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년 9월 29일)	국회의원 정 영 희 국회의원회관 824호 T)788-2649, 784-3327 F)788-3824
1.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MOU 33% 개발시작도 못하고 종료 2. 광해관리공단, 출연금‧보조금 이중수령. 정산지침도 미적거려 3. 광해관리공단,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포털 개설계획, 왜 미루나? 4. 에너지관리공단, 마구잡이식 물품 지원으로 경로당 난색.. 5. 창호 에너지효율시험기관은 2곳, 중소기업 대기기간은 6개월 이상 6. 광해관리공단‧에너지관리공단, 낙하산 인사 논란

1.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MOU 33% 개발시작도 못하고 종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이 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물분야 해외자원개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 33건 중 11건(33.3%)이 개발을 시작하지도 못 한 채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1건 모두 정부가 자원외교에 주력했던 2008~2010년 MOU를 체결했던 사업이다.

또 사업이 종료되진 않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사업도 5건이어서 MOU체결사업의 절반가량은 제대로 된 개발에 나서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호주, 파나마 등 3건에 불과했다.

사업종료 사업을 사유별로 보면, 탐사 결과 경제성이 없거나 광황불량인 경우가 9건에 이르렀고, 현지 업체의 재정난 등이 2건이었다.

정영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전 조사활동을 강화해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다”며 “기관장의 의지  부족이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 고위인사가 자원외교를 위한 해외 순방에서 MOU를 체결하면 각종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지만, 실상은 예비탐사에서조차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허울뿐인 MOU가 계속되지 않도록, MOU 체결 전에 기본적인 사업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했다.

2. 광해관리공단, 출연금‧보조금 이중수령. 정산지침도 미적거려

광해관리공단이 매년 폐광대책비와 광해방지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수령하고, 탄가안정대책비와 저소득층 연탄보조 명목으로 보조금도 함께 수령하고 있지만, 정산지침서를 뒤늦게 마련한데다 이월액 반납지침도 어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2009년 4236억 원, 2010년 3498억원을 수령한 데 이어 올해도 8월말 현재 2021억원을 수령했다.

<최근 3년간 출연금 및 보조금 수령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8월말 현재
출연	폐광대책비	68,046	89,273	1,011
	광해방지비	74,000	79,000	82,000
보조	탄가안정대책비	266,561	167,333	113,560
	저소득층 연탄보조	15,000	14,200	5,555
합계		423,607	349,806	202,126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연금을 예산에 포함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출연금과 보조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사업상 불가피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관성적으로 이중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조금은 추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부처별로 검증받는 반면 출연금은 실적보고를 검토하는 강도가 높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출연금 중 폐광대책비를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1년간 단 1번도  정산하지 않다가 2010년 뒤늦게 정산 지침서를 마련했다. 그나마 이 지침마저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작년 이월액을 올해 3월까지 반납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하고 두 달이나 늦게 반납했다.

정영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출연금인 만큼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누수되는 곳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냐”며 “공단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3. 광해관리공단,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포털 개설 계획, 왜 미루나?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이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했던 온라인 배달 서비스 포털 개설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광해관리공단은 2009년도 국정감사 조치내역에 따라 지난해부터 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광해관리공단은 동절기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가구에 연탄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온라인으로는 e-DSCC(e-Delivery Service Call-Center: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개설하고, 오프라인으로는 DSCC를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e-DSCC 포털 사이트는 개설조차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진행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희 의원은 “현재 저소득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 가구 관련 통계 및 쿠폰 배부 현황 파악에 활용하고 있는 DB(데이터베이스)와 e-DSCC 사이트를 연동하면 지원대상 가구의 기본정보 및 주소도 훨씬 수월하게 검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동절기에 연탄보조사업 수혜 가구 수요가 급등할 것에 대비해 온라인 배달 서비스 사이트 개설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4. 에너지관리공단, 마구잡이식 물품 지원으로 경로당 난색..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복지기관 7,700여곳에 보내면서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 한 경로당에 대형 냉장고를 보내거나 불필요한 세탁기를 보내는 등 적절한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서 해당 경로당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복지 향상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에 따라 제품을 지급한다. 지자체의 사업 제안을 검토해 승인하고, 지경부에 시행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있다.

정영희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제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경로당에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사전조사를 했느냐”며 “소외 계층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이란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짐만 떠안기는 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5. 창호 에너지효율시험기관은 2곳, 중소기업 대기기간은 6개월 이상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창호 에너지효율 시험기관이 단 2곳에 불과해 중소기업들이 6개월 이상을 기다리는데다, 300만원가량의 성능시험비용을 들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대리점 위주인 창호의 소매 유통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셈인데다 자금유통이 시급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제품개발인증서를 받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영희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시험비용을 줄이거나, 시험기관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광해관리공단‧에너지관리공단, 낙하산 인사 논란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요직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올해 1월 문경시와 공동출자한 문경레저타운의 대표이사로 황동현 前 국제종합건설 동남아 본부장을 선임했다. 황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상근특별보좌역을 맡았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경북 영천 예비후보로 나섰다. 국제종합건설, 도시철도공사, 탈북난민보호 UN청원본부 등을 거친 인사가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풍부한지 의문이다.

경북대 교수를 지낸 에너지관리공단 허증수 이사장은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팀장 시절, 향응 파문으로 사퇴했다. 이후 KT 사외이사, 기업은행 감사로 내정됐을 때마다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한나라당 홍보국장과 대통령후보 보좌역을 역임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영섭 감사는 낙하산 논란은 물론 감사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점검계획 이 2010년 12월 17일 보고되면서 부서 자체보고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단 6일 동안 이뤄졌고, 감사실 검토 역시 12월 24~31일 8일 만에 끝났다.

정영희 의원은 “경영지침 준수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사계획 및 예방적 감사활동 단계부터 연중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검토돼야 하는데도, 1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보고가 단 6일 만에 끝났을 뿐 아니라, 감사실 검토 역시 8일 만에 끝났다”고 지적했다.

정영희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공기관 윤리경영제도개선 이행실태에 관한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자체점검 결과에는 전혀 지적 사항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직무수행 의지가 불분명해 보인다”며 “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 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했다.

정영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이 인사 논란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관장들은 투명한 공기업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관장 선임 시 투명한 공모 절차를 지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