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0일 화요일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

최근 3년간 6배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 12명으로 최다

■ 공무원 안보교육 이수율:

권익위 7%, 문화재청 34.5%, 금융위 35.3%

- 최근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 김소

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

법 위반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08년 2명에서 2009년 7명 2010년 12명으

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로 보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호

와 5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한 공무원 현황>

연도별	유형별	부처별	인 원
계			21
2008년	국보법 제7조 ①․⑤	교육과학기술부	2
2009년	국보법 제7조 ①․⑤	교육과학기술부	7
2010년	국보법 제7조 ①․⑤	교육과학기술부	12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한편 공직자 안보교육 실시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이수율이 91%

로 높게 나타났으나 부처별로 살펴보면 권익위원회 7% 문화재청

34.5%, 금융위 35.3% 해양경찰청 42%, 교육과학기술부 62% 순으

로 안보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평균 58.7%를 기록한 가운데 이수율

이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으로 26%를 기록하였으며

경기가 36.8%, 경남 46.9%, 부산 56.5%, 서울 57% 순으로 낮게 나

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안보의식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부

처와 협의하여 안보교육, 홍보 등 안보관계를 총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안보교육 실적>

연번	기관명	직장교육대상	직장교육실적	이수율(%)
총계	44개기관	299,129	272,192	90.99%
1	총리실	828	679	82%
2	감사원	998	898	90%
3	권익위	469	33	7%
4	민주평통	65	101	155%
5	방통위	1,546	901	58.3%
6	교과위	280	211	75.4%
7	공정거래위	483	493	162%
8	특임장관실	48	38	79%
9	교과부	1,350	842	62%
10	국방부	887	1,161	130.9%
11	국토부	5,773	4,604	80%
12	금융위	201	71	35.3%
13	기재부	928	803	86.5%
14	노동부	5,381	3,327	61.8%
15	농림부	5,163	3,642	71%
16	문광부	2,285	1,699	74%
17	법무부	19,675	25,637	130%
18	법제처	165	121	73.3%
19	보훈처	1,267	2,652	210%
20	복지부	2,891	3,483	121%
21	여성부	540	476	88%
22	외통부	1,364	1,322	97%
23	지경부	29,278	26,505	90.5%
24	통일부	478	450	94%
25	행안부	2,613	2,593	99%
26	환경부	824	595	72%
27	산림청	1,929	2,365	123%
28	소방방재청	547	432	79%
29	문화재청	1,552	536	34.5%
30	식품청	1,409	1,435	101.8%
31	기상청	3,223	2,463	76.4%
32	병무청	3,209	4,412	137.5%
33	관세청	9,192	7,713	84.16%
34	조달청	450	410	91%
35	해양경찰청	11,172	4,692	42%
36	국세청	19,172	18,432	96.1%
37	통계청	2,643	2,435	92.1%
38	방사청	6,363	6,363	100%
39	행복청	298	273	91%
40	경찰청	139,590	125,451	89.9%
41	중기청	276	196	71%
42	특허청	1,696	1,368	80%
43	농촌진흥청	1,977	1,655	83.7%
44	대검찰청	9,534	9,087	95%

구 분	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대상	교육실적	교육대상	교육실적	교육대상	교육실적
계	244,450	143,454 (58.7%)	54,590	44,073 (80.7%)	186,612	98,159 (52.6%)
서울	46,523	25,192 (57%)	16,056	10,772 (67%)	30,467	14,420 (47%)
부산	16,125	9,103 (56.5%)	6,709	3,059 (45.6%)	9,416	6,044 (64%)
대구	10,546	7,218 (68.4)	2,561	2,431 (94.9%)	7,985	4,787 (59.9%)
인천	7,898	4,967 (63%)	3,250	2,724 (84%)	4,648	2,243 (48%)
광주	7,393	7,689 (104%)	3,177	3,780 (119%)	4,216	3,909 (93%)
대전	9,854	2,569 (26%)	3,096	741 (23.9%)	6,758	1,828 (27%)
울산	4,586	3,829 (83%)	1,009	1,009 (100%)	3,577	2,820 (79%)
경기	36,380	13,414 (36.8%)	3,139	3,857 (122.8%)	33,241	9,557 (28.7%)
강원	14,044	13,009 (92.6%)	2,500	2,450 (98%)	11,544	10,559 (91.5%)
충북	8,459	7,928 (94%)	1,000	2,582 (258%)	7,459	5,346 (72%)
충남	16,441	6,348 (38.6%)	3,932	3,918 (99.6%)	12,479	2,430 (19.5%)
전북	11,238	8,855 (79%)	1,900	1,750 (92%)	9,048	6,851 (75.7%)
전남	14,483	8,754 (60.4%)	1,800	1,000 (55.5%)	12,683	7,754 (61.1%)
경북	17,403	11,153 (64%)	1,200	739 (62%)	13,275	9,446 (71.1%)
경남	18,209	8,558 (46.9%)	907	907 (100%)	17,302	7,651 (44.2%)
제주	4,868	4,868 (100%)	2,354	2,354 (100%)	2,514	2,51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