사(우편 등을 이용해 질의･회신)때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
조사결과를 통지해줄 필요.

종합감사前까지 대구청의 의견을
본청에 전달해주실 것을 요청,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