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대법원 국정감사

일  자  2011. 10. 05.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우윤근 법사위원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사법부 상(像) 강조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10월 5일(水)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도가니 사건을 통해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적 공분(公憤)’을 환기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사법부 상(像)을 강조했다.  다음은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ㅇ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먼저,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여ㆍ야가 한마음으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이 모든 것이‘국민의 뜻’임을 잘 알고,

앞으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더욱 매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ㅇ 우리 사법제도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여 법관 임용 제도를 바꾸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만, 아직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ㅇ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고, 나아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께서도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다.”

ㅇ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도가니 현상’을 바라보면서,

장애아 같은 우리 사회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해,

그간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자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우리 사법부가 그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