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9.19)

(기획재정부)

국회의원 이 강 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본관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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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경제현안>

1. 미국경제 더블딥 경고와 유럽 재정위기 지속,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1

2. 하반기 경기하방 위험에 대한 정부 인식과 대책은?	3

<서민생활 안정>

3. 살인적 高물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	5

4. 가계부채 문제, DTI 규제 원상 회복 조치가 우선이다	7

5. 8.18 전월세 안정화 대책, 결국 부자감세인가?	9

6.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격차 축소 필요하다	11

<경제현안>

1. 미국경제 더블딥 경고와 유럽 재정위기 지속,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일 ‘주요 7개국(G7) 경제전망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해 일부 선진국이 또 다른 침체에 근접하고 있으며, 유로존의 경제적 위기는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2.9%→1.1%로, 4분기도 3.0%→0.4%로 각각 하향 조정됨

◦ 최근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8일 “미국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최근 몇 주 사이 부쩍 높아졌다. 어쩌면 그 가능성이 50%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며 더블딥 가능성을 제기

Q1>S&P의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후, 실물경제 지표 또한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옴으로써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지역내 경제성장률(GDP) 전망을 올해 1.6%, 내년에는 1.3%로 종전보다 각각 0.1%p, 0.6%p 낮춤

◦ 이에 대해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유럽내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유럽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

◦ 정부는 지난 13일 ‘유럽시장 불안에 따른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

Q2>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임박설이 확산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Q3>그리스 위기가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평가는?

◦ IMF는 오는 20일 공식적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IMF의 ‘세계경제 전망(초안)’에 따르면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4%에서 지난 6월 4.3%로 0.1%p 낮춘 이후 또다시 0.1%p 내려간 4.2%로 전망했으며, 내년 전망치도 4.5%→4.3%로 낮춰 잡음

Q4>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부진은 무엇보다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극복할 만한 재정 및 통화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 이에 대한 동의하는지?

Q5>세계경제성장률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지난 8.31일 발표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과 세계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현 상황에 비해 최소 1.5%p 이상 감소하여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Q6>정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거시정책협의회’에서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음. 현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 오는 22~24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Q8>선진국발 글로벌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 정부가 지난 13일 국제금융시장 점검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강조한데 대해 시장에서는 고환율 정책을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서기는 힘들다 해도 적정한 수준의 환율 상승은 용인 할 것이라는 시각임

Q9>그러나 OECD의 ‘G7 경제전망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높고 무역흑자가 증가할 경우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는?

2. 하반기 경기하방 위험에 대한 정부 인식과 대책은?

◦ 정부는 지난 8월26일 ‘제2차 거시정책협의회’에서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인식을 보임

◦ 또한 지난 1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실물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 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8월말 현재 UBS를 비롯한 9개 외국계 투자은행이 제시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0%로 한 달 전의 4.2%보다 0.2%포인트 낮아짐

◦ 정부는 지난 6월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4.5%로 낮춘바 있음

◦ 지난 8월29일 박재완 장관은 “현재로서는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좀더 지나면 정확한 전망을 다시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있다”고 발언

◦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시장에서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으로 인식

Q1>올해 경제성장률 4.5% 성장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 박 장관은 13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4.8%로 내다봤는데 이달 말 에산을 제출 할 때 변경될 수 있다”며 “하방 위험이 있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제출할 때 최대한 근접한 전망치를 낼 것”이라고 발언

Q2>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은 현재 진행형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7월 사상 최대치(63억 달러)를 기록했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불과 한 달 만에 8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계절적 요인이 크고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임

◦ 최근 미국의 더블딥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높아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임

Q3>일부에서는 8월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와 주요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들의 우리나라 경제전망 하향조정은 결국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해외경제 불안 여파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평가임. 이에 대한 견해는?

◦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95%하락 할 것으로 전망

◦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한국경제도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임

Q4>세계경제 둔화가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 우리나라의 대외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홍콩을 포함한 對중 수출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미, 對유럽 수 비중은 각각 11%와 15%로 낮은 편임

Q5>그러나 대중수출의 상당부분이 미국과 유럽으로 재수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로 인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LG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24일 발표한 '동향과 진단 보고서‘(수출호조세 지속되기 어렵다)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p 하락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은 6.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Q6>즉 신흥국들의 내수 부분이 아무리 확대되고 있다 해도 여전히 수출에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흥국들의 對선진국 수출 타격은 우리나라의 對신흥국 수출 감소를 초래 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재정적자와 재정부실화 우려에 기인 한 것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3.5%(2010년)로 OECD 평균(96.9%)에 비해 양호하나, 향후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 등 재정 여건 변화를 감안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음

Q8>정부가 추가 감세 계획을 철회하고 ‘2011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정부의 계획대로 2013년까지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임. 이에 대한 견해는?

Q9>재정위기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또한 지금처럼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속해 나갈 경우 세계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의 성장잠재력마저 크게 약화될 우려가 큼

Q9>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한 대외무역 의존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서민생활 안정>

3. 살인적 高물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

◦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가 5.3%나 폭등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 갱신한 것으로 나타남

◦ 박재완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당시 물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으나, 물가는 더욱 치솟았고 경제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음

◦ 박재완 장관은 지난 1일, 8월 소비자물가가 5.3% 뛴 것에 대해 이례적인 집중호우와 국제 원유가의 급등 때문이며, 기름값과 식품가격의 상승은 글로벌 현상이라고 밝히면서 “농수산물 수급이 정상화 될 경우 9월 이후 물가는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밝힘

Q1>당시의 전망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는지?

◦ 한국금융연구원이 11일 발표한 ‘근원인플레이션 압력 지속가능성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등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돼도 근원인플레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1분기 2.9%, 2분기 3.4%, 7월 3.8%, 8월 4.0%로 계속 확대 추세에 있으며,

◦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2%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Q2>너무 안이한 상황인식 아닌지?

◦ MB는 지난 8일 ‘추석맞이 특별기획-이명박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물가를 제대로 잡을 방법은 솔직히 없다"고 밝히고, 물가전망에 대해서도 “4%가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

◦ 김중수 한은 총재는 8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월 평균 4.5%에 달해 (올해) 4% 억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물가전망치를 수정할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Q3>정부는 지난 6.30일 ‘2011 하반기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당초 소비자물가 전망을 3% 수준에서 4%로 수정한 바 있음. 4% 목표가 아직도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하는지?

◦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물가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악재를 이유로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

Q4>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물가보다는 경기에 정책의 중심축을 옮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정부의 물가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사실상 물가안정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 지난 7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품목별 물가구조의 특징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기간 중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3.5%)은 G7국가 및 OECD 주요국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각각 1.9%p, 0.9%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료품비, 차량연료비, 집세 등이 소비자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힘

◦ 2011년 상반기 집세 상승률은 3.3%로 OECD 29개 국가 중 3위이며, 소비자 물가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9.8%로 OECD 29개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음

Q5>정부에서 高물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의 상승을 제외하면,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월세 시장 불안)이 물가상승 주도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경기 둔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마저 불안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가중되고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것임

◦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려면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함

Q6>지금이라도 기준금리를 정상화 하고 환율 하락도 용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Q7>그 어느 때보다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가 중요한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4. 가계부채 문제, DTI 규제 원상 회복 조치가 우선이다

◦ 8월30일 현재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보다 18조9,000억원(2.2%)이 증가한 879조3,000억을 기록

◦ 이는 외환위기 이후(`99~`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한 것으로 경상 GDP 증가율(7.3%)를 상회하는 수준임

◦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조5천억원이 증가한 448조원으로 나타남

◦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정부 정책에 따른 은행의 대출 억제 노력으로 축소 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억제 영향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

Q1>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정부는 지난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

◦ 그러나 10일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매매가는 전년말에 비해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전세가는 전년말 대비 1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승률인 8.8%를 이미 3.2% 초과한 상태임

Q2>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주된 원인은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는 ‘1.13. 2.11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 하고 지원규모(5.7→6.8조)를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확대(6→8천만원)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연4.5→4.0%) 함

Q3>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 무엇보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안전판 까지 제거하는 우를 범함

◦ 정부는 지난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진경과에 “금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배제를 원상회복(3.22)”시켰다고 밝힌바 있음

Q4>당시 발표대로 DTI 적용배재가 원상회복된 것인지?

◦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DTI 규제를 올해 3월말까지 폐지시킨 바 있음

◦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대란이 지속되자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DTI 자율적용 종료에 따른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1억원 이하 소액대출의 DTI 심사면제’를 유지함

Q5>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가 대출 건별 심사면제인지? 개인당 대출총액에 대한 심사면제인지?

Q6>사실상 DTI 적용배제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지?

◦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 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DTI를 계속 폐지하면 가계 대출이 계속 늘어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 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는 3월 이후에도 폐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본의원도 지난 3월7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DTI 규제를 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커져서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을 우려해 ‘DTI 규제의 원상 환원을 촉구’한 바 있음

◦ DTI 규제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는 소방수 역할은 할 수 있으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역할은 하지 못함

Q7>그러나 정부는 ‘3.22 대책’에서 DTI 규제를 원상으로 환원하지 않음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안전판마저 제거해 버린 꼴이 되었음. DTI 규제의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Q8>결국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가계대출 시장 안정 →금리인상→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5. 8.18 전월세 안정화 대책, 결국 부자감세인가?

◦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8.1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

◦ 지난 1.13, 2.11 전세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임

Q1>그간 발표했던 대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하는지? 이번 8.18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보는지?

◦ 10일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세가는 전년말 대비 전국 12.0%, 경기 13.2% 등으로 지역 구분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 전국 147개 시·구 가운데 전세가가 하락한 곳은 △0.1%를 기록한 인천 연수구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Q2>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주택 유형별 전셋값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2.1%에 이르고 있으며,

◦ 단독주택(3.4%)과 연립주택(5.8%)의 평균치에 견주면 2.6배나 상승폭이 높게 나타남(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9.9일)

◦ 즉 대다수의 전세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며, 전셋값 상승률도 아파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다세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음

Q3>최근 전세난의 핵심은 서민들이 많이 찾는 ‘소형 아파트’ 부족이 증폭시킨 것인데도 단기대책에 급급한 바람에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치중하는 등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임. 소형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정부는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면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 주택 등을 더 사들여 전월세 공급이 늘어 날 것 이라는 전망임

Q4>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는 ‘공급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는 반면 다주택자의 ‘감세 효과’만 빠르게 가시화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강남 3구 같은 투기지역 내 아파트 값은 지난 7~8년새 집값이 두세 배까지 폭등했음

Q6>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하는 등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결국 부자감세 아닌지?

Q7>특히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등의 조처는 강남 등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주택시장에서 발을 빼는 탈출구만 마련해 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급확대와 세입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Q8>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특히 현재의 전월세 시장 불안은 무엇보다 매매시장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임

Q9>따라서 또 다른 부자감세라 할 수 있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가구의 신규입주 지원’ 등을 통해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6.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격차 축소 필요하다

◦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09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여건이 `10년 이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그러나 청년층(15~29세)실업률을 살펴보면 7월 현재 33만2천명으로 7.6%에 달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 : 8.5%(`10.7월)→8.7%(`11.4월)→7.3%(5월)→7.6%(6월)→7.6%(7월)

◦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자 57만4천명을 포함한다면 청년실업률은 가히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임

Q1>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 특히 이 같은 청년실업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미스매칭 현상은 심각한 실정임

◦ 고용노동부의 `11.4월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미충원인원은 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3.6% 감소해, 미충원율은 7.5%에 불과하나,

◦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미충원인원은 10만7천명, 미충원율은 22.4%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3%,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규모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명, %)

구 분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총계	내국인			외국인	총계	내국인			외국인
				상용	기타				상용	기타
5인 이상		114,400	107,814	98,781	9,033	6,586	19.8	19.3	21.6	8.8	36.8
		[3.9]	[2.8]	[2.0]	[12.6]	[27.3]	[1.9]	[1.8]	[1.5]	[2.0]	[0.8]
	300인 미만	106,765	100,206	90,797	9,409	6,559	22.4	21.9	24.1	11.6	37.7
		[8.3]	[7.3]	[7.0]	[10.7]	[27.1]	[2.4]	[2.3]	[2.2]	[2.1]	[0.6]
	300인 이상	7,635	7,608	7,984	-377	28	7.5	7.5	10.0	-1.8	5.5
		[-33.6]	[-33.8]	[-33.3]	[-20.8]	[133.3]	[2.4]	[2.3]	[2.2]	[2.1]	[0.6]

※ 고용노동부,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Q2>심각한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소기업 구인난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동 조사에 따르면 미충원 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2.5%),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7.2%) 순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직능수준이 높은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서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4.0%)의 사유로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Q3>즉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미스매칭 원인은 근로환경의 문제, 학력인플레 문제, 전문 직업교육의 부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미스매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 청년실업률 증가와 미스매칭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졸자와 대졸자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및 처우에 기인한다고 봄

Q4>고졸자와 대졸자간의 임금격차가 학력인플레를 양산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생의 증가를 불러왔음. 어떻게 평가하는지?

◦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 10명중 8명이 대학에 진학했으며,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도 7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대학진학률 56%와 비교하면 우리 사회의 학력인플레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임

Q5>학력인플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최근 기업은행의 특성화고 출신 창구직원 채용을 필두로 금융권 등에서 전방위로 고졸 채용 바람이 확산되고 있으며,

◦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7월20일 기업은행을 방문해 “최고의 애국자는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며 고졸 채용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고졸 채용을 독려

◦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00만원 공제하는 등 지원을 강화

Q6>정부의 ‘학력차별 철폐’와 ‘학력인플레 해결’을 위한 고졸채용 확대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와 미스매칭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 정부의 학벌 타파를 위한 고졸채용 확대 정책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나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Q7>무엇보다 임금과 승진 차별 등 불평등 대우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고졸 채용 확산은 자칫 비정규직 양산 등의 부작용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임. 이에 대한 견해는?

◦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도 교육정도별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와 실업률을 살펴보면 고졸은 15만8천명(8.7%), 대졸이상 16만8천명(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고 있어 고졸취업 확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되지 못함

<학력별 임금 격차 추이>

구 분	월급여액(천원)				시간당 정액급여(원)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전 체	1,847	1,945	1,960	2,023	10,275	10,996	10,591	11,155
중졸이하	1,283	1,346	1,335	1,371	6,515	7,002	6,886	7,236
고 졸	1,542	1,613	1,626	1,661	7,987	8,547	8,381	8,690
초 대 졸	1,685	1,817	1,829	1,875	9,222	10,167	9,700	10,088
대 졸	2,427	2,553	2,523	2,589	14,326	15,171	14,095	14,691
대학원졸	3,407	3,522	3,475	3,536	22,292	23,261	21,239	22,627

*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특수형태근로자 및 특별급여 제외

** OECD는 학력별 임금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도 학력별 임금격차는 고졸 월급여액은 166만원이나 대졸자의 월급여액은 259만원에 이르고 있음

◦ 고졸자와 대졸자간 임금 차이도 (`07)88만5천원→(`10)92만8천원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임

Q8>이러한 임금격차는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 71.1%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 진학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함. 견해는?

Q9>즉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학력인플레’의 근본적인 원인인 고졸자와 대졸자간 임금격차 문제 해소가 우선되어야 함. 이에 동의 하는지? 견해와 대책은?

Q10>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제2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청년일자리 부족을 야기해 청년실업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밝힘. 이에 동의하는지?

◦ 비경제활동 인구인 취업준비자 수는 (`03)34만5천명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05)45만7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후 (`10)62만5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Q10>통계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래 취업준비생 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연도별 취업준비자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업준비자 수(천명)	345	383	457	525	546	598	591	625
증감(전년)		37.9	73.5	68.8	20.8	52.2	-7.1	34

※ 자료 : 통계청

◦ 지난 7월22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청년층 임금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지난 (`07)71만4천원→(`11)100만6천원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 청년층 임금 근로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도 (`07)25만1천원→(`11)48만1천원으로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Q11>즉 취업준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취업예정자가 정규직 등 보다 나은 고용조건으로의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임. 어떻게 평가하는지?

Q12>정부는 지난 9일 비정규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충에 역점을 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음. 비정규직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07)64.2％→(`11)57.3％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Q13>민주당은 지난 7월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0%로 낮추고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음.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Q14>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축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