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결핵환자 격리병상 부족, 입원 지연 사례 속출

’11.8월 입원명령 221명, 22% 지연입원, 2명은 입원명령 거부 행방 감춰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남․북, 경북 등 7개 지자체 국가격리병상 없어

질의

o 결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결핵환자에게 강제입원을 왜 실시하죠?

o 그렇죠, 이른바 슈퍼결핵으로 알려진 다제내성이나 광범위내성결핵 환자들이 한번에 10명 내지 15명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자’ 이런 목적 아닙니까?

o 그런데 문제는 강제입원 명령이 나더라도 격리병상이 없어서 지연 입원된 경우가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6건이 발생했습니다. 입원명령 전부터 입원했던 환자를 제외하면 10명 중 2명꼴(22%)로 지연입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표> 강제입원 현황

	총 입원	입원명령 전 입원	입원명령 당일 입원	지연입원	입원명령거부	입원명령취소
환자 수	221명	60명	122명	36명	2명	1명

o 그것도 하루 이틀 지연된 게 아니고 3일 및 6일 지연된 경우가 각각 4건, 5일이 지난 후 입원한 경우가 3건, 입원명령 후 9일, 10일, 11일, 12일 지난시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대 24일이 지나 입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지연입원 36건

- 1일 지연 8건, 2일 지연 9건, 3일 및 6일 지연 각각 4건, 5일 지연 3건,

- 4일, 9일, 10일, 11일, 12일 지연 각각 1건, 24일 지연입원 1건.

▶ 97일과 28일 지연된 입원 건도 있지만, 97일 지연된 입원은 환자 연락두절 이후 추구관리로 환자가 입원, 28일 지연된 입원은 1달치 약 처방 이후 입원한 건

o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o 또한 입원명령을 거부하고 행방을 감춰서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2명이나 있습니다.

※ 입원명령 거부사례

- 2011.6.16일 입원명령, 민간요법에 집착하여 입원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음. 환자 및 보호자는 연락두절 상태.

- 2011.7.19일 입원명령, 환자에게 입원을 설득했지만, 거부하고 연락두절 상태.

o 그리고 일부 강제입원 환자의 경우 타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외에도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히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퍼 결핵환자 일반병상에 입원, 감염 우려!

o 문제는 지연입원 뿐만이 아닙니다.

o 입원을 하더라도 격리병상에 입원을 하지 않아 의료진 및 병원 방문객의 전염가능성이 상존합니다.

o 국립마산병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o 강제입원제도가 실시된 2011.4.1일 이후 8월31일까지 총 291명의 결핵환자가 입원했는데,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 환자가 각각 63명과 56명이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환자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입니다.

o 하지만, 국립마산병원에는 시설기준에 맞는 음압 및 격리병상은 단 1병상도 없습니다.

o 국립목포결핵병원도 지난 9.22일 기준으로 강제입원명령 환자가 25명 입원하고 있었는데, 격리병상에 20명, 나머지 5명은 일반병상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o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결핵병원의 현주소입니다.

o 의료진도 부족합니다.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의료법 상 필요의사가 14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 정원은 6명입니다. 목포병원도 필요의사가 9명이지만, 현 정원은 3명입니다.

o 간호직도 마찬가지로 국립마산병원과 목포병원 각각 필요인원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표> 국립결핵병원 필요인원 대비 현 정원 현황

구 분	의무직(수)		간호직(수)
병원명	필요 인원	현 정원	필요 인원	현 정원
국립마산병원	14	6	104	56
국립목포병원	9	3	66	35

*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근거하여 산출

o 마산병원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복지부와 협의하여 현대화를 추진해왔지만,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금년에 BTL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억원이 겨우 반영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프라(격리병상) 신속히 마련해야

o 아울러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격리병상이 없는 지자체가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등 7곳이나 됩니다.

o 광주, 강원, 충남, 경북은 금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부산, 울산, 경기(북부)의 경우 2013년, 충북 2012년 하반기에나 가능합니다.

o 따라서 격리병상 같은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06~’10 국가격리병상 확충사업 진행현황】

연도	병원명	병상수			지역	진행현황	비고
		계	일반 격리병실	음압 격리병실
	계	603	484	119
2006	국립중앙의료원	70	52	18	서울	운영 중
	국군수도병원	28	24	4	경기	운영 중(국방부 기관)
	소 계	98	76	22
2007	국립목포병원	50	40	10	전남	운영 중(복지부 기관)
	인천시의료원	25	20	5	인천	운영 중
	전북대병원	26	21	5	전북	운영 중
	소 계	101	81	20
2008	서울의료원	23	18	5	서울	시설보완 공사 진행 중	2011년 개원 예정(하반기)
	부산대병원	26	21	5	부산	외상전문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진행중이며, 터파기공사 시행중	2013년 개원 예정
	충남대병원	33	28	5	대전	운영 중
	강릉의료원	25	20	5	강원도	공사 진행 중	2011년 개원 예정(하반기)
	소 계	107	87	20
2009	서울대병원	26	20	6	서울	운영 중
	대구의료원	43	38	5	대구	운영 중
	경상대병원	35	28	7	경남	운영 중
	제주대병원	24	20	4	제주	운영 중
	충북대병원	38	28	10	충북	호흡기전문 질환센터 건립(공공의료과 사업)과 함께 참여업체 입찰 진행 중	2012년 개원 예정(하반기)
	소 계	166	134	32
2010	전남대병원	25	20	5	광주	공사 진행 중	2011년 개원 예정(하반기)
	울산대병원	25	20	5	울산	격리병상 평면 계획 중	2013년 개원 예정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25	20	5	경기 (북부)	격리병상 위치 재검토 중	2013년 개원 예정
	단국대병원	25	20	5	충남	설계 완료 후 공사입찰 예정	2011년 개원 예정(하반기)
	동국대의대 경주병원	31	26	5	경북	격리병상 설계 진행 중	2011년 개원 예정(하반기)
	소계	131	106	25

※ 현재 10개 병원 360병상(음압 69병상, 일반 291병상)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