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7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3(금)		담당 : 이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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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부실한 현장조사로 통계 정확성과 신뢰 저하,

부실통계 발견 후에도 수정하지 않거나 늑장정정

ㅇ「‘08년도 경지면적 통계조사」에서 골프장 건설 등으로 62만㎡의 대규모 경지면적이 감소하였는데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프장면적이 경지면적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며, 통계청은 지금까지도 ’08년 경지면적통계 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있음.

ㅇ「‘08년도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에서 △△업체의 쌀 소비량이5.7만㎏임에도 5,767만㎏으로 1,000배 가량 잘못 조사되어 통계가 작성되었음에도 통계청은 잘못된 통계를 ’08년 12월에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09년 12월이 되어서야 잘못된 ‘08년 통계를 정정하여 농식품부에 통보하였음.

ㅇ ‘08~’10년 동안 가계부문 현장통계조사의 경우 허위조사 41건, 부실조사 27건 등 총 68건이 잘못 조사되었고, 통계청은 불성실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를 공표하였음.

- 통계청은 68건의 불성실조사에 대해 한 편으로는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더라도 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후 정정을 하지 않고 있음.

■ 통계청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누락, 잘못 조사한 내용이 정정되지 않고 취합되어 국가통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감사를 통해 부실조사가 밝혀진 이후에도 통계청이 확정공포된 통계라는 이유로 수정을 하고 있지 않거나 뒤늦게야 늑장정정하고 있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

ㅇ 통계청은 「‘08년도 경지면적」을 1,758,795만㎡로 공포하였으나, 골프장 건설 등으로 62만㎡의 대규모 경지면적이 감소하였는데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프장면적이 경지면적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며(감사원,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09.4), 통계청은 지금까지도 ’08년 경지면적통계 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ㅇ 통계청은 ‘08년 12월 농식품부에 「’08년도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을 65.4억톤으로 보고하였다가, ‘09년 12월이 되어서야 현장조사원이 잘못 조사한 5.7억톤* 등 통계착오를 고쳐서 41.3억톤으로 수정통보하였다.

* 「‘08년도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에서 △△사업체의 응답자가 5.7만㎏임에도 단위를 착오하여 5,767만㎏(5.7억톤)으로 잘못 응답하였다. 조사원이 이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응답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지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통계청 본청 담당과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요청했음에도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응답내용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되었다(통계청 내부감사결과).

ㅇ ‘08~’10년 동안 가계부문 현장통계조사의 경우 허위조사 41건, 부실조사 27건 등 총 68건이 잘못 조사되었고(통계청 내부감사결과), 통계청은 불성실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통계청은 해당 조사를 정정하지 않고 있다.

- 통계청은 68건의 불성실조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통계청 감사결과)”라고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더라도 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통계청 국회제출자료)”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착오 내용 및 통계정정 여부>

해당 통계	통계조사 착오 내용	통계정정 여부
「‘08년도 경지면적조사」	․ 경지가 골프장으로 전환되어 감소된 면적 62만㎡ 누락	․ ‘08년 경지면적 통계 정정하지 않음.
「‘08년도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	․ ‘08년 특정사업체 쌀 소비량 5.7만㎏을 5,764만㎏으로 잘못 조사	․ ‘09.12월이 되어서야 정정.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집세조사」	․ ‘08~’10년 동안 허위조사 41건, 부실조사 27건 등 총 68건을 불성실하게 조사	․ 통계 참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정정하지 않음.

■ 이용섭의원은 “국가통계가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국가통계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작성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만약 통계 공표 후에 착오나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정정하는데 통계청은 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또한 이의원은 “국가통계의 기초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통계청은 현장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검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상필벌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