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7)
	국회의원 문 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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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종합 국정감사>

1. 관련 예산은 ↑, 정보 공개율은 ↓

- 정보비공개 결정 현황 매년 증가, 2010년 10.3%

- 비공개 결정 늘었는데도 자화자찬 성과보고서 제출

2. 기능직 공무원제 폐지, 당사자 의견 존중해야

- 단순 직종 통합 아닌 미래 내다본 조직 안목 필요

- 2013년 시한 지켜 조직개편안 마무리 필요

3. 비교과 교사 교직수당, 차별지급 개선해야

- 같은 비교과 교사, 보건교사만 수당 받아

- 국회 권고 존중 필요, 차별 지급 시정해야

4. 학교 급식시설 종사자, 관련 재해 68.2% 차지

- 조리직 공무원 위험수당 신설 적극 검토 필요

- 조리사 위험환경 근무, 개선책 연구해야

1. 관련 예산은 ↑, 정보 공개율은 ↓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 정보 비공개 결정 현황 매년 증가, 2010년 10.3%

- 비공개 결정 늘었는데도 자화자찬 성과보고서 제출

○ 문학진 의원(민주당,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실적 및 비공개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했으나, 비공개 결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2009년 한해 비공개 결정건수는 총 26,046건(8.6%)이었으나 2010년에는 33,008건(10.3%)이나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정보공개 활성화 의지가 의심됨

○ 2010년 정보공개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은 14억 4,400만원으로 5억 600만원이던 2009년에 비해 무려 280%가 증가했음. 또한 2010년 공개정보목록 자동 제공 행정기관은 2009년 162곳에서 418곳으로 무려 2.6배 가까이 확대 됐음. 이와 더불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건수 역시 해마다 크게 늘어나 2008년 229,238건에서 2010년에는 322,018건으로 40.4%나 증가했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비공개 결정 사유를 살펴보면, 법령상 비밀 비공개 결정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8년 5,253건이었던 법령상 비공개 결정 사례는 2010년 10,91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음. 긴장된 남북관계 탓에 외교 및 국방 분야의 비공개 결정이 증가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임. 그러나 천안함 사건 당시 교신기록이나 북으로 보낸 대북전단 살포 현황 등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까지도 대외비라는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정부의 행태를 감안하면 설득력은 매우 떨어짐

※ 정보공개청구권 억압 사례 백태

- 2009년 경찰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점거 파업 당시 최루액을 발사했음. 정보공개센터가 최루액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은 보유한 자료가 없다며 밝혔음. 그러나 얼마 뒤 경찰청이 모 국회의원에게는 최루액 살포 기록을 제시

- 2011년 4월 북으로 보낸 대북전단 살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기밀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통보함.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는 이미 한 모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뿌려 언론에 공개된 내용

- 외교통상부는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대해 비공개 조치

- 2009년 용산참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경기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정보 즉시공개’를 통보하는 문서를 받았으나 문서에는 해당 자료 대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만 쓰여 있었음

- 2010년 4월, 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 목적으로 지자체에 지시한 ‘4대강 정책자문단’에 대해 경기도와 부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 부산시는 이름, 소속, 직책까지 공개한 반면 경기도는 비공개 결정

-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의 소속 부처별 직급 현황을 국익 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 그러나 외교부 홈페이지 주재관 관련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는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항임

- 청와대는 한 시민단체의 ‘퇴직 고위공무원의 취업현황’ 정보 공개 요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림. 게다가 자료제출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 담당자의 이름조차 비공개했음. 참여정부 때는 실명, 기관 등 모두 공개했던 사항임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대학등록금 현황 및 인상률 산정’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국민공개로 되어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차량 고장에 대한 조사보고와 원인 분석, 예방대책 자료 등을 공개 항목으로 분류해놓고 있지만 모두 비공개 조치 중

○ 비공개 비율이 높아져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의 주목적이 퇴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율”만을 성과지표로 삼아 3년간 목표대비 달성률이 모두 100%를 넘었다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했음.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율 만을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것은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행태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이 필요한 대목임

● 정보 비공개 결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며, MB 정부 들어 정보공개를 지도·감독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격하되어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것과 비공개 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임

●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은 정부의 늦장 처리 및 비공개 결정에 한숨만 쉬고 있음. 이번 기회에 부처 간 떠넘기기와 습관적인 늑장제출을 지양하고, 정보공개라는 견제장치를 통해 좀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고 자체를 확 바꿔야 할 것임. 또한 인터넷 신청율 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관행 또한 시정해야 할 것임

2. 기능직 공무원제 폐지, 당사자 의견 존중해야

- 단순 직종 통합 아닌 미래 내다본 조직 안목 필요

- 2013년 시한 지켜 조직개편안 마무리 필요

○ 현재 전국에는 약 12만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 대우, 승진 기회의 불공평 문제 등으로 많은 불만을 제기해 왔음.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학계, 그리고 행정 전문가들은 시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 직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뒤늦게나마 지난 4월 28일, 행정안전부가 기능직과 별정직 등 공무원 소수 직종을 일반직으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임

○ 기능직 공무원들은 이미 2009년에 “공직분류체계 재검토를 통한 기능직종 폐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시키면서 국회 대토론회를 성사시켜냄으로서 기능직종 폐지는 12만 전 기능직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음. 지난 5월 11일, 본 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능직 공무원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통해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음

○ 기능직 공무원 직종 폐지 논의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공무원, 학계 및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 11.06.20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11.08.23 직종개편 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11.09.26 직종개편 소위원회 제2차 회의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 중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수차례의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13년 하반기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개선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 직종개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시한 ‘공무원직종개편’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할 것임.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13년 기한 내 조직개편 완료 의지 역시 확인해야 할 것임

● 기능직 공무원제 폐지 관련, 현재 공무원 노조 제 단체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종 통합과 관련한 공무원 당사자들의 단일안을 만들고 있는 중임. 따라서 2013년 조직개편안 시행을 위해 행안부는 반드시 기능직 공무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직개편안 논의를 활발히 해주기를 권고함

3. 비교과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차별지급 개선해야

- 같은 비교과 교사, 보건교사만 수당 받아

- 국회 권고 준중 필요, 차별 지급 시정해야

○ 현행 교육체계에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은 비교과 교사로 분류되고 있음. 이중 보건교사(월 3만원)를 제외한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들은 교과교사와 대비하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이들은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본 위원 역시 몇 차례 상임위 질의를 통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음

○ 영양교사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과 동시에 급식식단을 만드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와 상담교사 역시 아이들의 인성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이에 2010년 11월 국회 교과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에 따른 예산안이 상정되어 2011년 추경 편성시 가산금 지급에 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됐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교과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교과 교사들이 수당 지급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같은 비교과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에게만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특수성과 비교과 교사 사기를 고려하여 교직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개정을 통해 교직수당 가산금 적용 대상에 비교과 교사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교과부에서 행안부에 요청한 2011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안에 따르면 총금액 1,520억원 중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수당 신설(3만원)은 불과 18억5천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임

● 현재 각급 학교 교원들은 6개 항목의 교직수당 가산금 항목이 있고, 해마다 인상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비교과 교사들에 대한 수당 신설로 인해 타 교원의 항의가 생긴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므로,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 항목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기 바람

4. 학교 급식시설 종사자, 관련 재해 68.2% 차지

- 조리직 공무원 위험 수당 신설, 적극 검토해야

- 조리사 위험환경 근무, 개선책 연구해야

○ 2010년 11월,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는 “기능직(조리)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검토의견” 자료를 발표하고, 학교 급식시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수당 신설 및 근무환경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직무위험성은 교육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매우 높은 편으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화상, 넘어짐․미끄러짐,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실제로 2009년도 교육서비스업 산업재해자 1,899명 중 급식․조리 관련 재해자는 1,118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68.2%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조리 관련 재해자 1,118명 중 사고성 재해가 전체 89.4%(1,000명)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항상 재해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음. 학교 조리실 근무자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함. 이들은 전기 및 가스와 고온, 압력 소음 및 압력취사기, 절단기, 분쇄기, 튀김솥, 관류보일러 등 위험 기구에 늘 노출돼 있음. 때문에 민간보험회사도 조리사 직종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불을 상시 사용해 화상과 화재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조리사를 용접공과 같은 화상담보 제한 위험직군(3급)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형편임

○ 이 뿐만 아니라 위험기구 사용으로 인한 조리사의 직무수행 스트레스 정도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실제로 충남대학교 김판욱 교수의 조리사 관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리사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4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대부분 작업환경과 작업강도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사된 바 있음

● 현행「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위험근무 수당 등별 구분표〕에 따르면 보일러 장치 업무 종사자, 구급차 운전원, 대기오염 채취원, 이륜차 운전원 등에 대해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때문에 각종 압력 도구 및 화기가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조리 기계를 조작하는 조리사에게도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또한 조리사의 안전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연결된 만큼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