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파견자, 시간 외 근무 한도 모두 채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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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국민연금) 2011.09.19.(월)

◦공단의 대외 파견자는 모두 18명이다. 그런데 화면을 보면, 이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정해진 한도만큼 모두 받는다.

<PPT : 대외 파견자 근무 외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명, 원)

구 분		3급	4급	5급	6급
인 원	2009	11	12	5
	2010	16	26	8	1
	2011	5	10	3
지급시간	2009	월 13시간	월 15시간	월 16시간	-
	2010	월 13시간	월 15시간	월 16시간	월 18시간
	2011	월 13시간	월 15시간	월 16시간	-
지급액수	2009	42,913,000	47,888,468	8,206,143	-
	2010	38,903,273	59,073,136	8,680,422	475,185
	2011	13,971,763	20,845,906	6,198659	-
지 급 한 도		월 13시간	월 15시간	월 16시간	월 18시간

◦공단의 대외 파견자들은 무척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 이사장은 파견 나가서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를 정확히 확인하는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인의 전산 신청에 의존해 지극히 형식적이다.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의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면 주는 보상이다. 따라서 각 개인의 근무 실적을 살펴 지급해야 한다.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면 편법적인 임금 인상이 될 수 있다.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춰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오해는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