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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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27(화)

- 목 록 -

1. MB식 낙하산 인사가 초래한 부실경영 → 레임덕 신호탄

서초장외발매소 사업 중단으로 최대 160억원 손실 추정

회장은 즉각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2. 마사회 장외발매소,�도박 후유증 책임 크다

- 장외발매소 매출, 마사회 전체 매출 대비 70% 상회

- 사행산업 억제 추구 사회 분위기 및 정부방침에 역행

도심 외곽 이동 및 본장(경마공원) 중심의 운영체제 전환 바람직

3. 마사회,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

- 기업이익 사회 환원에 인색한 마사회

- 사회환원 위한 특별적립금 총 매출액 대비 2.5%에 불과

- 임직원은 성과금 파티, 2008년부터 총 392억원 지급

말산업 육성법 제정 계기, 사회적 공익 증대에 경영목표 맞춰라

4. 서민경제 피해 큰 불법사설경마 철저한 단속 필요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급증 추세

- 2007년 31건 226명에서 2010년 92건 575명으로 3배 증가

단속인력, 예산 확대 및 경찰과의 합동단속 강화해야

5. 1인당 마권구매상한제(10만원) 유명무실, 실효성 없다

- 2010년도 서울․제주 경마장 1인당 평균 구매금액 13만원 넘어

마사회, 제재수단 없어 사실상 단속 포기

이용객의 52.1%가 200만원대 미만 소득자, 서민부담 크다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MB식 낙하산 인사가 초래한 부실경영 → 레임덕 신호탄

서초장외발매소 사업 중단으로 최대 160억원 손실 추정

회장은 즉각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 서초장외발매소 추진경과

1. 추진 배경

○ ‘09년도 이후, 임차 장외 총 16개소 중 8개소가 2년내 기한 만료

○ 그 중 강남권 장외 2개소(강남장외, 선릉장외)도 포함되어 동일 권역내 대체장외 신축 이전을 추진

2. 건물 및 토지매입 공고/선정, 이사회 의결

○ 2009. 9월, 장외발매소 모집공고

- 대상지역 :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지역

- 접수결과 : 신축매각 3개소, 토지 2개소 실지조사

· 2009. 9월 이사회의결로 3개소(서초, 용산, 시흥)를 조건부로 선정

· 강남권은 1개소 신청[(주)새틀하우징/길도건설]하였으나 단독개발, 인허가 충족 조건부로 선정

○ 2009. 9월, 강남장외 대체물건으로 이사회 조건부 의결

신청인이 단독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장외설치에 필요한 구의회와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물 신축 후 매입 또는 토지매입’

- 강남권역 임차장외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지매입’을 통한 자체개발을 염두

○ 2009.12월, 농식품부 이전설치 승인

3. 추진경과

○ 2009.10월, 마사회와 길도건설(주)간 업무협약서 체결

○ 2009.10월, 길도건설(주), 마사회에 매입확약서 발급요청

- 마사회, 업무협약서에 따라 ‘신축 부동산 준공이후, 매입’  통보

○ 2010. 4월, 길도건설(주)와 매매확약서/신탁계약서 체결

- 당사자 : 갑(길도건설), 을(마사회), 병(코람코자산신탁)

- 체결사유 : 길도건설(주)의 요청으로 사업촉진 및 책임분산과 신탁사와의 담보 협의를 위해 체결

< 매매확약 주요내용 >

- (매매대금의 결정) : 취득 및 착공신고 후 ‘개발감정평가’ 기준에 의해 감정평가(평가 결과 매매금액 : 1280.28억)

- (“갑” 의무) : ‘문화집회시설 중 집회장’ 건축허가 및 시공 후 소유권이전

- (“을” 의무)

. 건축허가 득하고, 착공신고 한 날로부터 30일내 매매계약 체결

. 매매확약서 체결후 6개월 이내에 “갑”이 제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착공을 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신탁사로부터 그때까지의 “갑”의 본건 사업 관련 투입비(외부차입 포함) 내역을 제공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투입비를 매매금액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2010. 7월, 길도건설(주), 건축허가 취득

- 지상 1∼5층 : 업무용 등, 지상 6∼11층 : 문화집회시설중 ‘회의장’

○ 2010.10월,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

마사회(나라감정)	코람코자산신탁(가람감정)	평 균
1,245억원 (토지 : 824억원)	1,316억원 (토지 : 929억원)	1,280억원 (토지 : 876억원)

4. 길도건설(주) 사업포기 및 마사회의 부지매입

○ 2010.11월, 길도건설(주), 사업포기 및 매매계약 체결요청

- 포기사유 :　PF대출금 이자부담 및 대출금 상환 압력

○ 2010.12월, 코람코자산신탁, 최종 투입비내역 송부

- 총가액 :　697억원(토지가액 609억원, PF 이자, 제세금, 설계감리비 등)

○ 2010.12월, 마사회 부지매입후 자체개발, 이사회의결

- 1안(토지매수), 2안(매수거부후 손해배상)의 심의후 1안으로 의결

< 토지매수 개발사유 >

- 매매확약에 따라 토지매수 거부시 손해배상의무(소송시에 패소) 발생

- 매수가액 투입비인 697억원은 개발감정시 토지가액인 876억원보다도 저렴

- 마사회는 당초 업무협약 이후 길도건설(주)의 사업추진능력과 자금동원능력상 지속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개발권을 마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인수, 신축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

○ 2011. 1월, 마사회로 동 부지 소유권 이전

○ 2011. 5월, 마사회 농림수산식품부에 부동산 취득보고

5. 건축허가 취소, 검찰 등 조사

○ 2011. 4월, 조선일보 등에서 건축인허가관련 의혹보도/서초구청에서 검찰에 수사의뢰/서초구청의 건축허가 취소 예고

- 인허가과정상 구의회공무원(4명), 로비의혹자, 가담의혹자 등에 대한 범죄의혹에 대하여 중앙지검(2011호)에 수사의뢰(‘11.4.8)

- 기존 건축허가의 효력 보류(‘11. 4.12)/건축허가취소예고(‘11.4.19)

- 동 지역 장외 입지제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고(‘11.4.21)

○ 2011. 5월, 지구단위계획변경 부당성 전달, 서울시의회 거부

- 마사회, 도시계획변경은 재량권남용, 신뢰원칙 위배 전달(‘11.5.6)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조례변경(안) 의결(‘11.6.8)

○ 2011. 6월～, 마사회의 착공연기신청 불허/지구단위계획 확정

- 마사회, 기존 건축허가의 착공연기 2회 신청, 서초구 불허처분

- 서초구, 장외입지 불가 포함한 도시계획조례변경 고시(‘11.7.5)

○ 2011. 8월 서초구, 건축허가취소 통보(‘11.8.30)

□ 쟁점사항

< 감사원 판단 >

○ 서초구 주민 아닌 자가 서명한 지역사회동의서를 근거로 농식품부의 승인 취득

- 총 160여명의 지역사회동의서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지가 아닌 서초구 소재의 직장인

○ 당초의 업무협약내용보다 불리한 매매확약을 한 것은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 사업자(길도건설)는 대출특혜를 받았고 제반 인허가를 미이행하여도 부지매도가 가능

- 당초 2009년 9월에 체결된 업무협약으로는 ‘마권장외발매소 용도’ 의 건축허가 완료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 매매확약으로 마사회에 건축인허가 부담이 발생하고 종국에는 상당한 손해 예상

- 2010년 4월에 체결된 매매확약으로 인허가가 불비함에도 사업자로부터 매입의무가 발생하여 불비한 인허가의무를 치유해야 하는 위험이 마사회로 이전

- 외부적으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고시로 장외용도로 사용불가능

- 따라서 공매절차로 매각 시 상당한 금액의 손해초래 예상

○ 총론적으로 업무협약서 체결내용과 상이한 매매확약을 통하여 부지를 매입한 것은 부적정

* 붙임 : 서초장외�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 보고

< 질 의>

○ 검찰 고발에 해임 건의까지, 이미 회장 자격 잃었다

- 김광원 회장의 임기는 2011.9.18자로 만료

- 김 회장은 그러나 공모절차를 거치는 후임 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회장 직 수행 예정 → 9.22 김 회장, 농식품부에 사의 표명

- 감사원은 서초장외 발매소의 건설추진과 관련, 김 회장이 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달(9월) 들어 검찰에 고발(배임 혐의)함과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징계를 통보해 왔고, 농식품부는 해임을 건의한 상태

○ 김광원 회장은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 이 정도 상황이면 김광원 회장은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正道

- 특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만 □정직□ 등 문책을 하고, 회장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문제

- 고위 행정관료와 정치인으로 40년 가까이 보낸 김 회장이 진퇴의 시기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

○ □MB식 낙하산 인사가 초래한 부실경영 → 레임덕 신호탄

- 이번 서초발매소 사태는 비전문가 측근인사만을 기용하는

□MB식 낙하산 인사가 초래한 전형적인 부실경영 사례

- 저축은행, 측근비리, 한전�블랙아웃 사태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과 비슷한 유형으로 마사회 경영진의 도덕덕 해이가 초래한 부실경영의 전형

-  MB정권 임기말 본격적인�레임덕현상�신호탄

-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이 정부를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개탄스러움. 마사회도 마찬가지 상황, 임직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

마사회 장외발매소,�도박 후유증 책임 크다

- 장외발매소 매출, 마사회 전체 매출 대비 70% 상회

- 사행산업 억제 추구 사회 분위기 및 정부방침에 역행

도심 외곽 이동 및 본장(경마공원) 중심의 운영체제 전환 바람직

□ 장외발매소 현황

○ 31개소(마사회 소유 14개소, 임차 18개소)

- 수도권 24개소(서울 11, 경기 9, 인천 4)

- 지방 7개소(부산 2, 대전/광주/대구/경남/충남 각 1)

- 장외발매소는 대부분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誘引

□ 장외발매소 매출 추이

○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평균매출 5% 이상 증가(표 1 참조)

- 2007년 4조5,330억원

→ 2008년 5조1,081억원(‘07 대비 5751억원 12.7% 증가)

→ 2009년 5조1,364억원(‘08 대비 283억원 0.6% 증가)

→ 2010년 5조4,471억원(‘09 대비 3,107억원 5.7% 증가)

→ 2011년 8월 현재 3조8,932억원

구분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매출액	억원	13,519	16,587	18,774	16,851	16,008
	입장인원	천명	2,705	3,221	3,482	3,477	3,419
	1인당 지출액	원	142,593	145,452	153,011	133,866	130,399
부경	매출액	억원	884	1,467	2,071	2,325	2,652
	입장인원	천명	532	879	852	925	991
	1인당 지출액	원	49,081	50,245	69,850	72,738	77,197
제주	매출액	억원	1,593	2,018	2,293	2,325	2,634
	입장인원	천명	376	440	471	453	470
	1인당 지출액	원	111,059	119,177	132,408	132,735	140,072
지점 (장외 발매소)	매출액	억원	37,113	45,330	51,081	51,364	54,471
	입장인원	천명	15,830	17,144	16,427	16,821	16,932
	1인당 지출액	원	79,642	77,465	101,657	94,285	92,613
계	매출액	억원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입장인원	천명	19,443	21,683	21,233	21,676	21,812
	1인당 지출액	원	79,415	87,307	101,063	94,169	98,860

□ 최근 5년간 경마유형별(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매출, 입장객 수, 1인당 하루 베팅 비용(표 1)

※ 1인당 지출액 : (총 매출액 - 실환급금 ) / 총 입장인원

○ 장외발매소 매출, 마사회 전체 매출의 70% 상회(표 2 참조)

- 마사회의 최근 5년간 전체 매출 대비 장외발매소 매출 현황은 평균 70%에 달함

* 최근 5년간 전체 매출 대비 장외발매소 매출 현황(표 2)

(단위: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장외발매소 매출	37,113 (69.8%)	45,330 (69.3%)	51,081 (68.8%)	51,364 (70.5%)	54,471 (71.9%)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전체매출

□ 문제점 및 질의

○ 사행성 도박장 전락 우려

- 장외발매소 대부분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일반시민의 접근이 용이

- 가까운 장외발매소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도박에 빠질 수 있어 사행성 도박장으로 전락 우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권고사항을 역행

- 마사회는 사감위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 3년동안 장외발매소 10개소를 확장하고, 마포 및 용산 지역은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사감위 권고를 무시하고 도심 내에 건물 신축 추진

- 도심지역 장외발매소 추가 매입과 좌석 및 면적 확대는 사감위의 도심외곽이전 방침에 역행

- 마사회는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을 전체 매출의 50%에 맞추어야 하는데 현재의 매출 추이로 봐서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평균 70%)으로 과연 이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

※ 2007.9월 발족한 사감위는□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마사회에 권고

① 매출총량 실시 : OECD 평균을 고려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13년까지 0.58% 수준으로 저감

② 사행산업 진입 ․ 퇴출 규제 강화 : 사행산업 영업장(경마공원, 장외발매소) 허가, 승인 또는 이전 시 사전협의제 도입 ․ 시행

→ 핵심사항은 장외총량 유지(32개소) 및 장외 이전 시 민원발생 해소 후 승인 신청

③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 ;

․ 장외발매소 허가 신청요건 강화(기초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동의 법제화) 및 신규 승인(허가) ․ 이전시 사감위와 사전 협의

․ 장외발매소 단계적 이전(도심지역 장외 외곽 이전) 또는 축소

․ 허가기간 만료의 경우 퇴출도 가능토록 요건 강화

․ 2013년까지 장외매장의 매출이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개선

○ 본장(경마공원)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시급

- 마사회의 설립 목적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것임

- 그러나 장외발매소는 국민의 여가선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하는 등의 노력으로 본장(경마공원) 중심의 운영을 통하여 매출구조를 50%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

마사회,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

- 기업이익 사회 환원에 인색한 마사회

- 사회환원 위한 특별적립금 총 매출액 대비 2.5%에 불과

- 임직원은 성과금 파티, 2008년부터 총 392억원 지급

말산업 육성법 제정 계기, 사회적 공익 증대에 경영목표 맞춰라

□ 말산업육성법(2011.3.9 공포)

○ 승마활성화 및 소규모 농가의 말산업 참여를 용이하도록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근거 규정

- 말산업특구 지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부는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 정부는 말산업에 대한 통계 및 실태조사,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수행해야

□ 말산업 활성화는 선진국 진입의 척도

○ 말은 다른 가축과 달리 레저, 관광, 스포츠 등과 연계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

○ 말산업이 활성화된 선진국

- 미국 : 920만마리 사육, 고용인구 143만명, 경제기여 효과 126조원

- 승마강국 독일 : 170만명의 승마인구가 7,600개  승마장에서 여가선용

- 프랑스와 영국 : 말 관련 일자리가 7만개에 달함

○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말산업

- 말 사육 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2%에 불과하고 승마인구는 25,000명, 승마장은 전국적으로 290여개

○ 말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 말산업육성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계기로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이를 활성화시키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질 의>

○ 기업이익 사회 환원에 인색한 마사회

- 2010년도 마사회는 매출총액 7조5,765억원에 당기순이익 3,277억원의 성과

- 2010년도 마사회가 운영 수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적립해놓은 특별적립금은 축산발전기금 1,835억원과 농어촌복지사업 기금 459억원을 합쳐 2,294억원으로 총매출액의 2.5%에 불과

- 마사회법 42조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이익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처리 하도록 한 기준에 정확히 70%(3,277억원/2,294억원)는 맞추었으나, 마사회가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는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평가

- 반면, 2010년도 마사회의 1급과 2급 직원의 임금 인상률은 8.9%가 넘어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초과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마사회 임직원이 받은 성과금만 총 392억원

○ 마사회,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의의 □미미(微微)□,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

- 마사회를 비롯한 공기업의 존재의의는 국가에서 다할 수 없는 기능과 역할을 보조하는데 있으며, 특히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사회의 공기업으로서 존재의의 미미하며,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말산업 육성법 제정 계기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공익증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 올 2월 말산업 육성법 제정은 마사회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무적

- 말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18,0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2조1,5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 기대

-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전제로 국민스포츠로써 승마 등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다면 사행산업의 선두주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계기로 경마와 승마의 균형발전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 등 공기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촉구

- 특히, 말산업 활성화를 통해 거둔 이익을 사회에 대폭 환원하여 공익증진에 적극 부합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

서민경제 피해 큰 불법사설경마 철저한 단속 필요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급증 추세

- 2007년 31건 226명에서 2010년 92건 575명으로 3배 증가

단속인력, 예산 확대 및 경찰과의 합동단속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사설경마 및 경마비위 단속실적, 조치내역,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 사설경마 단속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월말	계
단속건수(건)	31	49	87	92	48	307
단속인원(명)	226	561	729	575	394	2,485

○ 경마비위 단속실적

구 분	비 위 유 형			계
	정보 제공 및 금품 ․ 향응수수	단순 정보제공 등	정보제공청탁 및 금품공여
‘07	3/3	1/1	-	4/4
‘08	6/7	2/2	-	8/9
‘09	5/6	4/5	-	9/11
‘10	2/3	3/6	1/1	6/10
‘11.6	4/6	1/1	-	5/7
계	20/25	11/15	1/1	32/41

* 최근 5년간 적발현황 : 32건, 41명

○ 경마비위 조치내역

구분	조 치 내 역(명)				계
	경마 관여 정지 ․ 금지	면허취소	고용승인 취소	면허․관리정지 기타
‘07	2	-	-	2	4
‘08	4	4	-	1	9
‘09	5	3	1	2	11
‘10	4	4	1	1	10
‘11.7	3	1	1	2	7
계	18	12	3	8	41

* 고용승인취소는 마필관리사에 해당

○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 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월말
지급액	12,600	23,950	36,213	24,225	9,822

< 질 의 >

○ 서민경제 폐해 큰 사설경마

- 마사회와 경찰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설경마와 경마비위가 여전히 활개

- 사설경마는 2009년 기준 9조3,038억원~30조5,357억원 규모로 2007년도 단속건수 31건, 22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도에 단속건수 92건에 단속인원이 575명에 달해 3배 가까이 급증

- 마사회 소속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와 연계된 경마비위도 근절되지 않고 매년 4~5건 이상씩 발생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설경마는 도박 중독 심화 및 세금탈루(2010년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경마세제 1조2,122억원) 등 폐해 심각

○ 단속인원 및 예산은□미미□

- 전국 곳곳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사설경마를 단속하고 있는 인원과 예산은 극히 미미

- 2011년도 현재 마사회는 14명의 인원이 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설경마를 단속하고 있으나 사설경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 사설경마 단속 인력 및 예산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
인원(명)	11	14	3

- 단속 인원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
금액(천원)	373,819	463,243	89,424

- 단속 예산 현황

○ 철저한 단속 강화로 사설경마를 근절하라

-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설경마와 같은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행심리 만연

-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사설경마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 인력 및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

- 아울러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 및 합동단속(매월 1회) 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촉구

- 특히 승부조작의 유혹이 큰 마사회 소속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등이 경마정보 제공 및 금품․향응 수수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이들의 처우 및 복지증진에도 더욱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

1인당 마권구매상한제(10만원) 유명무실, 실효성 없다

- 2010년도 서울․제주 경마장 1인당 평균 구매금액 13만원 넘어

마사회, 제재수단 없어 사실상 단속 포기

이용객의 52.1%가 200만원대 미만 소득자, 서민부담 크다

□ 2007년 이후 1인당 일평균 마권 구매금액

(단위 : 원)

구 분		‘06	‘07	‘08	‘09	‘10
본장	서울	142,593	145,452	153,011	133,866	130,399
	부산경남	49,081	50,245	69,850	72,738	77,197
	제주	111,059	119,177	132,408	132,735	140,072
장외발매소		79,642	77,465	101,657	94,285	92,613
전체 계		79,415	87,307	101,063	94,169	98,860

구 분		계(%)
소득별	100만원 미만	5.9
	100만원대	16.3
	200만원대	29.9
	300만원대	20.6
	400만원대	15.3
	500만원대	7.9
	1,000만원대	1.4
	2,000만원 이상	2.6
	무응답	0.1

□ 2010년도 소득별 마권 구매 현황

< 질 의 >

○ 1인당 마권구매상한제(10만원) 있으나 마나

- 마사회, 1984년부터 마권구매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상한액은 10만원

- 그러나 2010년도 제주경마장의 1인당 일평균 마권구매금액은 14만원이고, 서울경마장은 13만원

- 2011년 7월까지 서울경마장에서 적발한 위반 사례만 1,946건

○ 고객의 52.1%가 소득 200만원대 미만 서민, 가산 탕진 위험 커

- 2010년도 경마장에 출입한 고객의 소득 수준 통계를 보면 전체 고객의 52.1%가 소득 200만원대 미만 서민

- 100만원대 미만 고객만도 22.2%에 달해, 서민이 경마장 출입으로 인해 도박 중독에 이은 가산탕진으로까지 이어져 폐해가 심각한 것이 현실

○ 제재수단 없어 사실상 방치

- 구매상한을 위반해도 특별한 제재수단 없어 마사회는 상한제 위반 고객을 적발할 경우, 단순 현장계도에만 그쳐 → 객장 퇴장이나 출입제한조치 등 강력한 제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

○ 강력한 제재 필요

- 경마장 출입 고객의 소득별, 직업별 분포를 봤을 때,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나 퇴직자, 무직자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올인(All-in)하고 있는 상황

- 고물가, 고유가, 전세대란 등으로 살기 힘든 서민이 하루에 10만원 이상 마권 구입으로 도박에 빠져 가산까지 탕진한다면, 정상적인 민생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불안요소로까지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상습 구매상한 위반 고객에 한해, 삼진 아웃제 실시 등을 통해 객장 퇴장이나 출입제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