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국회의원회관 303호

해경 함정수리, 줄서서 기다린다!	보 도 자 료
국 토 해 양 위 원 회 - 해양경찰청 - 2011. 10. 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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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함정 정비창이 포화되어 해군에 위탁하여 수리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함정 정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등으로 1994년에 214척에서 2011년 현재 315척으로 크게 늘었다.

함정은 정비수리와 중간수리, 응급수리 등 일년에 여러번 점검해야하고 수리가 필요하다. 최근 해상에 대한 치안수요 확대와 보유함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비 인프라의 부족으로 원활한 수리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운영하는 정비창의 함정 적정수리 척수는 100대이지만 연 평균 220척을 수리하고 있어 포화상태이다. 이로 인해 해군에 의존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군에 위탁한 함정 수리도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해군수리 지연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4척, 2009년 10척, 2010년 27척이 발생하여 모두 41건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함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함정 정비와 수리비용에 대한 예산도 요구 금액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까지는 함정정비 요구 금액을 100%를 지원 받았지만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80%의 요구금액만 지원을 받고 있다.

전여옥 의원은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어야할 함정들이 수리가 지체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함정 정비 인프라를 개선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