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주무부처, 복지부로 일원화하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10. 4(화)

◦저는 LH공사로부터 BF인증 1등급을 받은 광화문광장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때도 언급했지만,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PPT - 광화문 광장 부실인증(사진) ]

◦화면의 1번 사진은 광화문광장 예비인증 당시 서울시가 LH공사에 보낸 것이다. 계단 옆 난간에 간이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 2번은 1등급 인증을 받은 후의 것인데, 펜스가 사라졌다. 인증을 받기 위해 펜스를 임시로 설치했다 바로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곳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굴러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해, 제가 서울시에 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의원실에서 현장을 확인해보니 3번 사진과 같이 상설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부실인증 사례가 이뿐만는 아니다. 기준 미달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인증을 거부당한 곳 중 3곳이 LH공사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F인증 컨설팅을 하는 어떤 회사는 LH공사와만 거래를 하면서 상담과 문의는 장애인개발원에 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인증업무에 대한 LH공사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인증기관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복지부 기조실장)부실인증을 남발해서 제도자체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거라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일하고 장애인개발원에서 인증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필요할 경우 LH공사가 옵저버 형식으로 인증에 참여하는 건 어떤가?

◦복지부와 국토부가 2008년 7월 공동으로 지침을 제정하여 ’B F인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소관법률에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지만 복지부는 그러지 못했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