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 질의자료

이통사, 판매점 착취 계약으로 목줄 죈다!

9월 22일 방통위 질의 후 착취 더 심각해져

방통위 일 하기는 하나?

□ 휴대폰 납품 거점대리점, 영세 휴대폰 판매점에 노예계약

○ 휴대폰 판매계약을 맺은 거점 대리점에 영세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 판매 목표량’을 정해 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시 리베이트를 차감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국감장에서 지적했음.

심지어 인터넷과 집전화 결합상품과 자회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까지 판매목표량을 설정하여 리베이트를 차감. 문서유출 방지 협박까지.

※영상을 봐주시기바랍니다.(파워포인트 영상)

이것이 9월 22일 국정감사에 지적했던 영상입니다.

[증 1. 휴대폰 판매 목표량 설정 및 문서유출 단속 협박]  ※ 첨부자료 1

- 휴대폰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미 유치시 1대당 30만원 차감

-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 배포. 문건유출시 점포 리베이트 전액 차감 협박

[증 2. 휴대폰 판매 건수 등급을 나워 일괄 리베이트 차감] ※ 첨부자료 2, 7

- 휴대폰 판매 10건이하 건당 30만원 차감(무조건 20만원 추가 차감)

- 20건 이하 판매시 건당 1원 차감 - 30건 이하 판매시 건당 5천원 차감

[증 3. 휴대폰 판매와 더불어 인터넷 및 집전화 가입 결합상품 목표 설정]

- 인터넷 목표량 미달성 1회선당 30만원 차감

- 집전화 목표량 미달성 1외선당 10만원 차감     ※ 첨부자료 3, 9

[증 4. 자회사 신용카드 가입 목표량 설정]   ※ 첨부자료 2, 4

- 신용카드 가입 월목표량 미달성시 1건당 10만원 차감

- 카드신청후 당월내 미발급시 리베이트 미지급

□ 올해 10월 들어서 발표된 차감 정책은 더 심각

[증 1. 목표량 상향 설정 및 차감금 높여]

- 넷북 2건이상 목표량 신설 미달성시 한 건당 10만원 차감

- 인터넷 가입 목표량 1건에서 2건으로 샹향 조정

□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해도 상황은 더 악화!!

□ 목표량 설정하여 강제로 판매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의 4’를 위반한 범법행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질의]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시 휴대폰 판매 목표량 지정뿐만 아니라 인터넷, 집전화 심지어 자회사 신용카드까지 가입 목표량을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번 돈을 차감하는데 이게 강도나 다름 없다고 지적한 것을 기억하나?

▷[질의] 당시 질의하며 주요하게 말했던 것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는 것이었음. 그래서 방통위원장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음.

넷북 목표량이 추가되고 인터넷 가입 목표를 상향시켰음

결국 모든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이 있는 것 아닌가?

방통위는 어떤 일을 했나? 공정위가 나서길 바라지 말고 공정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법을 찾기를 바람.

□ 첨부자료

○ 첨부자료 1. 휴대폰 판매 목표량 설정 및 문서유출 단속 협박

○ 첨부자료 2.휴대폰 판매 건수 등급을 나워 일괄 리베이트 차감 / 통신사 관련 카드 가입유치 목표량 설정

○ 첨부자료 3. 인터넷 및 집전화 가입 결합상품 목표 설정

○ 첨부자료 4. 통신사 관련 카드 가입유치 목표량 설정

○ 첨부자료 5. 개통후 3개월 미만 사용시(해지, 변경 등) 차감

○ 첨부자료 6. 부가서비스 미가입 차감

○ 첨부자료 7. 부가서비스 미가입 차감 / 판매 건수 등급을 나워 일괄 리베이트 차감

가입 기간 설정 차감

○ 첨부자료 8. 개통후 3개월 미만 사용시(해지, 변경 등) 차감

○ 첨부자료 9. 인터넷 및 집전화 가입

○ 10월 새로운 정책 - 목표량 증가 현황

2011 국정감사(방통위) 질의자료

지난 3월 북한의 GPS공격 작년 8월 보다 피해 더 컸다

정부에서 사실은폐, 작년 8월 공격이후 수수방관으로 일관

□ GPS 피해 현황

구분	2010년 8월	2011년 3월
일시	8.23-27(5일간)	3.4-14(11일간)
피해장소	수도권 서북부지역	수도권 서북부지역 및 강원도 동북부
공격진원	북한 개성 추정	북한 개성 및 금강산 추정
피해내용	통신기지국 181국 통신불량 항공기 15대 수신불량 해군함정 1대 수신불량	통신기지국 145개국 통신불량 항공기 106대 수신불량 선박 10대 수신불량 (해군함정 3척, 선박 7척)
공격강도	지난 2010년 8월보다 올해 3월 공격이 7배 이상 강해졌음 따라서 항공기와 선박피해가 늘어남 ※통신기지국은 2010년 8월 안테나 위치조정으로 피해 감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KBS뉴스 영상

○ 지난 3월 경기도 서북부 일대를 열흘 동안 혼란에 빠뜨렸던 북한의 GPS 공격. 당시 정부는 이동통신 기지국이 주로 피해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상황은 심각했음.

○ 항공기 106대에서 GPS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해군 함정 3척을 포함한 선박 10척에서도 GPS 수신 장애가 일어났음.

○ 특히 지난해 8월 공격때보다 피해 규모가 7배 이상일 정도로 공격 강도가 세지고, 강원도까지 피해를 봤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

▷[질의] 지난 8월 북한의 GPS공격에 대한 민간이 피해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자료를 통해 확인했음.

즉 작년 8월 공격에 의한 통화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방통위에서는 공개적 조치 없이 ‘어물쩡’ 넘어가지 않았나?

▷[질의] 그리고 올해 3월 GPS 공격 피해고보시 통신 기지국 피해가 작년 8월의 181개국 보다 적은 145개국으로 피해가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년보다 올해 3월 GPS교란전파 세기가 7배나 강했고

항공기 피해는 15대에서 106대로 늘고

선박은 1척에서 10척으로 늘었음.

▷[질의] 이렇게 피해가 증가했는데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향후 대응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질의] GPS는 우리 사회와 군의 핵심 위치기반 시스템인 만큼 전파 간섭 방지 기술과 군 전용 GPS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절실. 이에 대한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향후 북한의 전자전 공격은 단순히 GPS 교란에만 멈추지 않을 것. EMP탄 등 전자기기를 완전히 무력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방통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기 바람.

2011 국정감사(방통위) 질의자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들 불법 규정으로

회사차려 뒷방석 마련, 7년간 예산 착복

비교적 무관심한 기관이라 조직기강 해이, 방통위 감사는 뭐했나?

내부 인사들 조직장악, 경영혁신 등 기관발전방향은 등한시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네/아니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감사시 혹시 KCA에서 자체 예산규정을 만들어 임의적으로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에 매년 20억원이상 용역을 주고 있음.

2010년도 방통위의 KCA감사자료를 보면 간략하게 조사되어있으나 이는 계약방식 등의 문제만 제기했을 뿐 실제로 직원채용 및 내부 부패구조까지 파악 못했음. 어쨌든 2010년도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문제가 개선안됐는데 이는 방통위 감사책임 아닌가?

▷[질의] 세부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KCA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회계규칙 제69조 제11호’에 ‘직원퇴직관리프로그램’ 시행 조항을 넣어 임의적으로 KCA와 관련된 ‘비즈파트’ 현재는 상호를 개정한 ‘제타시스’라는 회사를 세워 KCA직원들을 임용함. 이 조항과 이런 시스템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가?

▷[질의] 특히 이 ‘예산회계규칙 제69조 제11호’는 본 위원이 8월말 자료요구를 하자 지난달인 9월 8일에 부랴부랴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항을 삭제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나?

KCA에서는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난 6월부터 인지하고 있어서 개정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9월까지 공백 3개월을 설명할 길이 없고 본 위원의 지적이 무서워 부랴부랴 조항 삭제했다고 생각함.

▷[질의] 또 KCA에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인 ‘제타시스’라는 회사는 외부영입인사가 아닌 KCA내부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본부장을 사장으로(현재는 KCA본부장 출신 최창식 사장) 또 전무, 상무 등을 순차적으로 KCA 출신으로 앉히는 등 직원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권력자 뒷방석 챙겨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나?

▷[질의] 그리고 한해 수의계약을 통해 ‘제타시스’에 20억원 이상 돈이 지출되는데 ‘전자시스템 용역’이라는 수의계약으로 이 회사에 2005년부터 7년동안 140억원의 돈이 지급됐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되는가?

정부기관은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의 경우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억원 이상 용역비를 사용하는데 7년간이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결국 내부자들 끼리 돈을 나눠먹것 아닌가?

▷[질의] 또 이 제타시스라는 회사는 KCA에서 더 많은 돈을 타내기 위해 본 사업인 ‘전자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건물청소하는 청소용역 사업까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한해 지원되는 20억원중 15억 4천만원 규모로 청소 수의계약을 맺고 있음. 청소용역도 특별한 업체라서 수의계약을 맺나?

▷[질의] 또 ‘제타시스’는 KCA의 사업외에 전혀 다른사업을 하지 않고 오직 KCA의 예산을 꼬박꼬박 받는데 주력. 그래서 ‘제타시스’사장의 연봉은 1억원이 훌쩍 넘는데, 20억원의 예산중 1억원은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국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이야기임.

즉 KCA는 편법적으로 KCA내부 인사들의 뒷방석을 챙겨주고 순차적으로 자리를 나눠 주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한게 아닌가?

□ 방통위원장님!

▷[질의] KCA는 늘 방통위와 국정감사를 함께 하며 사실상 방통위의 그늘에 가려져 방만한 내부 운영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 방통위의 감사에서 일부 이 사실을 발견했으나, 방통위의 감사기능을 무시한채 올해도 개선하지 않고, 본위원의 지적이 시작되자 부랴부랴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KCA의 내부조직 기강해이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영혁신 등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KCA의 자구책마련과 섬세한 성과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직원들이 세운 ‘제타시스’ 회사 문제

문제 1. KCA임의로 예산회계규칙에 ‘직원퇴직관리프로그램 신설’(2005)

○ 예산회계규칙

o 진흥원 예산회계규칙 제69조(수의계약의 집행기준) 제11호

※ 제11호 :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퇴직관리프로그램” 시행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기업 육성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예산회계규칙 만들자 마자 2005년도 비즈파트 설립. 20억원 받으며 고작 자본금은 1억으로 시작

○ 임의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수의계약을 밀어주는 회사설립은 엄연한 불법행위

○ 이철우 의원이 지난 8월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9월 8일 부랴부랴 예산회계규칙 삭제 조치 단행. 그러나 여전히 사업은 진행중

문제 2. 1년 20억원예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 계약방식(5천만원 이상 사업일 경우 특별한 사항외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년도	계 약 명	계약업체	계약방식	비고
2008	정보전산업무 아웃소싱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주)비즈파트	수의계약	수의(5년,1년 단위재계약)
2009	정보전산업무 아웃소싱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
2010	정보전산업무 아웃소싱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
2011	정보전산업무 아웃소싱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

※ 올해 회사명을 비즈파트에서 제타시스로 바꿈

문제 3. KCA출신 인사들이 돌려가면 자리차지하는 ‘제타시스’(구, 비즈파트)

○ 현재 KCA출신 인사현황

이 름	직 급	연 봉	이전기관(최종직급)	담당 업무	비 고
최 ○ ○ 송 ○ ○ 조 ○ ○	사장 전무 상무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KCA (경기본부 본부장) KCA (자격검정본부 본부장) KCA (기획조정실 전문위원)	총 괄 연구기획/기술컨설팅 청사 등 운영사업 총괄
노 ○ ○	PM	비공개	KCA (전사부 대리) (주)나우스넷 (개발팀 팀장)	전산운영관리
이○ ○	대리	비공개	KCA (대외협력팀 사무원)	홈페이지관리운영

○ 그동안 ‘제타시스’대표이사 모두 KCA 출신

특히 원장 등 외부영입인사가 아니라 내부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본부장들이 대표이사로. 즉 내부 부패 심각한 수준

o 권○○ : 2005년 회사 세움(KCA출신), (2005.03.15설립)

o 이○○ 대표이사 (2006.09 ~ 2011.08.01)

- 생년 : 1949.08.13

- 학력 : 국립목포해양대학 (통신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학위

- 이력 : 1981.03. 한국무선종사자 협회(무선국관리사업단)입사

2006.08.31 무선국관리사업단 전파교육센터소장으로 퇴직

o 조○○ 대표이사 (2011.01 ~ 2011.08.01)

- 생년 : 1949.01.04

- 학력 :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이력 : 1967.01.20 공무원 입사 ~1984.12.31 공무원 퇴직

1985.01.15 무선국관리사업단(검사업무) 입사

2005.03.05 무선관리사업단 전남지사장 으로 퇴직

o 최○○ 대표이사 (2011.08.01 ~ 2011.09 현재)

- 생년 : 1954.04.02

- 학력 : 동국대학교 대학원(정보통신학) 졸업

- 이력 : 1982.06.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입사

2011.07.0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기 본부장 퇴직

○ 임원모두 KCA출신이며 대부분 기술직을 제외하고 모두 KCA 점령

o 임원          : 3명(대표이사, 전무 및 상무이사)

o 서비스사업부        : 2명

o IT기술부            : 7명

o 기획관리부          : 3명

o IT빌딩 등 현장 인력 : 60명

문제 4. 전산시스템 운용 회사인데 청소용역사업까지 수의계약으로 넘겨줌

○ 연간예산 지원 및 용역사업 현황(사옥관리용역이 청소해주는 사업)

- 이 사업이 15억원이나 차지함. 방만한 예산 밀어주기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1~6월)
사옥관리용역(본사)	859,944	900,225	935,736	467,874
사옥관리용역(지역본부)	633,098	821,589	613,468	301,497
정보전산(시설장비 유지보수)	89,767	143,700	249,367	128,720
정보전산(용역비)	311,818	402,727	451,697	214,653
합 계	1,894,627	2,268,241	2,250,268	1,112,744

문제 5.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정 안해.

방송통신위원회 지적 사항도 반쪽짜리 지적

○ 계약만료후 신규계약 및 미체결 문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계약 누락 등의 사안만 지적함

○ 그러나 정당한 입찰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함.

2011 국정감사(방통위) 질의자료

방통위 장기적인 주파수 할당정책 마련해야

통신사들의 경쟁적 입찰로 인한 통신사 부담 증가

불필요한 입찰방식은 최대한 배제하고 장기적 대책 수립해야

□ 국내 최초의 주파수 경매가 지난 8월에 시행(8.17~29)

○ 대상 주파수는 800㎒ 대역 10㎒폭, 1.8㎓대역 20㎒폭, 2.1㎓ 대역 20㎒폭, 최저입찰가(시초가)는 800㎒ 대역 2,610억, 1.8㎓/2.1㎓ 대역 4,455억원

○ 경매 방식은 각 대역별로 더 이상 높은 가격이 제시되지 않을 때까지 입찰을 반복하는 ‘동시오름방식’

※ 2.1㎓ 대역은 기 보유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LGU+만 참여 가능

○ 2.1㎓은 LGU+가 단독 입찰하여 최저입찰가로 낙찰되었으나, 1.8㎓은 SKT와 KT의 경쟁으로 최종 9,950억원에 SKT에 낙찰

※ 8.29까지 근무일 기준 9일간 총 83회(Round) 입찰이 이루어졌으며, 1.8㎓은 최저입찰가의 2.2배로 낙찰됨

※ 800㎒는 KT에 최저입찰가로 낙찰됨

□ 1.8㎓ 대역 경매 과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았음

○ 가격 상한선이나 입찰횟수 등에 제한이 없었으므로, 사업자들의 경쟁 지속 여부에 따라 경매가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었음

○ 과도한 주파수 경매 대금 부담은 사업자의 부담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전가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 해외의 경우, 지나친 경매가 부담으로 사업자가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투자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음

※ 영국 3G 주파수 경매(‘00년) : 시초가가 1,890억원이었던 주파수가 150라운드 접전 끝에 약 10조원에 낙찰
이탈리아 사례 : IPSE2000이란 통신사가 ’01년 약 10조원에 낙찰받은 주파수를 ‘06년 반납

□ 주파수 경매가 이슈화 되면서, 방통위는 주파수 추가 공급을 중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조기에 추가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힘

○ 경매 종료 직후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가 과열 수준은 아니었다’면서도, ‘주파수 부족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최대한 추가 주파수를 발굴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음

※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주파수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

[바람직한 정책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스마트폰 보편화,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따라 주파수의 적절한 공급이 이동통신 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이동통신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주파수의 공급 및 할당은 시장 경쟁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

○ 스마트 시대를 맞아 주파수의 공급확대는 필수적이나, 그 시기와 대상, 방법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

- 금번 주파수 경매의 경우, 트래픽 폭증이 현실화 되면서 주파수 할당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데에만 치우치다 보니, 세부 경매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었음

- 특히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중장기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가용한 제한된 주파수만을 대상으로 경매가 시행된다면 금번과 같은 경매과열 우려가 재현될 가능성이 큼

○ 차기 주파수 할당은 금번 경매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의 근본원인및 이의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시행되어야 할 것

- 금번 경매를 통해 할당한 주파수가 실제 제대로 이용되기 까지는 관련 장비/단말 개발, 망 구축 등에 최소 향후 1~2년은 소요될 예정

- 일정부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상황에서 또다시 주파수의 “조기” 공급 측면에만 매몰되어 유사한 문제를 다시 유발해서는 안될 것임

- 금번 경매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대한 리뷰, 지적된 문제점(최종낙찰가 및 시초가격의 적정성, 요금 인상 우려, 형평성 논란 등)들의 타당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방통위원장은 ‘주파수 가격이 이전 할당제 시행할 때와 비교해 높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이와는 다른 시각도 존재

※ 방통위 내부에 경매제에 대한 홍보와 소통 부족이 언론의 오해를 유발했다는 시각도 존재하나, 홍보 부족을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타당한지에 대하서는 재고의 여지가 존재

○ 특히 경매 과열 방지를 위해 주파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 최근 해외에서는 주파수 경매 시 가급적 여러 대역을 동시에 일괄 경매함으로써 경매 참여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과열경쟁을 방지하는 추세

※ 독일(‘10.5) : 800㎒, 1.8㎓, 2.1㎓, 2.6㎓ 대역 총 360㎒폭을 일괄 경매
스페인(’11.7) : 800/900㎒, 2.6㎓ 대역 총 270㎒폭 일괄 경매
프랑스(‘11년말 예정) : 800㎒, 2.6㎓ 대역 총 200㎒ 폭 일괄 경매
영국(’12년 예정) : 800㎒, 1.8㎓, 2.6㎓ 대역 총 260㎒폭 일괄 경매
이탈리아(‘12년 예정) : 800㎒, 1.8㎓, 2.1㎓, 2.6㎓ 대역 총 300㎒폭 일괄 경매

□ 질의

▷[질의] 금번 주파수 경매 결과를 보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입찰되여 통신사의 부담이 극도로 가중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금번 경매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파수의 조기 공급에만 몰두함에 따라, 경매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논란 및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질의] 금번 경매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논란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사항을 백서(白書)로 발간할 계획은 없는지?

또 경매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질의] 최근 해외 주요국은 넓은 대역폭을 일괄 경매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동향을 차기 경매 정책 수립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참고자료]

○ 이통3사 이동통신용 주파수 보유 현황(‘11.9월 기준, 가입자 수는 7월 기준)

사업자명	용도	대역	대역폭	이용기간	할당대가	비고
SK 텔레콤	2G/LTE	800㎒	30㎒	'11.7.1 ~'21.6.30	4,165억+ (연매출 1.6%)	30㎒ 중 현재 10㎒만 LTE로 사용 가능
	3G (WCDMA)	2.1㎓	40㎒	‘01.12.4 ~'16.12.3	13,000억
		2.1㎓	20㎒	‘10.5.25 ~’16.12.3	1,052억+ (연매출 1.6%)
	LTE	1.8㎓	20㎒	미정 (방통위 할당 통보시점부터 10년)	9,950억원	‘11.8월 경매로 할당 (시초가는 4,455억원)
	합계		110㎒	가입자 수 : 2,632만
KT	2G/LTE	1.8㎓	20㎒	'11.7.1 ~'21.6.30	1,944억+ (연매출 1.6%)
	3G (WCDMA)	2.1㎓	40㎒	‘01.12.4 ~'16.12.3	13,000억
	LTE	800㎒	10㎒	‘12.7~’22.6	2,610억	‘11.8월 경매에서 최저가(시초가)로 할당
		900㎒	20㎒	‘11.7.1 ~’21.6.30	2,514억+ (연매출 1.6%)
	합계		90㎒	가입자 수 : 1,625만
LGT	2G	1.8㎓	20㎒	'11.7.1 ~'21.6.30	1,944억+ (연매출 1.6%)
	LTE	800㎒	20㎒	‘11.7.1 ~’21.6.30	2,514억+ (연매출 1.6%)
	LTE	2.1㎓	20㎒	미정 (방통위 할당 통보시점부터 10년)	4,455억	‘11.8월 경매에서 최저가(시초가)로 할당
	합계		60㎒	가입자 수 : 921만

○ 주파수 경매 상세 결과

날짜		당일 최종라운드 수(누적)	당일 최종 입찰가(억원)			비 고
			800㎒	1.8㎓	2.1㎓
8.17	1일차	11R	-	4,921	4,455	1R에서 LGU+가 2.1㎓ 낙찰자 선정
8.18	2일차	21R	-	5,437	(종료)
8.19	3일차	31R	-	6,005
8.22	4일차	41R	-	6,633
8.23	5일차	51R	-	7,327
8.24	6일차	61R	-	8,093
8.25	7일차	71R	-	8,941
8.26	8일차	82R	-	9,950
8.29	9일차	83R	2,610	(종료)		83R에서 KT가 800㎒에 최저가로 입찰함에 따라 경매 종료(1.8㎓은 SKT가 낙찰)

2011 국정감사(방통위) 질의자료

KT 2G서비스 종료 이대로 괜찮나?

□ KT 2G서비스 종료 추진 관련

○ KT 2G서비스 종료 추진 경과

- ‘11. 3. 28일 : KT, 6월말에 2G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

- ‘11. 4. 18일 : KT, 방통위에 2G서비스 폐지 승인신청

※ ‘11. 3월말 기준 KT 2G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110만명

- ‘11. 6. 24일 : 방통위는 KT 2G서비스 이용자 수가 아직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11. 3. 28일 ~ )이 충분하지 않다며 승인을 유보

※ ‘11. 5월말 기준 KT 2G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81만명

- ‘11. 7. 25일 : KT, 종료 예정일을 ’11. 9. 30일로 하여 2G서비스 폐지 승인 재신청

※‘11. 7. 20일 기준 KT 2G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42만명

- ‘11. 9. 19일 : 방통위, 종료 예정일(’11.9.30일)을 제외한 KT 폐지계획 접수. KT가 2개월 이상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한 후에 승인여부 판단

※ KT의 이용자보호 계획은 인정. ‘11. 8월말 기준 KT 2G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34만명

□ 문제점

○ 2G서비스 중단을 위해 잔존 2G 이용자의 3G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용자 피해 및 불만을 야기

- 방통위의 서비스 폐지 승인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2G 이용자 수가 적을수록 승인을 얻기 쉬운 방법이라는 판단이 작용

- 방통위 승인을 쉽게 얻어내기 위해 이용자에게 3G 전환을 권유하는 문자메세지와 TM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여 이용자의 불만 증가

- 특히, 방통위가 2G서비스 가입자가 아직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하자 KT는 허위사실 고지, 강요, 협박에 의한 3G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

- 방통위 승인 유보 직후에는 이용자에게 제대로 통보도 없이 이용정지 회선 15만건을 직권해지

- KT는 2G서비스 중단이 이용자편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이용자 설득 노력을 게을리 하고 방통위 승인 획득에 치중

○ 이용자 불만 및 피해사례(언론보도 재구성)

- 머니투데이 : “2G 고객에 3G 전환 안내 스팸․전화 폭탄”, 3G 전환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메세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인터뷰 “최근 들어 KT의 3G 전환건으로 안내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KT 안내전화가 걸려 오는 횟수도 일주일에 10여 차례”

- 트위터 : “KT! 2G 서비스 중단되니 3G로 전환하라는 전화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이제 032 번호만 뜨면 전화를 안받아요. 어제 같이 있다 대신 전화 받았는데 서비스 이제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진짜입니까?”

- 네이버 카페 : “8월 9일부로 방통위 2G 종료 승인 결정이 완료됐다”는 허위 사실 고지하고 3G 전환을 요구

- KBS : KT는 최근 이용이 정지되어 있던 2G 회선 15만건을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직권해지 하여 유학 등으로 일시정지시킨 이용자의 피해 발생

- MBC 뉴스데스크 : “하루에 적어도 네 통화에서 다섯 통화가 2G망을 접고 있다는 안내전화가 오고 있어요. 통화품질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방통위는 이러한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하여 이용자보호에 소홀

- 방통위의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고지 등은 이용자를 기망하는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TM․SMS 안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하는 것은 스팸으로 위법한 행위

- 이러함에도 방통위는 KT의 무분별한 3G 전환 마케팅에 대하여 방조

○ 향후 2개월 동안 KT의 무리한 3G 전환 마케팅과 이용자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방통위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

- 최근 방통위는 KT의 2G서비스 폐지 계획을 접수하면서 유예기간 2개월 경과 후에 2G서비스 이용자의 가입전환 상황을 보고 승인여부 결정 입장 표명

- KT는 2개월 동안 2G서비스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3G 전환 마케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될 전망

□ 질의

▷[질의] KT가 2G서비스 중단을 위해 잔존 2G 이용자의 3G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음.

각종 언론에서도 이런 사실의 보도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고, 인터넷 포털 카페나 트위터 등 SNS에서도 이용자 불만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음.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방통위가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거나 ‘오늘 3G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하고 있음.

또, 전화나 문자메세지도 대리점, 판매점, CRM센터 등에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10여 차례, 많게는 하루에도 5차례나 올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여 이용자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아닌가?

▷[질의] KT의 이러한 도를 넘은 3G 전환 추진은 기만적인 행위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TM․SMS 안내를 하는 것은 불법 스팸

그런데도, 방통위는 이런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그냥 방치하여 이용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질의] 최근 방통위는 KT에 2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경과 후에 2G서비스 이용자의 가입전환 상황을 보고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향후 2개월 동안 KT의 무리한 3G 전환 마케팅이 계속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2011 국정감사(방통위) 질의자료

디지털 전환 관련예산 지역관련 사업에 집중해야

지역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 2011년도 디지털 TV구매보조 지원은 ‘서울’ ‘경기’ ’인천‘

나머지 지역 시도는 지원 실적 없음을 지적했음

○ 수도권 디지털 TV구매보조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구매실적	8,396대	2,327대	474대
총계	11, 197대 ※ 지역 구매보조실적 전무!!!!

○ 2011년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지원 예산 161억6천만원

□ 2012년 ‘디지털전화 취약계층 지원’ 예산 계획 및 기재부 예산 반영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요구액	반영액	주요 내용
o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102,845	77,718

○ 현재 기재부에 요청한 2012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예산 1,028억원 규모인데 실제로는 약 30% 삭감된 777억원이 될것으로 예상함.

○ 예산삭감으로 지역의 디지털전환 취약계층지원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도권의 수신환경개선을 우선하는 방통위에서 지역 수신환경개선을 등한시 할 것으로 예상.

□ 취약계층대상(수도권제외)가구 경북 2위. 취약계층대상 많은 지역 조속히 지원토록!

○ 지역별 취약계층지원대상  가구수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에 이어 경북이 가장 많음. (부산 14만2천명, 경북 12만7천명)

○ 직접 지원대상을 산출한 직접수신 대상 가구의 경우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에 이어 경북 최다(부산 2만6천 가구, 경북 2만3천 가구)

<전국 취약계층 지원대상 추정 가구수 현황>

구분		총계		비율 (%)
		전체	직접수신
서울특별시		257,521	47,899	15.3
부산광역시		142,202	26,450	8.5
대구광역시		96,383	17,927	5.7
인천광역시		81,879	15,229	4.9
대전광역시		49,004	9,115	2.9
광주광역시		60,013	11,162	3.6
울산광역시		28,176	5,241	1.7
경기도		279,180	51,927	16.6
강원도		71,491	13,297	4.3
충청	충남	80,228	14,922	4.8
	충북	60,924	11,332	3.6
경상	경남	126,226	23,478	7.5
	경북	127,372	23,691	7.6
전라	전남	117,369	21,831	7.0
	전북	103,322	19,218	6.1
총계		1,681,290	312,720	100

▷[질의] 2012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예산 1,028억원 규모인데 실제로는 약 30% 삭감된 777억원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이 삭감된 주요 원인이 어디있나?

▷[질의]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디지털전환을 1년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취약계층지원 대상 168만가구 중 현재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  1만2천970가구로 약 0.8%밖에 지원받지 못한 이유와 함께 수도권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

▷[질의]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약 30%정도 삭감될 경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나?

특히 지역의 TV구매보조사업 등 지역의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아닌가?

▷[질의]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는 이미 국가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 디지털전환에서도 지역의 차별이 발생한다면 지역은 더욱 깊은 침체의 길로 들어설 것. 지역과 수도권의 차이가 없도록 지역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2011 국정감사(방통위) 질의자료

휴대폰 음원 저작권분배 개선해야!

통신사관련 음원공급 및 제작사 설립 유통으로 독과점 체제

작곡가, 작사가, 가수 등... 저작료 여전히 쥐꼬리

□ 지난 국정감사시 지적. 통신사의 음원 수익구조 개선필요!

□ 모바일 시장의 성장에 따른 음악산업시장 매출 증가

○ 2010년 음악산업시장매출액 전년대비14.0% 성장한5,685억원

(영업이익은131.5% 성장한약583억원)

□ 통신사 모바일 음원 매출 지속 증가

구분	SKT	KT	LGU+	합계
2008	656억	262억	90억	1,009억
2009	757억	257억	119억	1,134억
2010	748억	302억	113억	1,163억

※ 첨부자료 : 최근 3년간 통신사별 모바일 음원 수익현황

□ 수익배분비율 통신사 편중

구분	서비스 사업자	권리자
		작사, 작곡자	가수 등 실연자	제작자
수익배분율	61.5%	9%	4.5%	25%
분석	서비스 사업자이 이동통신회사에 61.5%로 배분 편중 제작자도 자회사인 ‘로엔’같은 회사가 담당하고 있어 실이익은 통신사편중 이 문제로 2004년 저작권협회 등은 통신사에 음원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소동까지 일었음.

○ 음원공급사도 통신사 차지하고 있어 수익배분 61.5%모두 통신사차지

※ 통신사 음원공급사 : SKT는 ‘멜론’, KT '올레뮤직‘

(LG는 CJ계열의 ‘엠넷’연결)

○ 예를 들어 벨소리 1곡당 800원인데

작사, 작곡자는 72원, 실연자는 36원, 제작자 200원, 유통사 494원

즉 통신사가 기본적으로 절반이상인 494원을 갖고 통신사가 제작사까지 겸하는 경우 800원중 총 649원을 취함. 통신사 과도한 분배 비율.

□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수익분배율 반대

미국의 경우 서비스사업자 30%,  권리자 70%

구분	서비스 사업자	권리자
		작사, 작곡자	가수 등 실연자, 제작자
수익배분율	30%	10%	60%

▷[질의] 휴대폰을 통해서 유통되는 음원의 경우 음원을 공급하는 통신사가 음원수익의 61.5%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권리자인 작곡가․작사가․가수․제작자가 차지하는데

해외에서는 이와반대로 오히려 곡을 만든 작곡가․작사가․가수등에게 70%의 수익을 분배함.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통신사에게 편중되었음.

▷[질의] 심지어 통신사는 음악제작사까지 소유하여 음원판매의 86%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바일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통신사의 수익구조 편중문제를 바로잡아주기 바람.

▷[질의] 음원 저작권 관련 전반의 문제는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시에 지적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음.

방송통신의 중요한 화두인 ‘굿 다운로드’도 좋지만 다운로드 이전에 적절한 수익배분구조가 먼저 필요함

통신사의 음원의 수익구조의 편중 문제를 방통위가 함께 나서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011 국정감사(방통위) 질의자료

외산이 점령한 방송장비시장...

방통위의 고도화 계획 재점검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필요

국내 방송사 방송장비중 80%는 외산

□ ‘방송장비고도화 사업’ 예산 지속 삭감... 의지는 있나?

o 2009년 지경부와 방송장비의 국산화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실시한 ‘방송장비고도화 사업’ 예산 지속적으로 삭감.

o 중기계획대비 ‘차세대방송 원천기술개발’은 3년간 계획한 예산2815억4천만원 중 실제 반영된 예산은 386억4천만원. 고작 13%에 해당하는 예산만 반영되었음.

o 또한 DMB 해외진출지원 사업이나 방송장비 인증 인프라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방통위 소관사업 예산 반영현황>

구 분	중기계획			반영 현황(지경부 제외)
	‘09	‘10	‘11	‘09	‘10	‘11
차세대방송 원천기술개발	1,090	862.7	862.7	-	162.4	224
DMB 해외진출 지원	15	15	15	13.5	15	13.5
방송장비 인증 인프라 지원	-	23.5	30	-	23.5	23.5

‘09년도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 [주요 문제점 요약]

- 방송사 수요연계형으로 지정 8개 과제, 자유 17개 과제 선정

- 과제 선정 시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응용기술개발 중심

- 방송사와 수용연계형으로 업체지원 개발비 약 25억원 방송사로 이전

* 산업체에 140억원을 지원하였지만 기술부담금 28억원, 방송사 이전금 25억원 등 50여억원을 차감하면 90억원 수준

* 25건의 과제 중 포멧변환장비 4건, 시스템 관련 12건, 전송 및 송출 3건, 휴대용시스템 관련 3건, 기타 3건이지만 방송장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촬영장비는 없음

□ 국내 주요 방송사  최근 3년간 외산장비 비율 75-90%

o 국내 방송사 사용 방송장비 중 평균 80%가 외산장비임

<2008~2010년간 국내 방송사 외산장비 사용비율>

구분		종수(개)	개수 비율(%)	계약금액 (단위:천원)	금액 비율(%)
KBS	3년간 국산 소계	493	23.7%	21,668,163	24.9%
	3년간 외산 소계	1,584	76.3%	65,269,990	75.1%
MBC	3년간 국산 소계	307	16.3%	4,545,533	14.1%
	3년간 외산 소계	1,572	83.7%	27,649,992	85.9%
SBS	3년간 국산 소계	110	19.6%	16,455,000	32.5%
	3년간 외산 소계	450	80.4%	34,145,000	67.5%
EBS	3년간 국산 소계	79	30.7%	2,600,000	12.0%
	3년간 외산 소계	178	69.3%	19,000,000	88.0%
CNM	3년간 국산 소계	23	36.5%	2,404,773	36.1%
	3년간 외산 소계	40	63.5%	4,256,634	63.9%
HCN	3년간 국산 소계	-	-	927,161	9.7%
	3년간 외산 소계	-	-	8,597,652	90.3%

▷[질의] 지난 국정감사시 방송장비 외국산 과다 문제를 지적했음. 방송장비의 국산화는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살펴볼 중요한 사안으로 국가의 발전동력에 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

▷[질의] 2009년 지경부와 계획했던 방송장비고도화 사업은 그 실적이 미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통위와 지경부 모두 서로 네탓하기 바쁜 것으로 보임.

이대로 가다간 결국 방송장비의 고도화 사업은 핵심적인 기술개발보다는 중요도가 낮은 기술개발에 치중하게 될 것으로 생각.

따라서 방송장비고도화 사업 계획을 재점검하기 바라며 2012년 이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람.

특히 지경부와 업무에서 서로의 탓만하기 바쁜데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 TF를 구성하고 업무성과를 크로스 평가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질의] 현재 국내 주요 지상파 및 케이블의 국산, 외산 방송장비 보유비율을 봤는데 평균 80%이상 외산장비를 사용중. 이는 지난 2년전이나 올해나 다름없음. 결국 고도화 사업이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앞으로 종편에서 국산장비를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음.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 4개 사는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국산 장비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음. jTBC의 경우, 방송시설 국산화율을 31%까지 달성하고 국산 방송시설에 5년 간 19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음. 실제로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검토해본적 있나?

향후 국산방송장비의 활성화를 위해 종편처럼 새롭게 생기는 미디어와 또 앞으로 생길 미디어, 또 현재 방송사들의 방송장비 국산화를 위한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

2011 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 질의자료

실버요금제 가입자 저조이유...차감정책

만 60~65세 이상 가입가능한 실버요금제 기본료 1만원

그러나 판매점에서 1만4천원 이하 기본료 휴대폰 판매시 5~10만원 차감

□ 휴대폰 가입자 5천만명시대. 실버요금 가입자 고작 88만명

○ 실버요금가입자현황

(단위: 천명)

구분	’10.9	10	11	12	’11.1	2	3	4	5	6	7	8
SKT	537	546	558	569	582	592	601	609	621	632	641	647
KT	95	100	106	112	118	124	132	141	148	155	163	175
LGU+	50	52	54	57	58	60	61	62	62	62	62	62
합계	682	698	718	738	758	776	794	812	831	849	866	884
분석	현재 휴대폰 가입자 수 : 5천1백만명(추정) 실버요금 가입자수 : 88만 4천명 ⇒ 전체가입자중 1.7%밖에 안됨

○ 실버요금제 가입자 저조이유

- 실버요금제 기본료 1만원

- 대리점에서 기본료 1만 4천원 이하 휴대폰 판매시 5만원~10만원 차감

따라서 대리점에서 차감 당하지 않기 위해 실버요금제를 추천하지 않음

▷[질의] 휴대폰 사용량이 많지 않은 만 60~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적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기본료 1만원의 실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가입자는 휴대폰 가입자 전체 5천1백만명 중 88만명인 1.7%만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질의]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셨지만 실버요금제 가입자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판매점에서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기 때문.

그렇다면 왜 실버요금제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질의] 이유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차감 정책때문임. 차감정책에 따라 기본료 1만4천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 유치시 오히려 5~7만원의 차감을 당하기 때문. 따라서 대리점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실버요금제 자체를 권유하지 않는 것.

▷[질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목표량 설정과 차감정책은 방통위와 통신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큰 차질을 주고 있는 실정임.

휴대폰 문자메세지, 통화량도 크게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실버요금제가 정작 노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문제!!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