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2011 국정감사 질의서

콘텐츠진흥원 ․ 문화예술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물등급위원회 ․ 저작권위원회

2011년 9월 30일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임‘결정적 하자’있다

올초 감사원 지적받고 구축한 <전문가인재풀 시스템>, 오히려 평가부정 야기할 판

8,770명의 콘텐츠진흥원 인재풀, 학력․경력 등 사실확인 안하고 선임하고 있어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외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콘텐츠지원사업 감사보고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향응접대를 받고 업체와 유착하는가 하면, 무자격 심사위원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고, 선정된 업체도 국고보조금을 횡령․오남용․이중청구 하는 등 각종 비리 백태가 이어짐

○ 특히, 무자격자․이해관계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콘텐츠지원사업자를 선정해 왔음이 드러남

▶ (콘텐츠진흥원장)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콘텐츠진흥원이 여전히 각종 비리와 부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래서야 2,000억 가까이 되는 국고지원사업을 계속 진흥원에 계속 맡길 수 있겠나?

○ 문제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기껏해야 환수, 지원참여 제한, 주의, 개선하겠다는 말 뿐이라는 점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자격자․이해관계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콘텐츠지원사업자를 선정해 온 것임

▶ (콘텐츠진흥원장) 진흥원에서는 감사원 지적 후 올 1월부터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해 <전문가 인력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시스템 운용에 문제는 없나? 감사원 지적처럼 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되고 있나?

▶ (콘텐츠진흥원장) 감사원 지적을 받고, 올해 초 의욕적으로 도입한 이 시스템은 절차적으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평가위원이 되고 싶은 자는 학력, 경력 등을 직접 기입하는데,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누락시키고 작성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위원들이 특정 신청기업들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콘텐츠진흥원장) 인재풀 시스템 자체는 그럴싸해 보여도 ‘평가위원 인재풀을 확보하는 방법’ 자체에 크나큰 하자가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참고 1】전문가 인재풀 시스템 흐름

전문가 회원 가입	◀	가입자가 직접 기입 실명인증/전문분야/학력/경력/포상/상벌/ 자격증/평가참여경력 등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
1차 검증	◀	승인 대기
콘텐츠진흥원 검사역 실		가입자가 기입한 내용 외에는 검증하지 않음
▽
2차 검증	◀	2차 검증 후 검사역 실에서 승인
진흥원 담당부서		1차 검증처럼 가입자 기입내용에만 의존
39개 분야 8,990명 인재풀(8월 말 현재)
▽
지원사업 평가위원 후보 요청(담당부서)
평가위원 후보 3배수 랜덤 추천	◀	‘성명/연락처/이메일/현 소속’만 표기
검사역 실에서 추출		신청기업(기관)과의 연관관계 검증 안 됨

* 평가분야 등 조건을 입력하면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랜덤으로 선택되는 시스템

▶ (콘텐츠진흥원장) 또한, 현재 시스템 상 39개 분야에서 8,770명의 평가위원 후보가 있으며, 2,043명이 검증을 받고 있다. 그런데, 분야별로 후보수가 1,312명(정보시스템)이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1명(전기통신)도 없는 분야도 있다. 이래서야 공정한 랜덤추출이 가능하겠는가?

▶ (콘텐츠진흥원장) 더군다나, 지원자 중에 인재풀 리스트에 승인이 거부**된 비율은 전체 0.9%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지원자들이 학력이나 경력 등 자신들의 정보를 ‘고의누락’하거나 ‘확대포장’하지 않겠냐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치 아니겠나?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보고하라.

** 지원자 검증은 ‘검사역 실’에서 <인재풀 기준규정>에 의해 승인/거부를 하고 있음

【참고 2】콘텐츠진흥원, 분야별 평가위원 인재풀 인원수

분야	승인	승인대기	승인거부
방송/디지털영상	816	267	8
영화	303	101	6
만화	282	30	6
캐릭터	386	56	5
애니메이션	648	109	11
음악/디지털음악	519	59	3
출판/전자출판	85	36	0
에듀테인먼트	292	57	3
모바일/뉴미디어콘텐츠	300	147	4
공연/전시	174	77	3
콘텐츠기획	178	92	1
스토리텔링	86	44	0
투융자	523	54	13
경영/관리	79	56	0
문화디자인	55	25	1
문화복지	25	13	0
유통	18	20	0
법	37	12	0
저작권/이용보호	219	26	2
기타	113	19	1
정책	485	73	2
게임	594	186	10
정보시스템	1312	141	10
가상현실	99	26	2
가상세계	29	19	0
감성인지	31	23	1
컴퓨터그래픽	107	51	2
융합형콘텐츠	216	78	2
문화원형	453	58	3
해외전문가(지역별)	135	30	2
해외전문가(장르별)	196	27	2
패션	21	9	0
방송기술	59	16	0
건축계획	68	0	0
친환경건축	15	0	0
기계설비	4	0	0
전기통신	0	0	0
건축시공	7	0	0
내부직원	21	6	0
합계	8,990	2,043	103

게등위,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 협의 졸속 진행중

□ 현황 및 문제제기

○ 게임법령의 개정(2011.04.05 개정, 07.06일 시행)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하여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됨. 이를 위해선 사전에 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

○ 추진 경과

- 2011. 07.06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 시행

- 2011. 07.14 삼성전자, 에이비네트웍스 자율등급분류 협의 완료

- 2011. 07.15. LG U+ 자율등급분류 협의완료

- 2011. 07.20.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협의추진(안) 운영위원회 보고

- 2011. 08.29. (주)인스프리트 협의완료

○ 게임물등급위와 업체간 협의현황        (자료:게임물등급위원회 제공)

구분	번호	회사명	앱스토어명	비고
협의완료	1	(주)삼성전자	삼성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협의완료(7.14)
	2	(주)에이비네트웍스	핸드앤소프트	협의완료(7.14)
	3	LG U+	OZ스토어	협의완료(7.15) ※자율등급분류 게임물 102종 신고 (8.22)
	4	(주)인스프리트	오션마켓	협의완료(8.29)
협의 중 이거나 문의 온 업체	1	KT	올레앱스토어	문의만 옴
	2	SKT	Tstore	문의만 옴
	3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협의 진행 중
	4	애플	앱스토어	문의만 옴
	5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이크로소프트 마켓플레이스	문의만 옴
	6	(주)유비누리	앱질(appzil)	문의만 옴
	7	LG전자	미정	협의의사확인

○ 자율등급분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요 절차나 세부기준을 게임등급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 협의의 성격이 승인도 허가도 아니어서 모호. 관련업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 게다가 등급위원회의 등급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졌을 경우에 사업자 마다 등급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등이 생겨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한 등급위원회 최소한의 명확한 가이드 설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없는 상황

○ 또한 현재 까지 완료된 협의 과정 살펴보면 현재 신청업체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기준 준수 하겠다 동의하면 최소한의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역량 등 점검 없이 주먹구구식 협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

▶ (게임물등급위원장) 게임법 개정(11년4월5일)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가 7월 6일 시행되었다. 게임법에서 자율등급제도를 시행하려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 승인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협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 (질의 2) 자율등급제도 운영하려는 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세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

※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협약신청자가 등급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등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등급분류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협의 내용에 대한 사항만 나열 되어있을 뿐 이에 대한 위원회 자체 가이드라인 설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

ex) 협의대상으로 등급 분류 기준, 이용 등급 구분, 등급 분류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연령 확인 절차,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등의 표시 방법, 등급분류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라고만 규정, 이에 대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입장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

게다가 협약신청자가 제시한 등급분류 기준과 등급위원회의 적용기준이 상이한 경우 등급위원회에 보고하여 협약여부 결정한다는 기본방향만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

▶ (질의 3) 구글과 애플의 등급분류 기준은 현 행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기준과 상이함. 만약 구글과 애플 혹은 국내 다른 업체가 자신들의 등급분류 기준을 가지고 협약신청 했을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나?

【참고 1】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자율등급제도 실시관련 직면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난색을 표함.

『등급위원회와 사업자간의 협의과정에 있어 해외 업체의 경우 본사의 의사확인 과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등급분류체계와 등급분류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가 제출한 답변 내용 발췌)

【참고 2】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구글, 애플의 등급분류기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기준	청소년 불가, 15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전체 이용가
구글	상, 중, 하, 전체 이용가
애플	4세, 9세, 12세, 17세, 전체 이용가

▶ (질의 4) 게임물등급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협의 완료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와의 협의완료 시점이 7월 14일 (2개 업체, 삼성전자와 에이비네트웍스), 15일로 (1개 업체,LG U+) 등급위가 관련 절차 규정을 승인 확정한 20일 이전임. 관련 절차 규정을 승인받기도 전에 협의완료를 한 것인데 관련 절차 규정도 없이 협의를 한 것인가?

▶ (정리)  자율등급제도를 시행하려는 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전 심의 기준에 대해 개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협의란 것이 승인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다. 도대체 협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련업계 혼란스러워하고, 나도 잘 모르겠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주무기관인 만큼 성격이 모호한 협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다른 등급 기준으로 협의 요청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것들을 명확히 해서 관련업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라.

【참고 3】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관련 법률 근거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1항 제4호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9항, 제10항, 제11항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참고 4】게임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범위 및 자율 등급 분류를 받기 위한 구체적 방법

▲게임물 - 일반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오픈마켓에 제공되는 게임물

▲절차 - 게임위와 등급 기준 등 사전 협의 후 자체적 등급 분류 시행

▲협의주체 - 오픈마켓 사업자

▲협의대상 - 등급 분류 기준, 이용 등급 구분, 등급 분류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연령 확인 절차,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등의 표시 방법, 등급분류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등급분류 -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게임물 제작자 자율적 등급 분류

▲사후관리 - 자체 등급 분류한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 제공 후 1개월 이내 등급위원회에 신고, 등급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게임위 재등급 분류 시행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 카드 발급 실적 저조하고 이용 실적도 저조

□ 현황 및 문제제기

○ 문화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011년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위해 2010년 67억원이던 문화바우처 예산을 347억원으로 증액

※ 문화바우처 예산 및 수혜인원 (08년 ~ 11년 8월 말 기준)

연도	2008년	2009년	2010	2011
예산(억원)	27	40	67	347
수혜인원(명)	217,898	296,279	469,369	178,076

○ 문화 바우처는 작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금년에는 은행카드제 발급을 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문화카드 발급 저조하고, 카드 이용 실재 금액도 저조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

○ 금년도 예산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인원 551,371명중 8월 30일 기준으로 144,060장이 발급되어 카드 발급 실적 전국 평균 26%에 불과함(참고 1자료 참조)

○ 지역별로는 문화카드발급률 가장 높은 울산이 56.22%에 불과하고 제주도는 9.21%로 아주 저조. 심지어 전국 16개 시․도중 7개 지역이 카드 발급률 20%미만임.(참고 1자료 참조)

○ 현재까지 카드 이용 실재 금액도 약 21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7.91%에 불과 한 상황(참고 2자료 참조)

▶ (문화예술위원장) 문화 바우처사업 문화카드 발급률 전국 평균 26%에 불과하고, 전국 16개 시․도중 7개 지역이 카드 발급률 20%미만.

실재 문화카드 발급받아 이용한 금액도 8월 30일 기준으로 약 21억원에 불과하여 금년도 예산(약270억원) 대비 7.91%인 상황

전반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화 바우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 (질의 2) 예산은 대폭 증가 했지만 개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 혜택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들어 가구당 5만원 지원방식으로 바꾸어 세대별 실질 혜택인원이 줄고, 복지시설의 거주자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실적 저조의 주요원인인 중 하나인 것 같다 위원장의 생각은?

※ 문화부도 이에 대해 문제 인식하고 청소년(10-19세)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여(지난 9월 26일 시행)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가구당 5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소년 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35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조치되고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도 개인당 문화카드 발급받을 수 있게 조치됨

현재	변 경
가구당	청소년 1인 있는 가구	청소년 4인 있는 가구
5만 원	가구당 5만 원+(청소년1인x5만원)=10만원	가구당5만 원+(청소년 4인x5만 원)=25만 원

▶ (질의 3) 카드 발급률 자체가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실재로 문화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가 상당수여서 사용실적이 낮다는 것도 문제.

실재 바우처 사용액이라 할 수 있는 카드 이용 금액이 8월 30일 기준으로 약 21억원에 불과하여 금년도 예산(약270억원) 대비 7.91%인 상황.

카드 이용 발급자들의 카드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이용 촉진할지 계획은 있는가?  (참고 2참조)

※ 대표적 예로 서울의 경우 카드발급매수 24,773장이지만 실재 사용 실적 4,455회, 경기도의 경우도 카드발급매수 24,743장 하지만 실재 사용 실적4,657회에 불과

▶ (질의 4) 제주도가 카드발급율 9.21%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예산대비카드이용금액비율도 2.92%에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낮은 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 (정리)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활동 제약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하여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하려는 의미 있는 사업임.

주무기관으로써 문화예술위는 사업추진이 저조한 원인을 명백히 파악하여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바우처 사업이 예산상의 제약으로 전체 수혜대상에서 선착순 제공인 만큼 카드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아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쓸 것

【참고 1】2011년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예산 및 발급대상자 발급 현황(8월30일 현재)

지역	전체예산(천원)	발급 대상자(명)	금년도 실재수혜 가능인원	카드 발급 매수	카드 발급률(%)
서울	3,263,000	434,256	65,260	24,773	37.96
부산	2,198,000	294,627	43,960	12,186	27.72
대구	1,638,000	204,702	32,760	13,279	40.53
인천	1,109,000	149,766	22,180	7,841	35.35
광주	994,000	129,492	19,880	4,284	21.55
대전	738,000	98,754	14,760	5,889	39.90
울산	294,000	41,202	5,880	3,306	56.22
경기	4,182,000	445,047	83,640	24,743	29.58
강원	1,365,000	136,686	27,300	4,974	18.22
충북	1,174,000	120,990	23,480	3,943	16.79
충남	1,458,900	161,538	29,178	5,359	18.37
전북	2,244,000	250,809	44,880	12,135	27.04
전남	2,184,000	255,387	43,680	6,482	14.84
경북	2,479,000	268,794	49,580	7,918	15.97
경남	1,878,665	229,554	37,573	6,268	16.68
제주	369,000	48,396	7,380	680	9.21
계	27,568,565(천원)	3,270,000	551,371	144,060	26.13

【참고 2】2011년 지역별 문화카드 발급 매수 이용 횟수 이용 금액(8월30일 현재)

지역	전체예산(천원)	카드 발급 매수	이용횟수	이용금액(원)	예산대비 이용금액비율
서울	3,263,000	24,773	4,455	296,168,692	9.08
부산	2,198,000	12,186	3,043	211,550,078	9.62
대구	1,638,000	13,279	1,624	243,866,744	14.89
인천	1,109,000	7,841	1,431	122,593,095	11.05
광주	994,000	4,284	912	79,736,279	8.02
대전	738,000	5,889	1,188	111,012,313	15.04
울산	294,000	3,306	708	50,888,785	17.31
경기	4,182,000	24,743	4,657	402,213,179	9.62
강원	1,365,000	4,974	1,547	75,776,330	5.55
충북	1,174,000	3,943	1,039	64,846,098	5.52
충남	1,458,900	5,359	1,101	50,308,548	3.45
전북	2,244,000	12,135	1,657	174,332,564	7.77
전남	2,184,000	6,482	1,776	81,327,594	3.72
경북	2,479,000	7,918	1,781	112,342,396	4.53
경남	1,878,665	6,268	1,630	93,631,581	4.98
제주	369,000	680	261	10,793,220	2.92
계	27,568,565	144,060	28,810	2,181,387,496	7.91

【참고 3】2011년 지역별 문화바우처 수혜대상자 현황(2011.08.30기준)

(단위 : 명)
구분	소외계층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	434,256	215,016	219,240
부산	294,627	144,860	149,767
대구	204,702	107,918	96,784
인천	149,766	73,055	76,711
광주	129,492	65,487	64,005
대전	98,754	48,633	50,121
울산	41,202	19,393	21,809
경기	445,047	212,037	233,010
강원	136,686	66,973	69,713
충북	120,990	58,505	62,485
충남	161,538	74,780	86,758
전북	250,809	113,782	137,027
전남	255,387	110,725	144,662
경북	268,794	125,702	143,092
경남	229,554	107,294	122,260
제주	48,396	24,373	24,023
합계	3,270,000	1,568,533	1,701,467

【참고 4】문화바우처 사업 개괄 현황

구분	2011년	2010년
사업 목적	ㅇ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 기회 격차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하여 문화역량 강화와 삶의 질 제고
사업근거	ㅇ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4호 ㅇ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제18조
운영방법	ㅇ전국 16개시도 협력 및 지역주관처 운영 ㅇ웹사이트(www.cvoucher.kr/)를 통한 회원 인증 및 문화카드 발급	ㅇ전국 16개시도 지역주관처 운영 ㅇ웹사이트(www.문화바우처.kr)를 통한 회원 인증 및 프로그램 등록
사업운영총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지원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약 157만 명, 차상위계층 수급자 약 170만 명	ㅇ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연간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1매를 지급함으로써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지원	ㅇ저소득층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 프로그램 관람 지원 및 중증장애인,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문화공간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도서 및 음반 지원
사용방식	ㅇ문화카드 지급(전국 공연, 영화 , 도서점 13,000여개 가맹점 등록 운영)	ㅇ홈페이지 내 등록 프로그램 관람
지원범위	ㅇ연간 1가구당 5만원 한도 내	ㅇ연간 1인 5만원(5천 포인트) 한도 내
사용범위	ㅇ온.오프라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상품 구매	ㅇ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선정
이용방법	ㅇ발급신청: 대상자별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자격검증 후 문화카드(문화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공연․전시․영화, 도서․음반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자유 관람 및 구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지원	ㅇ개인회원:12개월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이며 실명인증 후 가족 구성원 개인별 아이디를 생성 ㅇ단체회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며,소속 회원 등록 후 이용 ㅇ도서 지원 : 추천 도서 및 오디오북으로 개인회원만 신청가능하며 동반인 지원 없음

졸속시행으로 예술영화 200편 기대 사라져

□ 현황 및 문제점

○ 영진위는 제작지원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제작지원을 수행함. 2011년도에는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 <스태프인건비 지원사업>을 신설함

【참고 1】제작지원사업 예산내역

사업명	2010년	2011년
스태프인건비지원	-	29억 5천
독립영화제작지원	6억4천	7억
예술영화제작지원	32억	-
계	38억 4천	36억 5천

○ 열악한 영화인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에 의문임.

○ 올해 4월 14일 사업공고를 낸 이후, 현재까지 신청한 작품이 6건, 지원한 작품도 5건에 불과함. 이들 작품에 지원된 총 액수도 2억 5천만 원에 불과해 사업에 배정된 전체 예산 29억 5천만 원의 8.5%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임.

【참고 2】2011년도 스태프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작

번호	접수일	작품명	제작사명	신청금액	비고
1	2011.05.11	미확인동영상	(주)다세포클럽	59,250,000
2	2011.05.25	이별능력	영화사 거위의 꿈 주식회사	13,500,000
3	2011.05.25	정직의 대가	(주)아우라픽처스	49,500,000
4	2011.06.22	화차(가제)	(주)영화제작소 보임	67,500,000
5	2011.07.06	러브픽션	(주)삼거리픽처스	67,500,000
6	2011.08.10	“씨씨”캠퍼스 커플	(주)레알컴퍼니	67,300,000	철회

【참고 3】2011년 스태프인건비 지원사업 선정작

번호	작품명	감독	제작사명	대표	신청금액
1	미확인동영상	김태경	(주)다세포클럽	장원석	59,250,000
2	이별능력	김민준	영화사 거위의 꿈 주식회사	김민준	13,500,000
3	정직의 대가	정지영	(주)아우라픽처스	정상민	49,500,000
4	화차(가제)	변영주	(주)영화제작소 보임	신혜은	67,500,000
5	러브픽션	전계수	(주)삼거리픽처스	엄용훈	67,500,000
계					257,250,000

○ 영진위는 당초 <스태프인건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당시에 73편이 지원가능하다고 예상*, 편당 평균 15명의 스태프 고용으로 연간 1,100여명의 스태프에 안정적 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대효과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임

*사업계획 수립당시(2010년) 2009년 한국영화산업 내 한국영화 개봉편수 118편 중 이중 제작비 10억 미만 작품의 편수가 63편임 (다양성영화 53편+독립장편영화 10편). 그리고 10억~20억 규모의 제작영화 10여 편 정도를 포함하여 총 63편+10편을 근거로 73편 지원계획으로 수립되었음

○ 이는 다른 제작지원사업 신청작품수와 비교해도 너무 적은 신청수임. 지난해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신청작품이 200편,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에 신청한 620편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임.

【참고 4】2011년 제작지원사업 신청 현황

구분	예술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접수편수	선정편수	지원예산	접수편수	선정편수	지원예산
2009	307편	10편	24억	644편	41편	6억
2010	200편	5편	20억	613편	41편	6.4억
계	504편	15편	44억	1264편	82편	12.4억

○ 게다가, 사업목적에 창의적인 작품성 있는 작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창의적인 작품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없음. 착수시기가 부합하고 순제작비가 4억에서 20억 사이이고 인건비 관련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거의 선착순식으로 원칙적으로 어떤 영화든 선정할 수 있음.

□ 질의

▶ (영진위원장) 이 사업이 올해 4월에 공고가 되고 신청을 한 작품이 6편, 여태껏 지원한 작품은 5편임. 지원된 액수도 당초 배정된 29억 5천만 원의 8%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음. 다른 제작지원사업에는 신청작품 수가 넘쳐나는데 이 사업 신청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

▶ 2011년 촬영 착수 작품에 한해 사후 지원한다는 면에서는 일정 정도 사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작품보다 적을 수도 있음.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애초에 연간 73편의 작품에 지원한다는 기대와는 너무 떨어진 수치임, 대체 73편은 어떻게 산정한 수치인가? 73편에 비해 5편은 황당한 수치 아닌가?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아닌가?

▶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신중한 검토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한 예술영화작품 200편, 613편의 독립영화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날아가 버린 것은 분명함. 사업방식을 재검토하든지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전처럼 예술영화제작지원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독립영화제작지원 예산을 늘리든지 해서 주인도 찾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저작권위 비정규직 인원, 정규직보다 156%나 많아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저작권위원회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의 140%(112/80), 현재 정규직 인원보다 156% 많은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재직 중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총계
		전문직 (무기계약)	특수전문직(기간제)	사무원	청년인턴	시간제 아르바이트	소계
정원	80	-	-	-	-	-	-	80
현원	72	15	19	66	10	2	112	184

○ 위원회는 2009년 통합 이후 사업 신설․확대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총예산은 225억에서 293억으로 130% 증가한 반면, 정원은 80명이 그대로 유지됨.

구분	2009	2010	2011
총예산	225억	245억	293억
정원	80명	80명	80명

○ 이로 인해 정원이 80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72명 외에 무기계약 15명, 기간제 19명, 사무원 66명, 청년인턴 10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2명 등 비정규직 112명을 포함한 184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정원보다 2.3배 많은 인원으로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

구 분		2009	2010	2011
기타직보수 (전문직, 특수전문직)	예산(백만 원)	1,521	2,250	1,907
	인원(명)	16 (전문직16)	30 (전문직 15)	34 (전문직 15)
일용임금 (사무직, 청년인턴, 시간제 아르바이트)	예산(백만 원)	238	262	1,585
	인원(명)	77	82	78

○ 특수전문직인 저작권 침해 수사(포렌식) 전문 인력 19명은 현재 전원이 비정규직 인력임.

○ 또한 무기계약직(전문직) 15명의 경우 기관 통합 후 정원이 95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어 발생한 인원으로, 업무와 처우 등이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똑같음에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운용되고 있음.

번호	이름	직급/직위	계약종류	재직기간	해당업무
1	A	전문직	무기계약	3년 7개월	저작권등록 등
2	B	전문직	무기계약	4년 1개월	저작물 감정 및 조정
3	C	전문직	무기계약	3년 7개월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D	전문직	무기계약	4년 4개월	저작권분야 국제통상 지원
5	E	전문직	무기계약	3년 11개월	저작권 R&D 평가, 관리운영
6	F	전문직	무기계약	4년 9개월	규정 및 내규 관리 등
7	G	전문직	무기계약	3년 9개월	심의기준 조사·연구 및 관련 법률 검토
8	H	전문직	무기계약	3년 11개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9	I	전문직	무기계약	5년 3개월	저작권 도서관 운영
10	J	전문직	무기계약	4년 4개월	국제협력업무 및 국제세미나 등 개최
11	K	전문직	무기계약	4년	저작권 교육 업무
12	L	전문직	무기계약	4년 4개월	위원회 회계, 출납 결산업무
13	M	전문직	무기계약	3년 9개월	문화체육관광부파견
14	N	전문직	무기계약	5년	저작권 홍보업무
15	O	전문직	무기계약	5년 4개월	저작권백서 및 판례집 발간

○ 이들 전문직 인원에 대한 조치는 그 동안 전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15명 중 누구를 먼저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문제 등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됨.

○ 또한 66명이나 되는 사무원들은 잦은 채용과 교체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채용과 퇴직 관련된 업무도 만만치 않은 상태임.

○ 860만 명의 비정규직이 고통 받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112명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

□ 질의

▶ (저작권위원장) 위원회 정원은 80명인데 현재 비정규직 인력이 112명이나 됨.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유가 뭔가?

▶ 단기 업무보조를 하는 사무원이 66명이나 됨. 이들 인원도 숫자가 너무 많음.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 잦은 교체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관리도 잘 안될뿐더러 잦은 채용과 교체로 인해 관련 업무도 막중할 것으로 보임. 현재 인사 담당 업무를 몇 명이서 하고 있나?

▶ 전문직 인원 15명의 경우, 정규직과 업무와 처우 등에 차이가 없음에도 비정규직으로 운용되고 있음. 다른 어떤 비정규직 인원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이들을 정원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정원은 계속 80명이었고 정규직 인원은 그동안 2009년에는 75명, 2010년에는 74명, 2011년 현재는 72명임. 그렇다면 단 몇 명이라도 정원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 전직규정이 없었다는 핑계로 편의상 이들의 처지를 방치한 것 아닌가?

▶ 전문직(무기계약직) 15명, 포렌식 수사 인력 19명, 사무원 66명 등 이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해결방안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계약직 관리규칙

제12조(전문직의 보수) 전문직의 보수에 관하여는 위원회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전문직의 인사) 전문직의 인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복무) ①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복무규정(여비지급규칙을 포함한다)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