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9. 19 (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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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외교관 38.8% 영어로 공식 외교활동 불가!

외교부 자체기준 영어 3등급까지만 공식 외교언어 가능! 4등급 이하 38.8%!

어학등급 미보유자도 336명! 제외공관 근무제한자 373명 중 102명은 재외공관 근무 중!

한나라당 강서 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9월 19일 외교위 국정감사에서 외교관 어학등급 사업권 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질문하였다. 구상찬 의원은 지금 외교부의 어학 능력 중 공식 외교언어인 영어의 수준 등급의 문제점과 제2외국어 가능자에 대한 문제점 다섯 가지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1.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 능력 등급을 보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 4등급은 “작문 시 읽는 측의 노력이 필요한 수준”, “문법과 어휘상의 오류가 때로 의사전달을 방해”하는 수준이다. 5등급은, “단어구성과 철자 오류가 빈번”하고 “문장구조나 어휘사용의 잘못으로 대화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4등급과 5등급은 영어로 공식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어학 능력 수준 때문에 “의사전달에 방해”가 되는 외교관인 것이다.

구상찬 의원에게 외교부가 제출한 공관근무 외교관 어학등급 현황에 따르면, 4등급 보유 외교관 406명, 5등급 보유 외교관 201명에 달한다. 재외공관 근무 대상 외교관 1564명의 39%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영어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참조

이러한 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9월 12일자 해명 보도자료에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외교부 어학 4등급이라도 일반인들에 비해 영어 잘하는 편인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한 국가를 대표하여 의사전달 과정에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직업인 외교관에게 얼마나 어학 능력이 중요한지 외교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자체적으로도 어학 등급을 엄격하게 설정해 놓은 것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비난할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 한편 구 의원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부 공무원 중 5등급마저도 없는 어학등급 미보유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만 336명으로, 전체 인원의 21%에 육박한다. 이들은 여러 차례 응시했지만 최저 등급도 따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애초에 한번도 어학 능력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아 등급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참조

3. 외교부 해명 보도 자료에서는 “등급 미보유자는 대부분 제2외국어 등급 보유자거나 본부 상근직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변명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어 등급 미보유자 총 426명 중 제2외국어 등급 보유자는 7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349명은 그 어떤 어학등급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 4 참조>

4. 한편, 필요한 어학등급을 보유하지 않아 재외공관에서 근무제한자 중에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102명이다. 외교부 해명자료에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5. 구 의원에 따르면, 어학 능력을 고려한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로 제2외국어 능력 관리 실태도 지적할 수 있다. 외교부 전체에 스웨덴어 구사자 1명, 이 외에도 어학 능력 등급 보유자가 3명 이하인 제2외국어가 7개나 더 있다. 인기 있는 제2외국어에 편중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8월 감사원의 외교부 감사결과 해외공관 파견 외교관 중 현지어 구사 가능 외교관이 1명도 없는 공관수가 26곳이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표 3> 참조

이날 외교통상부를 상대로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문제점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격심사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아래부터는 참고 자료 첨부

※ 참고자료 첨부

<표 1> 외교부 등급 기준에 따른 외교 공무원 영어 능력 현황

※ 외교적 의사소통 가능/불가능 판단 여부는 외교부 공식 입장은 아니며, 등급 설명에 근거한 판단임.

※ 외교부 직원 중 외국어 능력검정 등급 대상은 총 1564명으로, 백분율은 이를 기준으로 함.

구 분	등 급	외국어 능력검정 등급 설명	인원(명)
외교적 의사소통 가능 등급	1등급(90-100점)	“모든 주제에 대해 적절하고 유창하게 대화” “모든 기준에 대해 완벽한 수준으로 작문”	26 (1.66%)
	2등급(80-89점)	“중요한 외교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인정” “다양한 논의에서 즉시적으로 적절한 문장으로 대화”	115 (7.35%)
	3등급(70-79점)	“복잡한 구조의 문장 구사 시 약간의 오류” “때로 비약이 있지만 명료한 내용전개가 있어 만족스런 수준”	390 (24.94%)
소계			531(33.95%)
외교적 의사소통 불가 등급	4등급(60-69점)	“(작문 시) 읽는 측의 노력이 필요한 수준” “문법과 어휘상의 오류가 때로 의사전달을 방해”	406 (25.96%)
	5등급(50-59점)	“문장구조나 어휘사용의 잘못으로 대화에 방해” “단어구성과 철자 오류가 빈번”	201 (12.85%)
소계			607(38.81%)
총계			1138(72.76%)

<표 2> 어학능력 등급 미보유자 현황(단위: 명)

	직 급	미 보 유
5급 이상 공무원 (총 1268명)	외무공무원14등급(차관급)	3
	고위외무공무원	57
	외무공무원9등급(3급 공무원)	8
	외무공무원8등급(4급 공무원)	31
	외무공무원7등급(4급 공무원)	7
	외무공무원6등급(4급 공무원)	48
	외무공무원5등급(5급 공무원)	75
	소계	229
5급 미만 공무원 (총 296명)	외무공무원4등급(6급 공무원)	53
	외무공무원3등급(7급 공무원)	54
	소계	107
총계 1564 명	계	336

<표 3> 외교관 제2외국어 구사 능력 현황(단위: 명)

구분	1~2급	3급	4~5급	총계
노어	17	19	12	48
독어	14	21	37	72
불어	36	46	71	153
서반아어	25	30	38	93
일어	47	73	85	205
중국어	35	61	61	157
아랍어	6	2	3	11
마인어	1	1	1	3
스웨덴어	0	1	0	1
이태리	2	0	1	3
몽골어	1	0	0	1
베트남어	1	0	0	1
이란어	1	0	0	1
태국어	1	0	0	1
폴란드어	1	0	0	1
총계	188	254	309	751

<표 4> 외교부 해명자료 내용과 문제점

* 재외공관 근무 제한자: 외교부 어학 능력 관련 예규에 의하면, 외교직의 경우 영어 4급 이상 또는 부임지 언어 3급 이상, 영사직 및 외정직의 경우 영어 5급 또는 부임지 언어 4급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재외공관 근무가 제한됨.

외교부	문제점
“외교통상부 영어 4등급은 텝스 1등급에 해당한다.”	▲ 외교관에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텝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1~5등급을 둔 것도 바로 이 때문임. 따라서 외교관 어학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외교부 자체 등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어 등급 미보유자는 대부분 제2외국어 등급 보유자이다.”	▲ 영어 등급 미보유자 총 426명 중 제2외국어 보유자는 77명(426명-349명)에 불과함. 따라서 영어와 제2외국어 그 어떤 어학 등급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교관이 349명임.
“등급 미보유자의 경우 재외공관 보임 인사 시 보임을 불허하고 있다.”	▲ 어학 등급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 제한자”는 총 373명인데, 이 중에서 현재 재외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이 102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