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2,700억 전기검침용역 제안서 평가 ‘주먹구구’

모든 기재사항 허위사실 판단 위해 증빙서류 요청하고도 사전검수는 ‘대충대충’

전기검침용역 입찰 평가항목 및 방식, 기존 업체에 절대적 유리 … 신규 참여 불가능!

‘11년 전기검침용역 입찰 제안서 사전검수, 객관성․공정성 결여 … 재입찰 실시해야!

[지식경제부․한국전력]

�� 현황 및 문제점

1. 모든 기재사항 객관적 입증 위해 관계 서류 첨부 요청하고도

사전검수는 대충대충!

○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6월 13개 지역본부 792만 가구 금액으로는 2,700억원에 달하는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입찰을 실시한 바 있음.

- 한전은 검침용역 경쟁계약 제안요청서에서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아래와 같이 불이익 조치 및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제안서 평가 이전에 허위사실 발견시 :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시 : 협상을 배제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계약체결 이후 허위사실 발견시 : 계약해지

<한전 검침사업 용역계약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 그러나 검침용역 경쟁계약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의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살펴본 결과, 기재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 발견됐음.

○ 한전은 제안요청서 유의사항에서 명시한대로 ▲ 모든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사전검수 시 증빙자료를 토대로 허위사실 여부 파악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구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회사

증빙자료 없는 내역

A업체

① 경영효율화를 통한 급여수준 향상

○ 연간 추가지급 : 14억원, 누계 지급액 : 약 112억원

② 다양한 인센티브 및 복리후생 보장

○ 첨부자료에 제도시행내용(금액에 대한 증빙 무)

③ 신뢰 경영지수 조사결과

구 분	우리회사	KRB20	US100
점 수	90	80	70

④ 투명한 성과배분

○ 매년 호봉상승 및 물가반영 임금인상(09 : 7.9%)

○ 연말결산 후 직원에게 순이익 20% 지급

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 사랑나눔봉사단 : 연인원 5,378명 봉사참여

○ 기업 이익 사회환원 : 매출액 대비 1.75% 사회환원

B업체

① 차별적 임금제도의 시행결과 구성원 만족도 상승

○ KEPCO 인건비 지급율 대비 86.37% 대비 평균 10.27%를 초과 지급함

○ 구성원의 임금불만 해소, 구성원 만족도 조사결과 당사선호도 1위 기록

② CEO가 직접 참여하는 인수활동

○ CEO가 직접 인수사업장 방문, 고용승계 인수 점검 및 종사자 격려

- 인수 직원에게 신뢰감 고취, KEPCO에서 우수 시스템으로 평가

③ 임금수준의 업계 최고 유지로 직장충성도 제고

○ 급여지급 수준 업계 최고

- 위탁원수수료 지급율 업계 최고

(동종업계 대비 위탁원 1인당 연간 106만원 ～ 391만원 초과 지급/10년)

④ 채권회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당사 1위 달성

○ 특별활동 전개 결과 당사수임 4개 본부에서 1위 달성('10년)

C업체

① 위임직 제도의 문제점

○ 업체별 위임직 현황('11. 6월/한전 K본부 기준)

<제안서 내용 중 중요항목에 대한 무증빙 내역>

- 한전은 사전검수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업체이름이나 로고 등의 표식을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사용했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한 개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 제안서별 증빙자료 제출 및 증빙자료 허위사실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수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음.

- 그러나 한전은 “14개 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세부 검수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상이군경회의 제안내용 중 ‘10년도 검침회사 경영평가 1위 표현’에 대해서는 평가 유의사항에 “ 일부회사는 ‘10년도 경영평가 1위로 표현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업무실적은 ’09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한 것”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였음.

2. 제안서 세부 사전검수 작업 미실시,

그러나 특정업체 제안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사전고지!

○ 한전은 ‘10년,. ’11년 제안서 평가를 위해 ‘비계량지표평가유의사항’을 만들어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하고 평가 시 참조토록 했음.

- 그런데 ‘10년 ’비계량지표 평가유의사항‘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인 반면, ’11년 ‘비계량지표평가 유의사항’은 ‘‘10년도에 발표한 평가결과를 <’10년도 업무실적평가결과 1위>로 잘못표현“했다는 내용을 기재해 특정업체에 편의를 봐주었음.

○ 종합평가 1위 달성년도를 명확히 이해 필요

☞ 검침회사의 전년도 업무실적을 익년도에 평가하여 발표

☞ 일부회사는 ‘10년도에 발표한 평가결과를 <’10년도 업무실적

평가결과 1위>로 잘못표현 (사실은 ‘09년 업무실평가임)

예시>‘10년 6월 발표 결과  ￫ [’10년도 업무실적 평가결과 종합 1위] : X

‘11년 6월 발표 결과  ￫ [’10년도 업무실적 평가결과 종합 1위] : O

<‘11년 비계량지표 평가유의사항 中>

- 한전은 14개 업체 제안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검수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그런데도 특정업체의 제안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 차장이 사전 인지하여 팀장에게 보고하고 비계량지표평가 유의사항에 판단 유의토록 사전 고지시킨 점은 특정업체 봐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음.

- 특히, 평가위원들이 공개PT 없이 제안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검수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는 것은 당초부터 공정한 입찰 평가가 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봄.

3. 전기검침용역 수행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찰 평가,

엉터리 평가시스템!

○ ‘11년 전기검침 용역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총 14개 회사로 이들 중 지난해 전기검침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단 5곳에 불과함.

- 한전의 제안서 평가 방식은 현재 전기검침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항목들로 채워져 있어 신규 회사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함.

- 한전은 업체별 제안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사전검수 작업을 하지 않았고 단지 제안서에 업체명과 로고를 기입했는지 여부만 파악했음.

- 한전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했던 것처럼 제안서별 모든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여부 및 증빙서류의 허위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고 허위사실 발견 시 입찰에서 배제하면 신규회사의 진입도 가능할 것이나 한전은 말 뿐인 사전검수로 신규회사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임.

�� 질의내용

○ 사장, 한전은 연간 수 천 억원의 자재계약을 체결하는 공기업으로 입찰 결과를 두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됨. 특히, 최근 한전의 현장감독들이 불법 하도급 대가로 15억원의 금품수수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한전의 비리사건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찰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 한전이 전기검침 용역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취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006년 이전까지 전기검침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이었으나 용역업체 내부 횡령 등 비리가 터짐에 따라 경쟁체제로 전환시켰음.

○ 사장, 한전은 수의계약 체결 시 발생한 비리 등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도입했으나 입찰평가 방식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탓에 입찰과정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한전 국감에서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을 지적했는데, 사장은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어제까지 관련내용을 보고조차 받지 않았는데,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는 했나?

○ 사장, 한전은 제안요청서에 모든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검수는 로고와 회사명 기재여부만 파악하는 등 요식행위에 그쳤음.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별 볼일 없는 기준이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원칙인가? 제안서 사전검수도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장관, 지난 한전 국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지경부에서 사실 확인에 나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사실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제안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여부를 파악한 결과, 기존 검침업체들은 상당수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모든 기재사항의 증빙자료 제출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허위사실 여부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장관은 직접 감사실에 지시를 내려 사실 확인에 나서라. 알겠는가?

○ 평가위원들은 당일 오전 연락을 받고 문제가 없는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맡지 실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음. 한전이 이를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사전 검수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은 것은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이고, 특정업체의 잘못된 표현만 평가위원들에게 사전고지 해 평가에 반영토록 한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임.

○ 사장은 제안요청서 유의사항에 명시한대로 모든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됐는지, 제출된 증빙자료의 허위사실은 없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관련 내용 위반 시 전기검침사업 전면 재입찰을 검토해야 할 것임.

사장,  알겠는가?

한전, 저소득층‘전기요금 할인’지역별 편차 심해

제주 등 지역간 할인혜택 수혜율 최대 30% 나 발생

[지식경제부․한국전력공사]

�� 현황 및 문제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가 할인 대상 가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됨.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2～21.6% 할인해주는 기존 정률방식에서 이번달부터 월 8,000원씩 할인해주는 정액 감면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음.

그러나 이 같은 할인혜택에도 불구하고 복지할인 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제주도내 거주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절반 정도 밖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제주도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11. 7월말 현재 12,679 세대로, 이중 절반수준인 53.7%, 6,821세대가 할인요금을 적용받고 있었음. 7월 한 달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3,500만원 정도로 16개 시도 전체 할인금액의 1.44%에 불과했음.

특히,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도 할인혜택 수혜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은 전체 121,854세대 중 72,734세대가 할인요금 적용을 받아 59.6%의 수혜율을 보였고, 강원 61.4%, 전북 62.1%, 부산 77.14%, 인천 84.48%로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 10～30% 이상 요금할인 혜택을 덜 받고 있었음.

현재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전에 할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함.

그러나 읍면동 기초생활수급 세대를 관리하는 주민센터에서 한전으로 일괄신청하면 대상자 전체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본인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고 봄.

한전은 오래기간 동안 요금고지서,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혜률을 높이기 위한 요금할인 홍보를 해왔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지경부와 한전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체 대상자를 일괄해서 한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야 할 것임.

�� 질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신청한 자에 한하는 것은 정부가 독거노인 등과 같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닌가 싶음.

사장,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수혜적인 것인 아니라 철저히 대국민서비스 정신에 입각해 자격이 되는 모든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알겠는가?

장관, 전기 요금 할인 제도도 읍면동 기초생활수급 세대를 관리하는 주민센터에서 한전으로 일괄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중앙에서 일괄신청하여 대상자 전체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전히 본인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였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전은 오랜기간 동안 요금고지서,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혜률을 높이기 위한 요금할인 홍보를 해왔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장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체 대상자를 일괄해서 한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알겠는가?

비정상적 전력시장 운용, 전기위원회 폐지해야!

전기위원회, 전력수급 안정․전력산업 공공성 무시한 정책 추진이 정전사태 근본원인

전력시장 완전경쟁체제 구축 주도하는 전기위원회 폐지하고 전력산업 통합해야

[지식경제부]

�� 현황 및 문제점

1. 전기위원회, 전력수급 안정․전력산업 공공성 무시한 정책 추진이

정전사태 근본원인

전력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적 목표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정전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이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지식경제부는 이미 실패로 끝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산물인 전력산업 기관의 기능 분할 체제를 어정쩡하게 유지하면서 전력수급의 안정성,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비정상적으로 전력시장을 운용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01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한전을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시켜 송전과 배전만 담당토록 했고 종합적인 전력수급계획 수립 및 전력수급관리․급전운영은 전력거래소를 신설해 관련 기능을 이관시켰음.

정부는 구조개편과 동시에 발전분할 및 배전분할, 발전회사 민영화 등 전력시장의 완전경쟁체제 구축을 주도할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식경제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차관급 위원장 1인에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전문위원회로 구성하고 별도의 사무국까지 마련했음.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전력구조정책 수립 및 추진,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개편, 소비자 권익보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 전력산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 조직으로 9.15 정전대란은 바로 전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지난 9.15 정전대란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의 각 기능을 갈기갈기 찢어놓아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전력시장을 운용한데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로 전력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기위원회의 책임이 큼.

그러나 지난 9. 15 정전대란 관련 지식경제부 특별감사 및 국무총리실의 합동조사에서 전기위원회의 전력수급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질 않았음.

특히, 지경부는 총리실의 ‘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를 발족시키면서 지난 2001년 전력시장의 완전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주도했던 이승훈 전기위원회 초대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TF단장으로 임명했음.

이는 지경부가 정전사태를 수습하고 제대로 된 전력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9. 15 정전사태의 근본원인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산업 각 기능 분할 및 의사소통 부재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봄.

2. 전력시장 완전경쟁체제 구축 주도하는 전기위원회 폐지하고 전력산업 통합해야

전기위원회는 발전분할 뿐 아니라 배전분할, 발전회사 민영화까지 고려해서 설치한 조직이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사실상 배전분할, 민영화가 중단되었고, 현 정부도 지난해 8월 전력사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배전분할 및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에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봄.

특히, 전기위원회는 경쟁시장의 규제 기능이 주목적인 조직으로 현재 발전경쟁시장의 경우 경제급전 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에 ‘위원회’ 형태로 존재할 이유도 없고 전력시장의 완전경쟁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위원회의 존치로 인해 전력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한전은 에너지자원정책관 소속의 전력산업과, 발전 5사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한수원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소속의 원자력산업과, 전력거래소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각각 관리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되어 전력산업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 전력시장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음.

전기위원회에 대해서도 반드시 9 .15 정전대란의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는 전기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전력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지경부는 전기위원회에 대한 문책 및 전력산업 통합 논의 없이 정전대란 사태를 관련자 17명의 면직․징계로 어물쩡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됨. 지경부는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와는 별도로 ‘전력산업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TF’을 구성하고 조속히 전력산업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질의

장관,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 조직임. 이번 9.15 정전대란은 바로 전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전기위원회에 대해서도 9.15 정전대란의 책임을 물어야 함. 알겠는가?

또한, 시대착오적인 전기위원회를 즉시 폐지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전력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와는 별도로 ‘전력산업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TF’을 구성하고 조속히 전력산업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할 것. 알겠는가?

한전에서 전기를 끊으면 태양광발전도 무용지물!

정전 시 태양광발전 자립운전 가능토록 관련 설비 인증 및 허용 규정 만들어야

[지식경제부․한국전력공사]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 당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해 전기를 이용하던 가정이나 빌딩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구 현황(3kW이하)>

구 분	발전원별 가구수					합 계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소수력
서울본부	347	-	-	6	-	353
남서울본부	403	-	-	23	-	426
인천본부	625	-	-	-	-	625
경기북부	1,298	-	1	-	-	1,299
경기본부	1,839	1	2	4	-	1,846
강원본부	578	-	1	25	-	604
충북본부	1,861	-	2	-	-	1,863
대전충남본부	1,722	1	5	-	-	1,728
전북본부	1,464	-	1	-	-	1,465
광주전남본부	2,461	-	3	14	-	2,478
대구경북본부	2,249	-	-	1	-	2,250
부산본부	897	1	5	-	-	903
경남본부	3,473		10	-	3	3,486
제주본부	610	-	6	-	-	616
합 계	19,827	3	36	73	3	19,942

‘11. 3월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가구 수는 약 2만여 곳으로 이중 태양광이 발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의 가구가 정전 사태시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음.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햇볕이 있는 낮에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며 남는 전기는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야간이나 발전량이 모자랄 때는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구입해 사용함.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계통연계형과 독립형 등 두 종류가 있고 일반 가정이나 빌딩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계통연계형에 해당함. 계통연계형발전시스템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한국전력의 송전망(계통)에 접속시켜 태양광 발전전력은 자가 소비함과 동시에, 만일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방식임.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 기준에서는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해 정전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태양광 인버터에 태양광발전만의 단독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단독운전 방지장치(IsIanding)'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전시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음.

특히, 정전과 같은 상황에서 태양광발전만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운전에 관한 설비 및 기술 인증 기준이 없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 기준에서 태양광발전만의 자립운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계통연계형과 달리 생산한 전기를 모두 축전지에 모은 다음 전기가 필요할 때 마다 축전지에서 꺼내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전시에도 전기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마을과 가로등, 군사용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축전지의 비용이 추가로 들고 가격이 비싸 일반 가정이나 빌딩에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음.

최근 외국에서는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도 태양광 인버터에 정전시에 태양광발전으로 자립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기능을 내장시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대지진에 따른 정전 상태에서 자립운전 기능이 내장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갖춘 가정이나 빌딩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에너지를 자급 부분은 간과하고 있어 지난 대규모 정전 사태 때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임.

우리나라도 계통연계형 시스템에서 자립운전을 가능토록 하는 설비에 대한 인증 기준을 신설해 정전사태에서도 햇볕이 있으면 자가발전을 통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보급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자와의 교감을 통해 정보를 나누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질의

장관, 우리나라도 계통연계형 시스템에서 자립운전을 가능토록 하는 설비에 대한 인증 기준을 신설해 정전사태에서도 햇볕이 있으면 자가발전을 통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보급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자와의 교감을 통해 정보를 나누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혼합제품 활성화 방안, 주유소 시한 폭탄 늘리는 것

책임 소재 불분명해, 유사석유 제품 사용 늘어날 것

[지식경제부]

�� 현황 및 문제점

1. 책임소재 불분명해, 유사석유 판매업소 양산

최근 경기도 수원 및 화성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탱크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해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음.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업소가 2008년 2,699곳, 2009년 3,040곳, 2010년 2,342곳, 올해 8월까지 2120곳으로 전국에 걸쳐 수천 곳에 달하는 실정임.

즉 언제, 어디서든 유사석유 판매업소의 관리부실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정부는 지난 4월 석유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유가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정유사 폴 주유소에서 해당 정유사의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일본제품까지 포함) 또는 혼합석유제품을 판매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기존 폴 주유소에서 혼합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통해서만 공급하도록 한 것을, 이제는 정유사 제품별 별도의 저장시설을 만들지 않고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석유제품을 혼합․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하지만 정부의 방안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유사석유 판매업소의 양산을 부추기는 것임.

2011년 현재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받는 폴 주유소와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 부적합 정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자가폴이 5.53%로 폴 주유소의 1.5%보다 적발비율이 약 4배나 더 높은 실정임.

구분	A社	B社	C社	D社	계	자가폴
검사실적	6,842	5,214	3,991	3,549	21,622	2,026
품질부적합 계	87	63	50	74	386	112
비정상률	1.27	1.21	1.25	20.9	1.48	5.53

<2011년도 폴 주유소와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부적합 현황>

이는 가격요소만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자가폴 주유소가 석유제품에 부적합한 물질을 더 많이 첨가한다는 것임.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혼합제품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정유사별 석유제품 구분저장 의무가 폐지될 경우 품질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유사석유 사용 등 품질 부적합 비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결국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임.

�� 질의

장관, 혼합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분저장 의무제도를 폐지하는데 이는 석유 제품에 대한 정유사 및 주유소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유사석유제품 취급 주유소 확산과 최근 발생한 주유소 폭발 사건과 같은 위험의 노출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또한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품질 강화를 위해 매년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자체적인 품질 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품질이 상당한 수준임. 이로 역수출로 벌어오는 외화도 상당함. 하지만 정부의 구분저장 의무제도 폐지로 인해 정유사들의 책임의식이 약해져 석유제품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 규제를 한번 완화하고 나서 차후에 다시 되돌리려면 상당한 예산과 시간, 행정적인 낭비 등이 반드시 수반돼 국가 구조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정책을 설익은 상태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반드시 정유사나 주유소를 비롯한 관련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의견을 종합하여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6,633개 기업, 대한민국 전력의 39%를 썼다!

산업용(병) 6,633개 기업, 주택용 전력사용량 두 배나 쓰고도 kWh 당 30원이나 싸!

주택용은 전기사용량 많을수록 비싼 누진제, 산업용은 쓰면 쓸수록 싼 역누진제!

주택용 누진요금 혜택, 소득과 무관한 1~2인 가구에게 돌아가!

[지식경제부․한국전력공사]

�� 현황 및 문제점

1. 산업용(병) 6,633개 기업, 주택용 전력사용량 두 배나 쓰고도

kWh 당 30원이나 싸!

지난해 전기요금제도 산업용(병)전력 적용을 받는 6,633개 기업이 사용한 전력량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39%나 되고,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기업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1%나 되는 전력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음.

한국전력으로부터 지난해 전기요금 계약종별 고객수, 판매량, 판매수입, 판매단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는 산업용(병)전력 적용 대상 6,633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169,181GWh로 지난해 산업용 전체 사용량 대비 73%,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3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구분	구분	호수(호)	판매량 (GWh)		판매수입 (백만원)		판매단가(원/kWh)	호당사용량 (kWh/호)
			판매량	비율	판매수입	비율
주택용	주택용	13,836,185	82,889	19.1	8,568,996	23	103	5,991
가로등	가로등	1,117,657	3,081	0.7	250,009	0.7	81	2,757
일반용	갑	2,598,862	69,510	16	7,101,592	19	102	26,747
	을	33,998	27,899	6.4	2,535,545	6.8	91	820,608
	합계	2,632,860	97,410	22.5	9,637,137	25.8	99	36,998
교육용	교육용	34,376	7,452	1.7	650,061	1.7	87	216,796
산업용	갑	303,899	28,745	6.6	2,311,725	6.2	80	94,591
	을	37,564	34,744	8	3,056,012	8.2	88	924,951
	병	6,633	169,181	39	12,462,927	33	74	25,506,005
	합계	348,096	232,672	53.6	17,830,665	47.7	77	668,414
농사용	갑	66,304	698	0.2	17,334	0.04	25	10,538
	을	2,846	434	0.1	13,092	0.03	30	152,632
	병	1,191,126	9,521	2.3	422,773	1.1	44	7,993
	합계	1,260,276	10,654	2.4	453,201	1.2	43	8,454
총계		19,229,450	434,160	100	37,390,071	100	86	22,578

<‘10년 한전 계약종별 전력판매량 및 판매수입 현황>

지난해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호수는 약 1,923만 호로 전체 전력사용량은 434,160GWh, 전기요금 납부액은 총 37조 3,900억원에 달함.

산업용(갑․을․병)전력 적용을 받는 대상은 주로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로 전체 계약 호수는 약 35만개에 달했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53.6%에 해당하는 232,672GWh의 전력을 사용했고, 총 17조 8,306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음.

산업용 중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는 산업용(병) 전력을 적용 받는 기업은 총 6,633개로 산업용전력을 사용하는 전체 기업의 2%, 한전과 전력계약 체결한 전체 호수의 0.03%에 불과한데도 이들 기업은 산업용 전체 사용량의 73%,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39%나 되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사용했음.

특히,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기업의 사용 전력량은 47,419GWh로 이는 산업용 전체 사용량의 20.3%,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2. 주택용은 전기사용량 많을수록 비싼 누진제,

산업용은 쓰면 쓸수록 싼 역누진제!

지난해 산업용(병) 6,633개 기업이 사용한 전력량은 주택용 약 1,361만 가구가 사용한 총 전력량의 두 배에 이르는데도 산업용(병) 기업들은 주택용 보다 킬로와트당 30원이나 싸게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는 불합리한 주택용 누진제 때문임.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당초 ‘74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및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 되었으나 현재는 대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용 교차보조용으로 변질됐음.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종별 교차보조 및 경부하 요금제를 도입해 이중특혜를 주면서도 주택용 누진제는 ‘74년 누진단계 3단계, 누진율 1.6배에서 현재는 6단계 누진율 11.6배로 대폭 강화하는 등 주택용에서 더 걷은 전기요금으로 대기업을 보조해 주고 있는 꼴에 지나지 않음.

현재 주택용 누진요금은 처음 100kWh에 대해서는 kWh당 57.3원이 적용되고, 다음 kWh는 118.4원, 나머지 100 kWh에 대해서는 175원이 각각 적용됨. 그러나 300kWh를 초과하게 되면 400kWh까지는 258.7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381.5원, 5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670.6원의 폭탄 요금이 적용됨.

그러나 이러한 누진요금 적용 방식은 생활패턴의 변화 및 연도별 주택용 전력사용량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3. 주택용 누진요금 혜택, 소득과 무관한 1~2인 가구에게 돌아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전체의 48.2%로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음. 1~2인 가구는 가구원이 적다 보니 자연히 전기사용량도 적어 싼 값에 전기를 쓰고 전기료 부담도 덜 느끼게 됨. 반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203kWh에 육박해 상대적으로 전기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음.

주택용 누진제 도입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평균 판매단가 이하로 공급토록 했으나 현재는 소득과 무관하게 1~2인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당초 정책적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보면, ‘01년 184kWh에서 ’10년 242kWh로 58kWh 증가했음. 이는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전력사용량의 자연증가로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음.

<최근 10년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 현황>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사용량(kWh)	184	188	200	208	214	220	225	229	232	242

한전의 전기요금 체험관에서 TV, 냉장고, 컴퓨터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최소시간만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했더니 전력사용량은 209kWh, 전기요금은 23,450원이 나왔음. 여기에 김치냉장고, 선풍기만 추가해도 전력사용량은 300kWh, 요금은 3만원을 훌쩍 넘기게 됨.

이는 4인 이상의 가정에서 제 아무리 전기를 아껴서도 200kWh 이하를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의 누진요금 방식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한전 전기요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기요금 계산>

가전기기명	소비전력(W)	수량	사용시간	사용주기	월사용시간	월간사용량
TV	150	1	5	일일	150	22.5
형광등	20	4	5	일일	600	12
냉장고	100	1	24	일일	720	72
전기밥솥(취사)	1,000	1	24	월간	24	24
전자레인지	1,050	1	6	월간	6	6.3
컴퓨터	120	1	2	일일	60	7.2
모니터	40	1	2	일일	60	2.4
세탁기	500	1	18	월간	18	9
전기밥솥(보온)	95	1	7	일일	210	19.95
가스(기름)보일러	140	1	8	일일	240	33.6
월간 전력사용량 합계 : 209kWh 전기요금 : 23,450원

지난해 주택용의 월평균 누진단계별 수용분포를 보면, 100kWh 이하를 사용한 가구 점유율은 고작 2.5%에 불과했음. 200kWh 이하를 사용한 가구 점유율은 16.7%, 300kWh이하를 사용한 가구 점유율은 47.7%로 최소 300kWh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300kWh 이상에 대해 단계별로 누진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사용량(kWh)	100이하	101 ~ 200	201 ~ 300	301 ~ 400	401 ~ 500	501이상
점유율(%)	2.5	14.2	31.0	33.8	13.1	5.4

<‘10년 주택용 누진단계별 수용분포(월평균)>

정부는 미국, 일본, 대만 등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누진단계 및 누진율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비교할 수준조차 못됨.

대만 5단계, 누진율 2.4배, 일본 3단계 1.4배에 불과하며, 미국은 2단계 1.1배로 누진단계를 2~3 단계로 단순분류하고 누진율도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음.

구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프랑스
누진단계	6	5	3	2	시간대별차등
누진율	11.7	2.4(1.9)	1.4	1.1(0.95)	주:야(1.6:1)

<외국의 주택용 누진단계 및 누진율>

※ ()는 여름철 이외 기준임.

�� 질의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주택용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싸고 산업용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싸게 공급하는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제도임.

장관,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10개 기업의 사용전력량은 대한민국 전력의 11%나 됐고 산업용(병) 6,633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주택용 전체 사용량의 두 배,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33%를 차지하는 등 전력소비량이 막대한데도 이들 기업들이 주택용 보다 킬로와트당 30원 이상 싸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대기업 특혜아닌가?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도입은 에너지절약 유도 및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 누진제는 산업용에서 덜 받는 전기요금을 주택용에서 더 거둬들이기 위한 산업용 교차보조용으로 변질됐음.

장관, 정부는 수년 전부터 주택용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6단계, 11.7배율로 세계 최고 수준의 누진제 적용을 고수하고 있어 말로만 그쳤음. 정부는 이제라도 전기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주택용 누진제는 완화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3년 미가동 발전기 보조금 지원액 1조원 넘어!

CP(용량정산금) 발전사업자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지식경제부․한국전력공사]

�� 현황 및 문제점

1. CP 제도,  전력공급안정성‧ 민간 설비 투자 유도등의 제 구실 못해!

○ 정부는 2001년 전력시장구조개편 이후 발전입찰에 참여하여 전력시장내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발전가능용량 기준으로 CP(용량정산금)을 지급해왔음.

- 2001년 이후 용량정산금 지급 내역을 보면, ‘01년 이후 현재까지 54조 7,544억원의 용량정산금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됐음.

<‘01년 이후 CP(용량정산금) 지급 현황>

(단위: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8	합계
CP요금	43,236	60,113	64,806	63,311	67.773	63,467	36,474	38,840	39,886	39,755	29,883	547,544

※ 출처 : 전력거래소

- CP요금 도입의 목적은 전력시장내 입찰 활성화로 설비투자 유인, 전력공급능력 및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였음.

- 그러나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보듯 전력수요 비수기에 발전사업자들이 일제히 발전정비에 들어가 공급능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한 민간 설비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2.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액 지난 3년간 1조가 넘어! 일괄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되야.

○ CP요금은 발전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지급되고 있어 입찰에서 탈락해 전력공급을 할 수 없는 발전기에 대해서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최근 3년(‘09 ~ ’11. 8)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내역을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액이 1조 2,0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9	미발전 CP	648	283	325	361	510	442	901	884	373	489	298	191	5,704
	전체 CP	5,039	2,527	2,756	2,551	2,712	2,691	5,249	5,270	2,702	2,752	2,735	2,902	39,886
	미발전 비율	12.9	11.2	11.8	14.1	18.8	16.4	17.2	16.8	13.8	17.8	10.9	6.6	14.3
2010	미발전 CP	309	228	167	183	268	258	455	433	338	328	273	177	3,417
	전체 CP	4,828	2,682	2,841	2,641	2,693	2,788	4,823	4,864	2,816	2,821	2,873	3,085	39,755
	미발전 비율	6.4	8.5	5.9	6.9	10.0	9.3	9.4	8.9	12.0	11.6	9.5	5.7	8.6
2011	미발전 CP	212	271	169	244	361	275	671	768					2,971
	전체 CP	5,118	2,697	2,868	2,686	2,802	2,780	5,440	5,492					29,883
	미발전 비율	4.1	10.1	5.9	9.1	12.9	9.9	12.3	14.0					9.9

※ 출처 : 전력거래소

-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 특혜로 한전의 누적 적자가 수 조원에 이르고,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보듯 전력수요 비수기 발전정비로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미가동 발전기에까지 연간 수 천 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최근 3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발전사별 CP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발전사업자는 CP요금 수익의 40% 이상이 발전기 미가동 상태에서 지급받은 금액으로 나타났음.

- 설비용량이 적은 발전사업자들이 지급받는 CP 정산 총액 대비 미발전 CP 지급률을 보면, ‘09년 CP 정산 총액은 356억원으로 이중 미발전 CP 지급액은 66억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은 18.54% 였음.

- 특히, 매년 미발전 CP 비율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0년 CP 정산 총액 302억원 중 미발전 지급액은 118억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이 39.08%로 높아졌고, ’11. 8월 현재 42.30%까지 치솟았음.

- 전체 CP 정산 총액에서 미발전 CP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은 CP요금이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단순히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음을 보는 것으로 ‘01년 이후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CP요금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봄.

	CP 정산 총액			미발전 CP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한수원	10,851	10,713	8,536	68	43	15
남동	5,092	5,056	3,395	424	284	182
중부	5,685	5,593	3,868	1,535	621	531
서부	5,052	5,170	3,833	1,122	662	611
남부	5,840	5,817	4,373	713	519	523
동서	5,508	5,335	3,794	1,225	759	689
수자원	149	160	209	5	9	6
MPC대산	124	315	222	315	306	204
GSEPS	343	344	224	133	41	40
포스코파워	-	-	275	-	-	1
케이파워	523	567	414	14	3	4
지역난방공사	364	383	486	84	52	56
기타	356	302	253	66	118	107
합계	39,886	39,755	29,883	5,704	3,417	2,971

<최근 3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발전사별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출처 : 전력거래소

�� 질의내용

1. 장관, CP(용량정산금) 제도 알고 있는가. 정부가 공급안정성 확보, 설비투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발전사들에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달 15일의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보듯, 이 제도가 공급안정성 확보라는 제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장관의 생각은?

2. 최근 3년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액이 1조가 넘는다. 특히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 사업자의 경우 CP 요금 수익의 40%이상을 발전기 미가동 상태에서 지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발전 CP 비율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10년 CP 정산 총액 302억원 중 미발전 지급액은 118억원으로 미발전 CP비율이 40% 였고, ’11.8일에는 42.3%까지 치솟았다.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로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에 이르고, 지난 15일 정전사태에서 보듯 제도 자체의 효과도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CP 제도를 통해 미가동 발전기에까지 연간 수 천억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이는 국민의 세금이 발전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장관은 CP 제도 도입 이후 발전사업자들의 설비투자 및 신규 투자 유인 효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 미발전 CP지급 및 발전가능용량에 대한 일괄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

폐광지역 재정자립도 19%에 불과, 지역낙후도는 최하위 수준.

정부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개정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지식경제부]

�� 현황 및 문제점

1. 폐광지역 시군 재정자립도는 평균 19%로 전국평균의 53%의 1/3에 불과, 지역낙후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

O 석탄산업합리화정책(1989) 시행 이후 탄광지역(영월, 삼척, 태백, 정선, 보령, 화순, 문경)은 유일한 성장동력을 상실함으로써 인구급감, 경제규모 축소로 지역경체가 침체됨.

- 정부는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탄광지역개발 사업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약 1조3천억원을 지원해 왔으나 대안산업 육성에 미진하여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함. 이로 인해 폐광지역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O 폐광시군의 지역경제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경제 자립도 및 생산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남.

<폐광지역경제 현황>

구분	재정자립도(‘09)		지역 낙후도(‘08)		지역별총생산(GRDP) 변화추이(단위:십억원)		증감
					2007	2008
영월군	14%	전국평균: 53.6%	196위	전국:231개 시군	846	814	△32
삼척시	15.6%		162위		1325	1364	39
태백시	25.5%		169위		697	715	18
정선군	19.8%		135위		1,233	1,114	△119
보령시	21%		-		2,300	1,969	△331
화순군	24.6%		-		1,062	1,000	△62
문경시	16.7%		-		915	1019	104

- 폐광지역 7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로 전국평균 53%에 1/3 수준에 불과. 지역별 총생산량에서도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등 4개 시군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했음. 특히 영월의 경우 지역 낙후도에서 231개 시군중 196위, 재정자립도는 14%에 불과해 폐광이후 지역경제 자립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2. 최근 2년간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급감, 폐특법 기한 만료되는 2015년 이면 재정지원 끊겨!

O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탄광지역개발사업과 대체산업 창업융자사업을 통해 폐광지역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1995년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원랜드의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탄광지역개발사업	102,038	80,305	99,692	-	-
대체산업 창업융자사업	5,000	5,000	4,750	4,300	4,000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	-	-	-	-	5,000

O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10년도에 9백억원이 지원되었던 탄광지역개발사업은 ‘10년도에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10년 창업융자사업 예산은 43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 강원랜드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2001년부터 지원해온 폐광지역개발기금도 관련법인 폐특법이 2015년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음.

- 국회에서는 2011. 2월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마련까지 지원을 계속하고자 폐특법 기간연장, 강원랜드 기금확충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함.

※ 법률 개정 추진상황

<특별법연장 및 폐광개발기금 납부 상향 조정>

의안번호	발의일자	대표발의	개정내용
1810951	2011.02.28	최연희 의원	현행 2015 → 변경 2025
1813192	2011.09.09	권성동 의원	현행 2015년 → 변경 2030년
1810780	2011.02.10	최종원 의원	현행 20%→ 변경 30%
1810951	2011.02.28	최연희 의원	현행 20% → 변경 30%
1813192	2011.09.09	권성동 의원	현행 20% → 변경 35%

- 그러나 정부는 시한연장의 실효성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11.6월 지경위 법안 소위에서 최중경 장관은 폐특법 개정안과 관련 “검토하겠다” 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

- 지난 9월 지경부는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보고서 마무리 단계. 이에 따르면, 2015년 만료예정된 폐특법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자생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폐특법 적용시한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o 폐특법 적용시한 미연장시 강원랜드의 경영성과 및 경쟁력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강원랜드 관련 건설업, 여가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지역경제 자생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o 폐특법 시행 이우 현재까지 창출된 성과의 유지는 물론 추가적 발전을 통해 페특법의 제정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폐특법 적용시한의 연장은 불가피

- 삼척시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에 222억원, 도계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71억원 등을 지출했음. 그러나 폐특법이 2015년에 만료될 경우 기존 사업 마무리와 지역 경제자립 위한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예상됨.

�� 질의내용

1. 장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취지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립기반 육성을 지원하는 것. 그러나 법이 제정 된지 15년이 지났지만 폐광지역의 재정자립성과는 미비한 실정.

대표적인 폐광도시인 영월의 경우, ‘09년 재정자립도가 14%(전국평균 53.6%), 지역낙후도는 전국 231 개 시군 중 196위, 지역별 총생산은 ‘08년 8천14억으로 전년대비 30억이 감소했음. 이러한 저조한 경제 지표는 폐광지역 7개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남.

장관, 국회는 2011. 2월 폐광지역이 자립적 경제 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폐특법 기한 연장과 기금확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음.

그러나 정부는 시한연장에 대한 용역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개월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 개정안 추진에 미온적이 태도를 보이고 있음. 장관, 이유가 무엇인가?

장관, 아직 경제적 자립여건을 갖추지 못한 폐광지역에 있어 폐특법 개정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 이는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따라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