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년 09월 27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함평․영광․장성) www.nylee.or.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08호 담 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청와대 눈치 보느라 복지부는 국가보존묘지 1호 방치 중!

-노무현 前 대통령 묘역 관리 부재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지난 2009년 8월에 지정된 국가보존묘지 1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4항은 보존묘지의 관리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업무 소관 다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60세의 남자가 오물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말은 ‘국가 보존’이라지만, 실질은 면적과 시한 제한(15년)이 없다는 것 말고는 국가에서 따로 보존하는 내용은 없다. 2009년에 심사위원회를 1시간 동안 1차 개최한 후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 올해 3월 국회에서 발의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행안위에서 심사 됐는데, 당시 김남석 차관은 “보존묘지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정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불비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변해왔다.

○	이 의원은 “‘국가 보존’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국가가 그에 맞는 관리는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4항은 이미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핑계이고, 복지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