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충 북 경 찰 청 -

2011. 10. 04.

국회의원  정 수 성

충북지방경찰청 소관

<10.04, 충북지방경찰청 질의요지>

□ 충북경찰청의‘酒暴 척결’노력, 출발은 좋으나 갈 길이 멀다	1

￭ 8월말까지 주폭 100명을 검거해 사법처리

□ 대출․카드빚으로 충북 경찰 17명 월급 압류	3

￭ 17명이 압류당한 금액, 총 16억 2천6백38만원

□ 충청북도 내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 문제	5

￭ 강간의 경우, 10년도 79건으로 전년 대비 약 6.5배 증가

￭ 절도의 경우, 총 3,768건으로 전체의 52.5%로 最多

□ 公傷子에 과중한 본인부담금 없도록	8

□ 충북지방청 경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11

￭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2건, 이중 1건은 올해 유출

□ 충북경찰청의 ‘酒暴 척결’ 노력, 출발은 좋으나 갈 길이 멀다

❍ 충북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최초로 ‘주폭(酒暴)’ 개념을 신설해 지난해 10월부터 특별 관리하고 있음

<주폭 개념 정리>

- 충북청에 따르면 ‘주폭’은 ‘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선량한 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폭력배’를 의미하며, ‘조폭’처럼 중범죄자로 분류해 척결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술이 취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단순 주취자(酒醉子)’와는 구분됨

❍ 충북경찰청은 지난 10월 ‘주폭수사전담반’을 편성한 뒤 올 8월말까지 주폭 100명을 검거해 서민생활침해 주폭(70명)과 공무집행방해 포함 주폭(30명)으로 분류해 사법 처리했음

<충북경찰청 주폭 검거 현황(10.10.13~11.8.31.)>
구 분	검거인원 (명)	처리내역
		구속	불구속(판사기각)
계	100	97	3
서민생활침해 주폭	70	67	3
공무집행방해 포함 주폭	30	30

<주폭의 사례>

- 서민생활침해 주폭의 사례 : 술에 취하여 마을사람들에게   음주행패를 일삼고 교회와 슈퍼 등을 돌아다니며 29회에 걸쳐 상습으로 영업방해와 재물을 손괴한 40대 남성(폭력 등 8범)

- 공무집행방해 주폭의 사례 : 상습적으로 동거녀를 폭행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사건 조사 중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낭심을 걷어찬 40대 남성(공무집해방해 등 12범)

○ 충북경찰청이 선량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공권력 확립을 위해 ‘주폭’이란 개념을 최초로 신설해 ‘주폭 척결’에 힘쓰고 있는 점은 높이 치하할 만하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음

○ 주폭 대부분이 알콜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술을 끊도록 하는 것이 주폭 근절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법원에서는 일부 주폭에게 월1회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음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단주(斷酒)교육도 받도록 하는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있음

- 현재 1심형을 선고받은 주폭 51명 중에서 9명이 각 40시간의 치료명령을 선고 받았음

○ 그러나 법원의 치료명령제에 대해 △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치 못해 정작 치료명령이 필요한 주폭이 피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치료기간도 충분치 않으며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아직 마련되지 못해 치료명령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은데 청장의 견해와 보완책은?

□ 대출․카드빚으로 충북 경찰 17명 월급 압류

❍ 은행대출, 신용카드빚 등으로 급여를 압류당한 충북지역 경찰공무원이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8년부터 현재까지 충북 경찰관 17명의 압류당한 금액은 총 16억 2천6백3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연도별 압류인원은 ‘08년도 8명, ’09년도 4명, ‘10년도 3명에 이어 ’11년도 8월까지 2명으로,

- 압류원인으로는 대출금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채무가 18건, 구상금이 3건인 것으로 확인됨.

구상금(求償金):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및 상환청구금액을 말함.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됨(민법 1038조 2항).

<충북청내 경찰공무원 급여 압류현황>
연도별	건수	압류원인 (‘08년부터 작성)	압류인원	압류금액 (단위: 천원)
2008년	15	-대출금: 7건, -보증채무: 7건 -구상금: 1건,	8	545,928
2009년	12	-대출금: 6건, -보증채무: 5건 -구상금: 1건,	4	394,702
2010년	11	-대출금: 5건, -보증채무: 5건 -구상금: 1건,	3	432,725
2011년	10	-대출금: 8건, -보증채무: 1건 -구상금: 1건,	2	253,025
총계	48	-대출금: 26건, -보증채무: 19건 -구상금: 3건,	17	1,626,380

❍ 경찰청이 하달한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르면, 봉급 가압류 결정을 한 경우는 ‘경징계 요구 대상’으로 분류한 뒤,

-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수사․형사․교통사고조사․교통지도․풍속지도 등) 보직 부여 배제’하라고 지시하고 있음.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

-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물의야기 또는 봉급가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에(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옴으로써 정상적 업무수행 곤란 등) 경징계 요구

- 지침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수사․형사․교통 사고조사․교통지도․풍속담당 등)보직 부여 배제

☞ 앞서 언급된 봉급 압류자 중에서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없는가?

❍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감 당시에 일부 지방청에서 봉급 압류 경찰관들이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경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비리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청장 입장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충청북도 내 청소년 범죄 증가 문제

❍ 최근 충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충북내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 검거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형 법 범 형법범(刑法犯):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말함.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8	3,277	2,085	75	1	50	14	10	1,087	767	130	0	26	1,192
2009	3,245	2,243	47	0	29	12	6	1,232	701	236	4	23	1,002
2010	2,716	2,086	113	0	30	79	4	1,060	610	266	1	36	630
2011.5	907	752	34	0	4	24	6	389	220	95	0	14	155
총계	10,145	7,166	269	1	113	129	26	3,768	2,298	727	5	99	2,979

- 강간의 경우 ‘08년도 14명, ’09년도 12명으로 10명선에 머물다가 지난해에는 79명이 검거돼 전년 대비 6.6배 급증했음

․올 들어서도 5월말까지 24명이 검거돼, ‘08년과 ’09년 한해 강간범 수를 이미 넘어섰음

- 지능범의 경우 ‘08년 130명, ’09년 236명에 이어 지난해 26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함.

지능범(知能犯): 사기, 횡령, 배임, 각종의 위조죄 등과 같이 범죄행위의 실행방법에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함.

․특히 지능범의 경우 사기, 배임, 각종 위조 등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범죄가 점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함

- 절도의 경우 ‘08년 1,087명, ’09년 1,232명, ‘10년 1,060명 등으로 해마다 검거자가 1천명을 넘어서면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음.

❍ 이에 따라, 08년부터 현재까지 2.2%인 269명이 구속됐고, 83%인 9,797명이 불구속됐으며, 0.7%인 93명이 소년원 등으로 송치되었음.

<충북도내 청소년 범죄의 처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기타
2008	3,277	68	2,466	55	688
2009	3,245	65	2,779	40	361
2010	2,716	145	2,298	4	269
2011.5	907	54	761	1	91
총계	10,145	332	8,304	100	1,409

<충북도내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08	3,277	189	436	629	726	666	631
2009	3,245	125	386	610	778	713	633
2010	2,716	12	217	474	655	652	706
2011. 6	907	2	21	128	246	252	258
총계	10,145	328	1,060	1,841	2,405	2,283	2,228
※ 연령별로 보면, 전체 청소년범죄자 11,755명 중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6세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7세와 18세가 뒤를 이어 각각 22.3%씩을 차지했음.

☞ 청소년 범죄가 대범해지고 흉포해지는 반면, 사회 통합기능과 교육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公傷子에 대한 과중한 본인부담금 없어야

❍ 경찰관 중에서 근무 중 사건․사고로 부상당하는 ‘공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상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7천96명이 발생했음.

- ‘07년도 1,413명에서, ’08년 1,440명, ‘09년 1,574명, ’10년 1,7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원인별로는 범인으로부터 공격당해 다친 경찰관이 지난 5년간 2,093명(29%)으로 가장 많음

구 분		총 계	’07	’08	’09	’10	’11. 6월
공상	계	7,096	1,413	1,440	1,574	1,720	949
	범인被擊	2,093	382	465	505	513	205
	과 로	185	50	35	36	35	27
	교통사고	1,733	361	313	357	371	298
	인명구조	-	-	-	-	-	-
	시위진압	244	19	48	76	89	10
	안전사고	2,939	601	579	599	712	409

※ 자료: 경찰청

❍ 충북지방청의 경우 최근 5년간 154명의 공상자가 발생함.  ‘08년 33명, ’09년 35명, ‘10년 31명으로 매년 30명선을 웃돌고 있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공무상 사상자 현황>
구 분		총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순직	계	63		10	2	2	4	1	1	1	7	1		6	6	9	8	4
	’07	15		3		2		1			3				3	2		1
	’08	17		4	2		1							1	3	2	2	2
	’09	13		2			1				2	1		2		1	4
	’10	13					2		1	1	1			2		4	1		1
	’11	5		1							1			1			1	1
공상	계	7,096	45	2,164	390	446	349	194	190	359	1,027	336	154	192	275	381	228	317	49
	’07	1,413	14	427	81	90	81	37	14	27	187	79	55	64	54	65	78	44	16
	’08	1,440	4	441	80	137	49	49	61	58	174	84	33	45	47	72	19	79	8
	’09	1,574	17	497	94	96	87	44	66	83	168	72	35	31	76	93	32	75	8
	’10	1,720	6	533	97	73	82	43	38	104	351	55	31	27	42	76	55	95	12
	’11	949	4	266	38	50	50	21	11	87	147	46		25	56	75	44	24	5

❍ 그런데,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공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이, 국가로부터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일례로, 경남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의 경우 2009년9월  공무 중 교통사고로 우측 하퇴부 뼈가 14cm 소실돼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음.

- 이후 6개월간 인공뼈를 접합하는 치료와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재활 치료 중인데,

- 총 4천2백만원의 치료비 중, 1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심적․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음

<김 경위의 본인부담금 내역>

․총 치료비 약 9,000만원 중, 4,82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나머지 4,200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였으나,

3,060만원만 지급, 잔여금액 약 1,000만원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발생액은 국민건강보험료 의료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로 진통제 및 드레싱 비용 등임.

☞ ‘범인 被擊’ 등으로 공상을 당한 경찰관이 치료 과정에서 과중한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 자연히 업무 수행 자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치안 서비스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 공상 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청 별로 현황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임.

☞ 공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에게 과중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종합질의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충북지방청 경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 개인정보유출 사범을 적발하고 검거해야 하는 경찰관이, 내부 관리 중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밖으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경찰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총 52건으로, ‘08년 9건, ‘09년 15건, ’10년 10건으로 계속되다가, 올들어 6월말까지만 18건이나 발생함

<지방청별 경찰관의 데이터 유출 현황>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2008	9	3	2		1			1			2
2009	15	9				1	1		2	1	1
2010	10	5	1	1			3
2011.6	18	11	1	1			4	1
계	52	28	4	2	1	1	8	2	2	1	3

- 이로 인해 해임 9명, 정직 2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의 조치가 내려졌음.

<조치현황>
연도	계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8	9	1	1	2	5
2009	15	4	1	5	5
2010	10	1		7	2
2011.6	18	3		6	9
계	52	9	2	19	18

- 충북지방청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소속 경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2건이며, 이중 1건은 올해에 유출됐음.

❍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전과기록부터 신원관련 자료까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임.

<경찰의 유형별 주요 개인정보 데이터(전국)>
구 분	유형 및 현황
수사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12,988,113명), 피의자(연간 약 300만명), 피해자(연간 약 200만명), 참고인(연간 약 45만명)
교통	피의자(5,309,697명), 참고인(23,273명), 피해자(4,893,895명)
경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 관련	경범(85,339건), 즉심(323,818건)

※( ): 데이터별 현황

☞ 이들 개인정보들은 담당자만 조회할 수 있으며, 업무목적 외에 조회․검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정보 외부 유출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