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일 : 11년 9월 22일 (목)

감사대상기관 :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 고법, 지법]

□ 울산지법 강간사범 1심 자유형선고 19%,

전국법원 39.3%에 비해 20.3%나 낮다.	1

□ 부산지법 상고율 08년 대비 금년도 상반기 67%나 급증

울산지법 항소율 전국 전국지법 중 2위, 매년 3% 정도 증가.	2

□ 부산고법 관할법원 공무원 뇌물죄에 자유형 선고율 30%,

부산지법 20%로 전국법원의 34.5%에 비해 솜방이 처벌....	4

□ 창원지법,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5

□ 창원지법, 형사공판 1심과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평균보다 각각 0.4개월과 1.2개월이 더 소요.	6

■ 울산지법 강간사범 1심 자유형선고 19%,

전국법원 39.3%에 비해 20.3%나 낮다.

07년도 이후 최근 4년간 전국법원의 강간사건 1심의 선고현황을 보면, 총 3878명의 기소자 중 39.3%인 1,524명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법의 경우 자유형 선고 비율은 년 평균 19%로 전국법원 평균보다 무려 20.3%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무죄	기타
07년	울산지법	32	5 (15.6)	18	1	-	8
	전국합계	990	411 (41.5)	408	15	17	139
08년	울산지법	25	5 (20)	19	1	0	-
	전국 합계	959	363 (37.9)	414	17	23	142
09년	울산지법	22	5 (22.7)	12	-	2	3
	전국 합계	966	370 (38.3)	398	18	24	156
2010년	울산지법	37	7 (18.9)	23	1	2	4
	전국 합계	963	380 (39.5)	375	21	20	167
4년합계	울산지법	116	22 (19)	72	3	4	15
	전국 합계	3,878	1,524 (39.3)	1,595	71	84	604

□ 강간(제1심)

○ 울산지방 법원장!

이렇게 자유형 선고율이 극히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두순이나 김길태 사건을 보면서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 국민들은 얼마나 분노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강간과 같은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영혼을 말살하는 중범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관대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혹시 법원의 온정주의 때문입니까?

○ 이는 범죄자들에게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년에 발간한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은 50%대로 다른 범죄에 비해 죄범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범과 같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울산지방 법원장의 견해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법 상고율 08년 대비 금년도 상반기 67%나 급증

울산지법 항소율 전국 전국지법 중 2위, 매년 3% 정도 증가.

최근 4년간 부산고법관할 지방법원의 항소율과 상고율을 분석한 결과 동기간 3개 지법의 평균 항소율은 33.2%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32.6%보다는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의 경우 각각 36.1%와 35.7%로 18개 지방법원 중 3위, 4위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부산고법관할법원 형사재판 항소율 및 상고율

구 분 법원별	2008년		2009		2010		2011.6		4년 평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항소	상고
부산지법	36.7	26.5	33.8	34.7	36.6	43.5	35.7	44.3	35.7 (전국4위)	35.9 (전국 2위)
울산지법	31.6	23.0	32.0	23.8	40.0	23.1	44.2	16.8	36.1 (전국3위)	22.1
창원지법	28.6	16.1	30.4	17.7	27.7	20.7	28.8	25.5	28.9	19.3
부산 고법 관할 합계	33.2	26.3	32.3	27.6	33.7	32.2	34.3	33.6	33.2	28.6
전국 지법 합계	32.3	24.6	32.1	29.4	33.5	32.6	34.0	34.5	32.6	29.7

그리고 상고율의 경우 부산지법이 동기간 연평균 35.9%로 전국지방법원의 29.7%에 비해 6.2%나 높았으며, 서울중앙지법 40.5%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부산지법의 경우 항소율은 전국 지방법원의 연평균 보다 2.9%, 상고율은 6.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고율의 경우 08년 26.5%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금년도 상반기에는 44.3%로서 67%나 급증하였습니다.

또 울산 지법은 항소율이 08년 31.6%이던 것이 연평균 3%정도 증가하여 2011년에는 44.2%로 12.6%급증하였는데 부산과 울산 법원장께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국민 법정서상 항소나 상고를 하면 죄가 감형된다는 기대 심리가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또한 이런 국민의 법 정서에 맞추듯이 2010년도 전국법원의 항소심의 경우 원심변경을 한 판결 중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6%에 불과하고 가벼운 양형을 선고한 비율은 22.8%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원심의 법관이 법적용등 법리이해를 잘못하였거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못하는 등의 법원의 내측인 문제 등이 항소나 상고 비율이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항소나 상고를 줄이는 것은 1심 재판에서부터 법관들이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판결에 임해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생기면 송사 당사자들은 항소로 이어지고, 항소는 상고로 이어지다보면 당사자들의 가정은 사회적인 호란과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가정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고법 관할법원 공무원 뇌물죄에 자유형 선고율 30%,

부산지법 20%로 전국법원의 34.5%에 비해 솜방이 처벌....

우리나라는 G-20정상회의 개최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며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경쟁력 또한 22위의 국가로 선진국의 골격은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0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178개국 중 39위, OECD 가입국 평균 6.97점에 비해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부패, 청렴문화와 의식만큼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입니다.

청렴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는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부산고법 관할법원의 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형사1심 처리현황을 보면 총 257명 중 자유형을 선고한 인원은 30%인 77명에 불과합니다.

□ 부산고법관할 법원 형사1심 뇌물죄 처리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부산 지법	처리	22	33	29	20	15	119
	자유형	4(18.2)	4(12.1)	3(10.3)	6(30)	7(46.7)	24(20.2)
	집유․기타	18	29	26	14	8	95
울산 지법	처리	7	13	6	8	8	42
	자유형	2(28.6)	1(7.7)	3(50)	3(37.5)	4(50)	13(31)
	집유․기타	5	12	3	5	4	29
창원 지법	처리	8	21	22	30	9	90
	자유형	5(62.5)	7(33.3)	12(54.5)	12(40)	4(44.4)	40(44.4)
	집유․기타	3	14	10	18	5	50
부산고법 관할합계	처리	37	67	57	64	32	257
	자유형	11(29.7)	12(17.9)	18 (31.6)	21(32.8)	15(46.9)	77(30)
	집유․기타	26	55	39	43	17	180
전국법원 합계	처리	319	359	403	510	243	1,834
	자유형	97(30.4)	121(33.7)	137(34)	191(37.5)	87(35.8)	633(34.5)
	집유.기타	222	238	266	319	156	1,201

단위: 인원수,(%)

이 같은 처분은 동기간 전국법원의 34.5%에 비해 4.5%나 낮았으며, 부산지법의 경우는 동기간 자유형 선고율은 20.2%에 불과해 전국법원 평균보다 14%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산지법원장,

공직자들의 뇌물범죄는 국민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지법에서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원 뇌물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부산지법도 올해 들어 개선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 3의 범죄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로 양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지법,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심지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조차 오랫동안 범죄혐의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무죄공시제도로 형법 제 58조 제2항에 의거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간지에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공시시스템이 구축되고 면소된 자료를 제외한 확정일자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형사공판 1심의 무죄공시 실적을 확인 결과 전체법원의 2010년도 무죄공시율은 52.3%였으나 부산고법 관할법원의 무죄공시율은 45.2%로 7%정도 낮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구분	2010년			2011년 6월까지
	무죄선고자	무죄공시	무죄공시율	무죄선고자	무죄공시	무죄공시율
전체법원	21,229	11,105	52.3	16,286	8,300	50.8
부산고법 관할	3,855	1,744	45.2	3,291	801	24.3
부산지법	1,726	1,060	61.4	1,670	440	26.3
울산지법	602	412	68.4	388	164	42.3
창원지법	1,527	272	17.8	1,233	197	16

□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대비 무죄공시 현황

특히, 창원지법의 경우 무죄공시율이 17.8%에 불과하였으며, 2011년 6월 현재까지도 16%에 불과해 전국평균보다 34% 정도나 떨어지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 창원지법원장,

무죄공시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무죄공시제도의 도입의 취지는 법원장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죄선고는 받았지만 그 동안 재판이나 구금의 생활을 하면서 범죄자로 낙인찍힌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사회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가족들에게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기본권 보장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창원지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원지법원장께서는 무죄공시율이 낮은 이유가 무죄공시제도상의 문제인지, 운영하는 조직의 문제인지, 홍보의 미비로 인한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무죄공시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지법, 형사공판 1심과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평균보다 각각 0.4개월과 1.2개월이 더 소요.

창원지방법원의 형사공판 1심과 항소심의 평균처리기간이 전국법원의 평균보다 긴 것 나타났습니다.

창원지법의 07년부터 2010년까지 형사공판 1심과 항소심사건 처리기간을 확인한 결과

형사공판 1심의 경우 동기간 년 간 평균 처리기간은 3.8개월로 동기간 전체 법원의 평균인 3.4개월에 비해 0.4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뿐 아니라 처리기간은 매년 점점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07년 3.1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이 2010년에는 4.3개월로 무려 1.2개월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창원지법 형사공판 1심과 항소심 사건 평균처리기간

(단위 : 개월)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전체평균
1심	창원	3.1	3.7	4.1	4.3	3.8
	전국	3.4	3.4	3.4	3.5	3.4
항소심	창원	5.4	5.0	4.2	5.2	4.9
	전국	3.6	3.5	3.5	4.1	3.7

그리고 항소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 동기간 창원지법은 평균 4.9개월이 소요되어 전국평균 3.7개월에 비해 1.2개월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법원장! 창원지법의 형사공판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전국법원 평균처리기간 보다 확연하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형사공판을 지켜보는 피해자 가족은 재판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창원지법의 경우 특히, 항소심의 경우 전국법원의 평균보다 1.2개월이나 재판이 길어짐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자나 피고인 가족에게 물적․정신적으로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올바른 법관의 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판에 임하는 법관 모두가 ‘내 가족의 일’이라는 심정으로 재판에 임한다면 이런 식으로 형사공판 1심과 항소심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원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