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영택 (민주당/광주서구갑)
2011. 10. 7 (金)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질의 보도자료

1. 론스타, 약 8조 4000억원에 달하는 국부유출 우려

- 7월 인수계약만 봐도, 당시주가와 현재 외환은행 주가 비교 시 2조원의 국부유출 우려

- 조영택 의원, “초과보유요건충족 미이행 시, 징벌적 강제매각명령 내려야”

2.‘은행권 대졸 신입 임금 강제 삭감’,“차별금지 원칙 위배”

- 조영택 의원, 정무위 국감서 지적 “환원조치하라” 촉구

3. LIG건설 CP사태 우리투자증권 공모, 금감원 묵인의혹

- 조영택 의원, “우리투자증권의 공모 또는 혐의 의혹에 대한 재조사 필요”

[참고자료] 조영택“LIG건설 CP발행,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조사 필요”주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7(금)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비서관 politician@na.go.kr

□□□□□□□□□□□□□□□□□□□□□□□□□□□□□□□□□□□□□□□□□□□□□□□□□□□□□□□□□□□□□□□□□□□□□□□□□□□□□□□□□□□□□□□□□□□□□

론스타, 약 8조 4000억원에 달하는 국부유출 우려

- 7월 인수계약을 보더라도, 당시주가와 현재 외환은행 주가 비교 시 약 2조원의 국부유출 우려

- 조영택, “초과보유요건충족 미이행 시, 징벌적 강제매각명령 내려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일 서울고법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2억9,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론스타가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론스타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매각이익 4.4조원을 포함하여 투자원금의 약 4배(약 8조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단순매각명령보다는 징벌적인 강제매각명령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대주주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은행법의 지분 매각명령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매각의 방법이나 절차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처분명령을 론스타가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으로 할지, 아니면 단순히 매각명령으로 할지는 금융위원회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론스타는 ‘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 1,500억원에 인수한 후 지금까지 배당금과 일부 매각대금만으로 약 2조 9,000억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올해 2분기 현대건설 매각이익 9,738억원에 대해 주당 1,150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배당을 감행하여 총 4,969억원을 추가 수령(7월 1일) 하는 등 총 3조 4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이미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 7월 맺은 4.4조의 인수계약을 비롯,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하이닉스 매각 시 외환은행이 벌어들일 경영권 프리미엄(15% 가정 시) 약 2,800억원까지 추산할 경우,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기존 매매계약에 따른 매각이익 4.4조원을 포함, 투자원금의 약 4배(약 8조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지난 7월 인수계약은 당시주가(주당 1만3,390원)보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6일 종가 7,280원)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인수계약만으로도 약 2조원의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자	계약가격 / 주가 (원)	계약금액 / 시가 (조)
2010.11월	14,250	약 4.7조
2011.7월	13,390	약 4.4조
2011.10.6(종가)	7,280	약 2.4조

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분에 대한 강제적인 시장매각 없이 론스타 보유지분 51.02%를 인수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으로 넘기는 것으로 강제매각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법적 취지에 맞게 징벌적 의미를 담은 강제 매각명령(공개 시장매각)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7(금)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비서관 politician@na.go.kr

□□□□□□□□□□□□□□□□□□□□□□□□□□□□□□□□□□□□□□□□□□□□□□□□□□□□□□□□□□□□□□□□□□□□□□□□□□□□□□□□□□□□□□□□□□□□□

‘은행권 대졸 신입 임금 강제 삭감’,“차별금지 원칙 위배”

조영택 의원, 정무위 국감서 지적 “환원조치하라” 촉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신입 직원들의 초임삭감 조치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7일 정무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MB정부가 지난 2009년 단행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삭감조정 권고는 헌법 제10조 및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게 돼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일자리 나누기와 공기업 선진화 등의 명분으로 전 공공기관에 대해 지침을 내린 이 조치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거나, 전통적으로 채택해온 「하후상박」의 원칙을 아예 무시하고, 힘없는 신입사원에게만 적용한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임 임금 삭감 지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297개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경영하는 사업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168개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청와대와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면서 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까지 사실상 강제 적용되면서 공공기관 2만7천460명과 금융기관 6천356명에게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신입직원들은 1년전 입사자에 비해 평균 398만원이나 적은 액수의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나누기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신입직원들이 공공기관을 회피하고 모집인원을 축소하는 바람에 공공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은 2010년 기준으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32.4%나 감소하는 현상을 빚어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빼앗은 조치인 셈이다.

최근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입사자에 한해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새로 내놓은 신입사원 임금 인상계획도 노동계가 즉각적인 원상회복 요구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인데다,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서 임금조정을 권고하면서 기존 직원과의 사이에 마찰이 우려된다”면서 “별도의 추가 인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또 하나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7(금)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비서관 politician@na.go.kr

□□□□□□□□□□□□□□□□□□□□□□□□□□□□□□□□□□□□□□□□□□□□□□□□□□□□□□□□□□□□□□□□□□□□□□□□□□□□□□□□□□□□□□□□□□□□□

LIG건설 CP사태 우리투자증권 공모, 금감원 묵인의혹

조영택 “우리투자증권의 공모 또는 혐의 의혹에 대한 재조사 필요”

금융감독원이 LIG건설 CP 판매와 관련한 감사 당시, 우리투자증권과 LIG건설의 공모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과 증빙자료(문자메시지 등 - 다음 첨부보도자료 참조)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LIG건설 CP 판매 감사를 통해 LIG건설과 우리투자증권이 CP판매를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Q&A문건”을 작성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와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사건조사 및 처리절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 ➔ 증권선물거래위원회

또한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도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채, LIG그룹 관계자들만 ‘자본시장법(부정거래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기관인 우리투자증권과 금감원의 유착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투자자들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6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투자권유단계에서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고, 신탁계약서 등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LIG건설 CP와 관련한 민원을 조정위원회에 부의조차 하지 않은 채 기각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은 “우리투자증권 공모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관련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의혹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담당직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투자권유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물인 신탁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므로 기각처리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7(금)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비서관 politician@na.go.kr

□□□□□□□□□□□□□□□□□□□□□□□□□□□□□□□□□□□□□□□□□□□□□□□□□□□□□□□□□□□□□□□□□□□□□□□□□□□□□□□□□□□□□□□□□□□□□

조영택 “LIG건설 CP발행,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조사 필요” 주장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LIG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 및 고발요구와 함께, 다른 CP발행기업들도 증권사와 공모하여 허위문건을 작성 투자 설명문으로 배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IG와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CP 사기발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문건과 담당자 간의 문자메시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문건의 작성 주체는 양측의 주장과 달리 “공모”로 보이며,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 측은 작성문건이 LIG건설 자금팀과 기획팀에서 요약 작성한 자료라고 주장(증권사측에서는 질문만 주고, LIG측이 답변을 작성)하고 있으며, LIG측은 우리투자증권이 결정되지 않은 내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사실상 강요한 후 우리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잇따른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우리투자증권 내부에서 LIG건설 CP발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중단 움직임이 있자, LIG건설 측의 담당자가 우리투자증권 신탁부 담당자에게 중단없는 CP발행을 요청하고, 우리투자증권 신탁부 담당자와 LIG건설 담당자가 공모하여 과장된 문건을 작성, CP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사기CP발행의 근거가 된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양사 직원간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같은 LG그룹이었으니 설득될 거다”, “그룹홍보자료(그룹 잉여자금에 비하면 건설자금 부족비중이 적은 비중이다) 좀 만들어야 겠다”라고 협의한 내용, 그리고 “우리투자증권과 LIG직원들이 서로 공모 하에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문건을 작성한 정황 등, 의혹해소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참고자료 1>

조 의원은 “총 발행액의 70%인 1,290억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중개·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건의 내용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LIG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제공하고 이를 우리투자증권에 확인해줬으므로 LIG건설의 기망행위 역시 분명하다고 보여진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회생절차 신청시기에 따라 피해액과 피해기간이 달라지므로 LIG건설 회생절차신청 결정을 LIG그룹 내부에서 언제 어떠한 결정 내렸는지 재확인해야하며, 다른 CP발행기업들도 증권사와 공모하여 허위문건을 작성 투자 설명문으로 배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 1> LIG측에서 제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