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9. 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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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1. 인천공항매각,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인천공항

-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

2. 경영효율화 추구를 위해, 협력업체 인건비 축소

- 협력업체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삭제

-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여야 할 공기업이, 양극화 부추겨

3. 인천공항 여성화장실 부족 심각!

- 세계서비스 공항, 피크시간대는 화장실 앞에 줄서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인천공항매각,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인천공항

-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

■ 개요

O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운영 인력의 88%가 이미 아웃소싱 되어 있으며, 개항 후 현재까지 연평균 11%의 매출 성장과 연평균 18%의 영업이익 성장을 이뤄내며 급성장 중에 있음.

O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장기 재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정부에 무려 37조 2천억원을 상회하는 재정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됨.

O 실제 2010년 결산서 기준으로 매출액 1조 2천억원에 영업이익 5천3백억원, 당기순이익 3천2백억원을 달성하며 개항당시 166%였던 부채비율을 69%로 낮추며 사내 유보금만 현재 1조원에 이르고 있음.

<인천공항 당기순이익>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당기 순이익	(1,406)	(1,032)	(295)	1,495	1,239	1,451	2,071	1,534	2,668	3,242

(자료: 인천공항공사, 억원)

■ 인천공항의 경쟁력

O 또한 전 세계 1,700여개 공항과 경쟁하여 6년 연속 세계 서비스 1위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야말로 국가의 자랑이자 국익에 기여하는 효자 공기업임.

O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해외 공항기업에 지분만 매각하면 공항과 별도의 기업인 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거쳐가 환승율이 높아지고,

- 선진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온 공항운영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이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논리가 아닐 수 없음.

구 분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당기순이익(억원)	국제여객(천명)	운항횟수	항공화물 (천톤)
정량 평가	‘10년도	12,860	5,332	3,241	32,949	214,835	2,684
	평균 증가율	11.1%	18.7%	18.7%	6.5%	7.1%	6.1%
정성평가		세계최초 공항서비스평가 6년연속 1위, 국제항공화물 세계2위, 국제여객 세계 8위 등

<인천공항 경영효율성>

(자료: 인천공항 노조)

O 인천국제공항은 경영효율성은 위 표와 같이 이미 세계최고 수준이며 공항운영인력의 88%가 이미 아웃소싱 되어 있어,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아웃소싱이 문제가 되고 있음.

O △홍콩, △나리타, △창이 공항 등 인천공항의 중요한 경쟁 공항들도 정부와 공공지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이즈미 정권 시절 민영화를 추진했던 일본 나리타 공항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천공항처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만 했지 주식상장은 중단하여 민영화를 중단한 상태임.

O 주변국 경쟁공항들은 허브공항 선점을 위해 국가적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의 경우 허브공항의 역할을 인천공항에 뺏겼음을 인정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 사장님, 인천공항은 다른 경쟁공항들과는 반대로 허브공항에 역행되는 지분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O 인천공항지분매각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은 56%로, 찬성하는 여론 15%(2010년 9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비해 4배 가까이,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데 국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인천공항 매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

O 국민주 방식이라 하더라도, 과거 포철과 한전의 국민주 방식을 참고해보면, POSCO는 최초의 국민주 공모이후 불과 5년이 경과한 1993년에는 국민주 소유자중 12.2%만이 원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O 한국전력 또한 18.5%만이 애초에 배정받은 국민주를 그대로 보유하는 등 수 십년 동안 장기투자의 과실을 누리는 국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임.

(※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2호 기고논문 ‘민영화정책과 국민주 보급방식 재평가’, 김인철, 김만기, p218)

O 또한, 개항이후 매출액이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연평균 1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이후부터 당기순이익의 약 18%를 배당하여, 지금까지 약 1,800억원의 배당수익을 정부에 안겨줬음.

O 인천공항공사 재무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35년까지 법인세와 배당금으로 정부에 약 39조원의 재정수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 이러한 성장에 따른 과실은 정부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와 교육을 위한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이며, 親서민 정책이라 할 것인데, 지분매각을 철회하고, 100% 정부지분을 유지할 계획은 없는지?

2. 경영효율화 추구를 위해, 협력업체 인건비 축소

- 협력업체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삭제

-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여야 할 공기업이, 양극화 부추겨

■ 개요

O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도 아웃소싱 용역비 예산절감 방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 야간근무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외시킬 것을 각 사업부서에 2011년 7월 통보하였음.

O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아웃소싱 업체(39개 업체에 약 6천여명) 직원의 90% 이상이 해당 업체의 비정규직이며, 이들은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청년에게 제공될 양질의 일자리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해당 직무에 종사하게 된 자들임.

O 하지만, 6천여개의 일자리는 6천개의 열악한 저질의 일자리로 변모되었고 이들의 희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엄청난 흑자 경영 구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협력업체 직원들의 피 짜내기

O 인천공항은  1조2천억 매출에 5천3백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공기업으로,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남기는 엄청난 흑자경영을 하고 있음.

O 하지만, 가장 모범적 경영자의 모델이 되어야 할 공기업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어 성과를 추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되어서는 안 될 반사회적, 폐단적 경영이며 공기업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것임.

O 국가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현 여당에서도 비정규대책TF까지 운영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고민 중임.

O 정부도 공생발전을 화두로 던진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웃소싱비 절감목표에 따라 협력사 직원은 별도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도록 인건비를 설계하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아웃소싱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하락을 가져오는 일임.

O 공기업으로 연장 계약시 계약상 인건비가 삭감되면 그 삭감된 비용이 이미 지난 10년 동안 각종 수당으로 급여화되어 있는 개별 협력업체 근로자 급여 삭감의 결과로 이어질 것임.

O 정부가 상생경영, 공생발전,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고민하는 이때에 매년 수천억의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급여까지 줄여 예산 삭감 목표를 달성해 민간 악덕기업 보다 더한 이윤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까?

O 협력업체 급여보다는, 공기업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인천공사 직원들의 급여를 줄일 생각은 없는지?

3. 인천공항 여성화장실 부족 심각!

- 세계서비스 공항, 피크시간대는 화장실 앞에 줄서

■ 개요

O 인천공항은 전 세계 1,700여개 공항과 경쟁하여 6년 연속 세계 서비스 1위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야말로 국가의 자랑이자 국익에 기여하는 효자 공기업임.

O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함께 여성이용객 역시 지속적으로(개항시 41%→현재 47%) 증가하고 있어, 남성보다 사용시간이 2배 이상 긴 여성의 화장실 이용 특성을 감안할 경우 여자 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연도별 인천공항 출입국 여객 현황>

구 분		입 국		출 국		계
		인 원	남녀성비	인 원	남녀성비	인 원	남녀성비
2010	남	7,569,389	53%	7,532,660	53%	15,102,049	53%
	여	6,605,436	47%	6,605,867	47%	13,211,303	47%
	계	14,174,825	100%	14,138,527	100%	28,313,352	100%
2009	남	6,356,352	54%	6,378,635	54%	12,734,987	54%
	여	5,350,234	46%	5,395,896	46%	10,746,130	46%
	계	11,706,586	100%	11,774,531	100%	23,481,117	100%
2008	남	7,228,436	56%	7,191,303	56%	14,419,739	56%
	여	5,671,861	44%	5,649,622	44%	11,321,483	44%
	계	12,900,297	100%	12,840,925	100%	25,741,222	100%
2007	남	7,764,270	56%	7,732,442	56%	15,496,712	56%
	여	5,987,898	44%	5,984,879	44%	11,972,777	44%
	계	13,752,168	100%	13,717,321	100%	27,469,489	100%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도별 통계연보에서 발췌)

■ 인천공항, 여자화장실 위생기구 부족

O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크시간대에 여객이 집중하는 단체여객처리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여성용 화장실에서 길게 줄을 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O 인천공항이 나라의 관문이며 국제공항인 점을 고려할 때 공항이용객 편의증진 차원에서도 여자화장실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시설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상3층(출발층)

<화장실 혼잡도 모니터링 결과>

남 자	여 자

(자료: 인천공항공사)

※ 2010년 성수기 中 지상 3층(출발층) 모니터링 결과

※ 수용능력: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 대비 위생기구 수량

O 인천공항의 화장실 혼잡도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역시도, 여자 화장실의 수용 능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O  인천국제공항은 ASQ 세계공항서비스 6연패 공항으로 우리 국민의 자랑입니다. 이런 인천공항이 이용객 편의 기본시설인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현실입니다.

O 사장님은,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여객용 화장실 위생기구(대,소변기) 현황>

구 분	화장실	위생기구	비고
남 자	124개소	1,068개
여 자	124개소	1,112개
합 계	248개소	2,180개

(자료: 인천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