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18 일(日)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유권자 10명 중 7명, “후보자 중도 사퇴 제한해야”

후보자 중도사퇴에 따른 무효투표율 최고 6배 증가 (박명기 후보 사퇴)

다수가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 원해, 유권자 42% 러닝메이트제 선호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출마, 학교운영위 통한 간접선거도 대안

후보자 10명 중 6명,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 부담 확대해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유권자 및 후보자 의견조사’분석 -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및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경험한 선거제도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의견을 2010년 10월 7일~ 22일 조사

- 유권자 의견조사 : 만19세 이상 성인남녀(50대 이하 : 구조화된 질문지 및 패널을 이용한 웹 서베이, 60대 이상 : 구조화된 질문지 및 면접원을 이용한 1대1 개별면접), 16개 광역시도, 유효표본 1,5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2.53% point

- 후보자 의견조사 :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구조화된 설문지 및 리스트에 근거한 팩스 ․ 이메일 조사), 16개 광역시도, 유효표본 327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5.32% point

○ 정당 후보자 공천과정 투명하기 못했다 40.4.% , 정당공천 투명성 제고 필요

- 지역별 : 광주/전라(55.8%), 대구/경북(48.9%), 부산/울산/경남(48.3%)

○ 공천헌금수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부정적 인식 높아

- ‘가능성 높다’ 45.3%, ‘가능성 낮다’ 33.6%

○ 정당 공천제도 개선방안, 상향식 공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41.6%

○ 유권자 33.1%, ‘후보자 등록한 이후 사퇴 금지해야’

○ 후보자 10명 중 6명(59.9%)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확대해야’

○ 후보자 69.7%, 유권자 58.1% 교육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분리실시 해야

○ 후보자 62.1% 유권자64.1% 교육감선거에 정당공천제 도입 ‘반대’

○ 후보자 48.2%, 유권자 42.6% 교육감 선출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 선호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유권자 및 후보자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당 후보자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고, 교육감 선출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권자 10명 중 7명은 후보자 중도사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낸 반면, 후보자는 자유로운 사퇴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공천헌금수수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답변이 45.3%로 “가능성이 낮다”라고 답변한 33.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또한 후보자의 59.9%가 재․보궐선거 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48.2%, 유권자의 42.6%가 시장 및 도지사 등과 러닝메이트 출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권자 10명 중 7명, 후보자 중도 사퇴에 부정적 인식

- 후보자의 절반이상(53.2%)은 ‘현행과 같이 자유롭게 사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유권자의 경우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사퇴를 금지해야’(33.1%)한다는 의견과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일(선거일전7일)부터 사퇴를 금지해야’(25.7%)한다는 의견, ‘선거일전 5일부터 사퇴금지 해야’(12.2%)는 의견 등 유구너자 10명 중 7명이 중도사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나 후보자의 53.2%는 ‘현행과 같이 자유로운 사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유권자의 생각과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 내용	유권자(%)	후보자(%)
후보자 등록을 한 이후부터 사퇴금지	33.1	31.8
현행과 같이 자유롭게 사퇴허용	28.5	53.2
부재자 투표기간 개시일 전일부터 사퇴금지	25.7	11.0
선거일전 5일부터 사퇴금지	12.2	2.1
기 타	0.3	0.6
잘 모름	0.2	1.2

<후보자의 사퇴를 제한하는 방안>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10명 중 6명(59.9%)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부담 수준으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 중도사퇴에 따른 무효투표율 증가 현상

- 한편, 실제로 후보단일화를 위한 후보사퇴가 이루어진 최근 선거의 경우 정상적으로 치러진 다른 선거구에 비해 무효투표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의 경우 중도사퇴가 없었던 서울시장 선거 무효투표율은 0.64%인 반면, 박명기후보가 중도사퇴했던 교육감선거에서는 무효투표율이 6배 이상인 4.03%에 달했다. 인천시장 무효투표율이 1.0%임에 반해 유병태후보와 김실후보가 중도사퇴한 인천교육감 선거는 4.32%의 무효투표율을 기록했다.

- 전남의 경우는 그 격차가 너무 심해, 중도사퇴가 없었던 도지사 선거는 4.65%의 무효투표율이었지만, 교육감 선거는 중도사퇴로 인해 14.6%, 경북 교육감 선거는 중도사퇴로 인해 12.3%의 무효투표율이 발생했다.

- 후보단일화 등을 명분으로 하는 후보자 중도사퇴가 유권자의 선거정보에 대한 수집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무효표 대량 발생으로 인한 선거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시․도별 구분	제5회 지방선거 무효투표율(%)
	광역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교육감
서울	0.64	1.31	4.03 박명기 사퇴
부산	1.42	2.29	3.57
대구	2.02	2.02	2.90
인천	1.0	1.75	4.32 유병태, 김실 사퇴
광주	1.21	1.93	2.22
대전	0.86	1.76	2.98
울산	1.30	1.98	2.03
경기	4.04 진보신당 심상정 사퇴	1.57	3.85
강원	3.66 민주노동당 엄재철 사퇴	3.41	4.82
충북	1.91	2.85	3.73
충남	3.61	4.02	7.27
전북	3.06	3.89	4.54
전남	4.65	5.15	14.6 윤기선 사퇴, 서기남 사퇴, 신태학 사퇴
경북	3.81	4.07	12.3 이용복 사퇴
경남	2.02	3.14	3.85
제주	3.23 강상주 사퇴	2.89	2.12

※ 중앙선관위, 국회예산정책처

■ 재보권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부담 확대해야...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책임부담 수준에 대한 의견>

현행 수준으로 충분	38.5%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확대	59.9%
잘 모름	1.5%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Base=196명)는 제재방안으로 ‘당선인이 임기 중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할 수 없도록 한다.’(1순위 48.5%, 종합 6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제재 방안>

응답 내용	1순위(%)	종합(%)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할 수 없도록 한다	48.5	61.7
선거에서 반환받은 기탁금/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다	24.5	55.6
제/보궐선거 경비 일부를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6.8	41.3
일정기간 취임/임용/관련업무 위탁처리 할 수 없도록 한다	9.7	36.2
잘 모름	0.5

※ 조사방법 : 1순위, 2순위를 복수응답하여 1순위 답변, 2순위를 포함한 종합 답변으로 구분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

-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까지 총 8개선거(제주도는 5개)가 동시에 치러지는 불편과 선호하는 정당의 기호로 교육선거 후보자 기호에 투표하는 이른바 ‘줄투표’ 현상이 일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서 후보자 10명 중 7명(69.7%)이 교육선거와 지방선거의 분리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유권자는 58.1%가 분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선거와 지방선거 분리 실시에 대한 의견>

응답 내용	유권자(%)	후보자(%)
교육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따로 실시	58.1	69.7
교육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	34.5	27.5
잘 모름	7.5	2.8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또한 교육감 후보자를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공천제를 교육감 선거에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62.1%가 ‘반대’하였으며, 유권자도 64.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선거에 정당공천제 도입에 대한 의견>

응답 내용	유권자(%)	후보자(%)
찬성한다	22.9	36.1
반대한다	64.1	62.1
잘 모름	13.0	1.8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편, 교육감선거를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간접선거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60.9%가 ‘찬성’하고 있으나, 유권자는 42.6%가 ‘찬성’하고 있어 ‘반대’(39.1%)와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선출방법 변경에 대한 의견>

응답 내용	유권자(%)	후보자(%)
찬성한다	42.6	60.9
반대한다	39.1	36.7
잘 모름	18.3	2.4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교육감선거 방식 변경에 찬성한 후보자(Base=199명) 중 48.2%는 ‘시장이나 도지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선출방식 변경에 찬성한 유권자(Base=639명)는 ‘시장이나 도지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42.6%)와 ‘학교운영위원 등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의 재도입’(39.3%)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권자의 교육감 선출방법 변경의 선호도>

응답 내용	유권자(%)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	42.6
학교 운영위원 등을 통한 간접선거 재도입	39.3
시장/도지사가 임명	14.1
교사들이 선출	0.2
국무총리가 임면	0.2
잘모름	3.8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의 교육감 선출방법의 선호도>

응답 내용	후보자(%)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	48.2
학교 운영위원 등을 통한 간접선거 재도입	23.1
시장/도지사가 임명	23.1
교사들이 선출	0.5
지방 의회에서 선출	0.5
교육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 임명	0.5
잘모름	4.0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 대한 인식, 부정평가 40.4%에 달해

- 지난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의 절반 이상(53.8%)이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못했다는 응답은 40.4%이며 특히, 광주/전라(55.8%), 대구/경북(48.9%), 부산/울산/경남(48.3%) 등 남부지방에서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공정	53.8%	매우 투명하고 공정했다	20.8%
		대체로 투명하고 공정했다	33.0%
불공정	40.4%	별로 투명 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	21.7%
		전혀 투명 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	18.7%
잘 모름			5.8%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당공천제도 개선방안은 ‘상향식 정당공천제도 의무화’(1순위 41.6%, 종합 64.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공천기한 법제화’(1순위 25.7%, 종합 51.1%),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공천심사기구 상설화’(1순위 19.3%, 종합 45.9%)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당공천제도 개선방안>

응답 내용	1순위(%)	종합(%)
상향식 정당공천제도 의무화	41.6	64.6
공천기한 법제화	25.7	51.1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공천 심사기구 활성화	19.3	45.9
정당공천제 폐지	8.3	9.8
예비선거제도 도입	0.3	0.3
중앙당윤리위 투명성/독립성 제고	0.3	0.3
잘모름	4.6

※ 조사방법 : 1순위, 2순위를 복수응답하여 1순위 답변, 2순위를 포함한 종합 답변으로 구분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5회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수수했을 가능성에 대해 후보자의 절반 이상(55.4%)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5.4%), 부산/울산/경남(63.3%) 지역의 후보자에서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주목할 대목이었다.

<공천헌금 수수여부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	45.3%	매우 가능성이 높다	27.8%
		비교적 가능성이 높다	27.5%
가능성이 낮다	33.6%	별로 가능성이 없다	23.5%
		전혀 가능성이 없다	10.1%
잘 모름			11.0%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유권자 70.5%, 제공되는 후보자 정보 부족하다고 인식해

- 유권자에게 제공된 후보자정보가 ‘충분했다’는 응답은 후보자가 31.8%, 유권자의 경우 25.3%로 나타나,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후보자 정보 제공 수준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후보자정보공개 수준의 적정 여부>

구 분	충분(%)	부족(%)	잘 모름(%)
유권자	25.3	70.5	4.1
후보자	31.8	64.8	3.4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의 절반(49.8%)정도는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7.0%로 조사되었다.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49.8%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37.0%
등록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9.8%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개선 방안

- 제5회 지방선거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선거운동방법으로 후보자는 ‘거리에서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인사 또는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호소’(1순위 56.6%, 종합 71.6%)하는 방식을 꼽은 반면, 유권자들은 ‘선거공보’(1순위 38.4%, 종합 62.1%)와 ‘선거공약서’(1순위 23.1%, 종합 54.7%)를 효과적인 운동방법으로 꼽았다. 후보자가 선호하는 선거운동 방법과 실제 유권자들의 선택 방법의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방법>

1순위 응답 내용	유권자(%)	후보자(%)
선거공보	38.4	19.6
선거공약서	23.1	6.4
거리에서 후보자가 직접 지지호소	19.9	56.6
거리유세 차량을 통한 로고송 홍보 또는 연설	7.3	7.3
선거벽보	7.1	2.1
전자우편	2.6	0.3
유무선 전화	0.7	2.8
인터넷	0.7	-
방송토론/ TV연설	0.3	2.1
잘 모름	-	2.8

※ 조사방법 : 1순위, 2순위를 복수응답하여 1순위 답변, 2순위를 포함한 종합 답변으로 구분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유권자에게 불편을 준 선거운동방법으로 후보자는 ‘거리유세 차량의 확성기, 녹음기,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른 소음’(1순위 48.3%, 종합 62.4%)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유권자도 ‘거리유세 차량의 확성기, 녹음기,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른 소음’(1순위 62.1%, 종합 70.9%)이 가장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에게 불편을 준 선거운동방법>

1순위 응답 내용	유권자(%)	후보자(%)
거리유세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른 소음	62.1	48.3
문자 메시지	12.3	24.8
전화를 통한 후보자 홍보	8.7	6.4
거리에서 후보자/선거 운동원 행위	6.7	4.9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여론조사 전화	3.9	9.2
선거 운동원이 율동 등을 하며 홍보하는 행위	2.8	2.4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 공약서 등 법정 인쇄물	2.5	0.3
전자우편	1.1	1.2
TV토론 참여제한	-	0.3
잘 모름	2.1	-

※ 조사방법 : 1순위, 2순위를 복수응답하여 1순위 답변, 2순위를 포함한 종합 답변으로 구분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거리유세에 사용하는 확성장치로 인한 선거운동 소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확성장치를 통한 육성 연설·대담만 허용하고 로고송·음악방송 등은 사용금지’(후보자 30.3%, 유권자 30.5%)가 가장 높았으며, 후보자는 ‘확성기 사용금지 시간 확대’(29.4%), 유권자는 ‘확성장치 전면 사용금지’(25.7%)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리유세시 소음을 제한하는 방안>

응답 내용	유권자(%)	후보자(%)
확성장치 통한 육성 연설/대담만 허용	30.5	30.3
확성장치 전면 사용금지	25.7	21.4
특정 지역에서의 확성기 사용금지	19.9	9.5
확성기 사용금지 시간 확대	19.3	29.4
휴대용 확성 장치만 허용	4.1	4.0
기타	0.5	0.9
잘 모름	0.1	4.6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의 대부분인 86.9%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유권자를 직접 대면하여 악수, 명함교부 등을 통한 지지호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

직접 대면하여 지지 호소	86.9%
활성 장치 통한 방송	10.7%
잘 모름	2.4%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또한 효율적이지 않은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운동원 등의 거리인사’(1순위 21.1%, 종합 36.1%)와 ‘차량의 확성기, 녹음기, 녹화기 이용한 거리 유세’(1순위 19.9%, 종합 38.8%)등이 꼽혔으며, 인터넷 광고와 문자 메시지 등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개선이 필요한 선거운동방법>

응답 내용	1순위(%)	종합(%)
선거 운동원 등의 거리인사	21.1	36.1
차량의 확성기/녹음기/녹화기 이용한 거리유세	19.9	38.8
인터넷 광고	14.4	26.0
문자 메시지	13.8	25.1
거리에서 후보자가 인사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9.2	11.0
전화를 통한 후보자 홍보	8.9	29.4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 법정 인쇄물	8.3	12.5
전자우편	2.8	12.8
기타	0.6	0.6
잘 모름	1.2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일체의 사례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후보자가 자원봉사자레게 사례금이나 수당 등을 몰래 지급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의 57.2%가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대가를 지급할 필요 없다’는 의견 37.6%보다 19.6%p 높은 수치이다.

<선거자원봉사자 대가지급에 대한 의견>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7.2%
대가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7.6%
잘 모름	5.2%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아직도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공천헌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앞으로 공천심사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정치권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서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감선거와 후보자 사퇴 제한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