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9. 20(화)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전문 물류기업 육성 위한 세제지원 필요

- 국내 물류기업의 세계물류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

- 영세한 국내 물류기업, 규모화 대형화 유도해야

- 제3자 물류기업 육성도 시급

2. 법인세 감세 중단, 세계 경제 위기에 역주행 우려

- 법인세 감세 효과, 근로자, 주주, 소비자에게 두루 귀착

- 세율구간 신설,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 역행

- 세계 경제 위기 극복 위한 기업 환경 조성 필요

3. 연기금 투자풀, 삼성자산운용의 쌈지돈인가?

- 연기금투자풀, 52개기금 7조9,907억원 예탁

- 삼성자산운용, 12년간 주간운용사 맡아

- 기획재정부, 주간운용사 선정과정 특혜시비 불가피

4.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세 감면 확대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감면, 전체의 약 5.3%에 불과

- 간접세는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

- 낙도 주민의 난방용 등유, 영세상인의 취사용LPG 조세감면 필요

1. 전문 물류기업 육성 위한 세제지원 필요

- 국내 물류기업의 세계물류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

- 영세한 국내 물류기업, 규모화 대형화 유도해야

- 제3자 물류기업 육성도 시급

○ 금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등 각종 세제 지원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 국내 물류산업,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지난해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8%에 달하고,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물류기업 육성이 긴요함.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 물류서비스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과도 연관된 산업임

○  세계는 지금 WTO, FTA 확대로 제품･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자유화되고 국제 분업이 더욱 촉진되는 추세 속에서 글로벌 물류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 이에 반해 우리 물류기업은 국내 물류서비스 중심의 구조로 규모가 영세하고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

○ DHL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M&A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물류서비스 지역과 범위를 확대 중이며

○ 조달, 수송, 보관, 하역 등 전통적인 물류업무에 금융, 컨설팅업무 등 생산･물류 지원기능까지 수행

○ 특히, M&A 등으로 물류네트워크를 선점한 미국, 유럽계 기업들이 글로벌 물류시장의 78.6%를 차지하는 등 독과점화가 진행 중

○ 그런데 우리나라는 '08년 기준 세계 물동량의 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내 물류기업의 세계물류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하고,

○ 우리나라 제조업체는 물류의 상당부분을 해외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현실

○ 국내 물류기업의 현황을 보면, 종사자 10명 미만 기업이 97%를 차지하고, 국내 물류기업 1위인 글로비스의 매출액은 세계 1위인 독일 DHL의 4.1% 수준에 불과

○ 최근에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외 진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외현지 물류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출입 물류 대행 수준임

○ 따라서, 영세한 국내 물류기업이 규모화, 대형화할 수 있도록 물류기업의 합병 등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①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②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③물류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④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차도 일몰로 종료

○ 또한, ①적재률 향상, ②물류비 절감, ③물류집적화 등의 이점이 있고, 세계 500대 기업의 70%가 제3자 물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제3자 물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세계 5대 3자물류 기업 매출액 순위('09년)>

순 위	회 사	국 가	총 매출액($ m)
1	DHL Supply Chain & Global Forwarding	독일	32,494
2	Kuehne + Nagel	스위스	16,014
3	DB Schenker Logistics	독일	15,696
4	Nippon Express Co. Ltd.	일본	15,390
5	CEVA Logistics	미국	7,637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3자 물류 활용은 저조함. 무역협회 조사('10년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634개 화주기업)결과, 화주기업의 물류비 중 제3자 물류비 비중은 16.1% 수준

○ 정부도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07년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 하였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자가물류를 선호하는 화주기업의 유인책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현재 기업의 제3자 물류비가 전체물류비의 50%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제3자 물류비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제104조의14)

- 법인세 감면 실적 : 237억원('09), 68억원('10), 92억원('11년 예상)

○ 요건을 완화(제3자 물류비 50%=>30%)하고, 공제율도 높혀서(3%=>5%)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하고, 물류 전문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법인세 감세 중단, 세계 경제 위기에 역주행 우려

- 법인세 감세 효과, 근로자, 주주, 소비자에게 두루 귀착

- 세율구간 신설,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 역행

- 세계 경제 위기 극복 위한 기업 환경 조성 필요

○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것인 바, 글로벌 재정위기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세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로 유지하고,

-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을 2억~500억원 이하 및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세분한 뒤,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주로 적용받게 될 2억~5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0%로 인하, 반면에 500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22% 세율이 그대로 적용

○ 그러나 법인세에 대한 추가적인 감세(세율22%=>20%)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우려감이 매우 높은 현시점에서 기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세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고

○ 과거의 통계를 보더라도 세율을 인하하면, 투자 증대와 경기활성화로 인해 세수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감세정책의 기본논리

○ 이러한 논리와 철학으로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왔음

○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세율 인하(25%→22%), 2010년도는 과표 2억원 이하 세율을 인하(11%→10%) 하였으나

과세표준	’08.1.1～	’09.1.1～	’10.1.1～
2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5 % 11%	22 % 11 %	22 % 10 %

○ 최근 년도 경제 회복에 따라 재정건전성도 개선되고 법인세 세수 실적도 2009년 35조2,514억원에서 2010년 37조 2,682억원으로 증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세수 증가(단위: 조원,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법인세 세수	17.9	17.0	19.2	25.6	24.7	29.8	29.4	35.4	39.2	35.3	37.3
세율	16～28		15～27			13～25				11～22	10～22

○ 특히, 법인세 감세 효과는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법인의 주주에게, 일반 소비자에게, 납품업체에게 두루두루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음

-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2008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의 경감효과는 소비자에 17%, 근로자에 8.5%, 주주에 15%, 법인(유보)에 59.5%가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유럽 재정위기, 고유가, 환율 등의 문제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에서

○ 국제경쟁력 측면과 정책신뢰성 측면에서 법인세 감세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감세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임.

○ 최근 주변 경쟁국인 대만도 25%였던 법인세율을 17%로 대폭 인하하는 등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심화되고 있어 세율 인하 압력이 큰 것이 법인세임

․ OECD국 평균 법인세율 : ’00년 30.2 → ’10년 23.7% (6.5%p↓)

․ 대만의 법인세율 인하 : ‘09년 25 → ’10년 17% (8%p↓)

․ 중국의 법인세율 인하 : ‘07년 33 → ’08년 25% (8%p↓)

○ 법인세 세율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도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세율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6개 국가(한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만이 중소기업 배려 차원에서 복수세율을 운영하고 있음

3. 연기금 투자풀, 삼성자산운용의 쌈지돈인가?

- 연기금투자풀, 52개기금 7조9,907억원 예탁

- 삼성자산운용, 12년간 주간운용사 맡아

- 기획재정부, 주간운용사 선정과정 특혜시비 불가피

○ 연기금투자풀 제도는 일부 대형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들이 전문적 자산운용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기금이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체계를 갖춰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입(‘01.8)

<연기금 투자풀 운영체계>

기

획

재

정

부

○ ‘11년 1/4분기 기준, 52개 기금(공공기관 포함)에서 7조9,907억원을 투자풀에 예탁하는 등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 기획재정부는 ①주간운용사 선정과정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고, ②주간운용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감독도 부실하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11.3)인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 무엇보다도 2001년 12월 연기금 투자풀 운용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주간운용사를 계속해서  맡고 있으며,

○ 2005년 11월 및 2009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4년 단위의 주간운용사로 재선정됨에 따라 2013년 1월까지 무려 12년간 장기간에 걸쳐 수조원대의 국가 기금자산 주간운용사로 선정된 것은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음.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간운용사 선정현황>

구 분	’01.11	’05.11	’09.11
주간운용사	삼성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

<수수료등 주간운용사와의 주요 계약내용>

연도	수수료지급액(백만원)	계약기간	비고
‘02년	1,369	없음	‘01.12.12 영업개시
‘03년	3,560
‘04년	2,130
‘05년	2,678
‘06년	2,227	4년	’06.1.5~’10.1.4
‘07년	2,745
‘08년	7,189
‘09년	15,915
‘10년	6,844	4년	’10.1.5~’13.1.4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09.11 주간운용사 재선정시 일부 ①정량적 평가 항목에서 기존 주간운용사에 대한 기득권 인정 우려가 있었으며, ②세부 기준의 지표 간 가중치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실무선에서 임의로 정하여 적용하거나, ③평가항목의 중요성에 비해 세부 기준이 형식적이어서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등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지적임

○ 이러한 문제점을 보정하여 감사원에서 재평가할 경우 1위업체와 2위 업체의 순위가 바뀐다는 점은 특정 자산운용사에 특혜 선정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와 관련하여 ‘09년 주간사선정위원회의의 위원 구성을 비교해 보면 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산운용업계의 유관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7명중 4명을 차지하는 등 위원 구성에도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 '05년도 주간사선정위원회의의 위원 구성에서는 업계 유관기관 출신이 없었음

<‘05년 주간사 선정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주요약력
위원장	박상수	現) 경희대 경영대학원 원장 투자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 계	정석우	現)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원희	現)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연구기관	강경훈	現)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권성수	現)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실장
민간 전문가	박철용	前) 동남회계법인 대표
	김재조	現)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09년 주간사선정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주요약력
위원장	조성일	現) 중앙대 국제대학원 원장 투자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 계	길재욱	現)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김근수	現)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기관	김재칠	現)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이순호	現)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민간 전문가	김철배	現)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산업본부장 前) 자산운용협회 이사
	이미정	現)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 또한, 기획재정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05년, ‘09년 주간사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이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연기금 투자풀 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의 틀을 새로이 갖추어야 하고

○ 중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세 감면 확대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감면, 전체의 약 5.3%에 불과

- 간접세는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

- 낙도 주민의 난방용 등유, 영세상인의 취사용LPG 조세감면 필요

○ 조세 감면의 목적에는 ①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 ②특정 정책 유도, ③경기 조절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체계는 이러한 정책수단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족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취약계층 조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조세감면제도(근거)	수혜자	세목	감면액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경로우대자가 있는 거주자	소득세	8,400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장애인이 있는 거주자	소득세	3,412
소액·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영세민, 군인	부가가치세	16
근로장려금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0)	저소득 근로자	소득세	4,537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장애인	부가가치세	472
합계			16,837

○ 농어민을 제외한 장애인․저소득층․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감면은 1조 6,387억원으로 전체 조세감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에 불과함.

- 200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감면 총액은 31조 5,100억원임

○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감면 중 97%는 취약계층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이라는 분석

○ 그러나 취약계층은 납부하는 소득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소득세 위주의 조세감면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조세감면으로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인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어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하는 역진성이 있음

○ 따라서 간접세를 면제하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세 감면제도는 거의 없음.

- 농어민을 제외한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도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것은 ①‘장애인용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②‘소액․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두 가지 뿐이며, 감면액도 488억원에 불과함.

○ 물론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기초생활 필수품을 비롯하여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대상 중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두루 소비되는 재화가 많아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

○ 따라서 간접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취약계층의 간접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①영세상인들이 취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PG 프로판이나 ②낙도 주민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는 사용계층이 취약계층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