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김병운 비서관 (02) 788-2004

2011. 9. 20(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 축산과학원 마저도 구제역 차단방역 원칙 지키지 않았다

- 출퇴근 않고 철통방역 한다더니 구제역 발생시까지 158회 출입

- 자체 마련한 출입 차단방역 준수사항 위반 48회

- 국가기관 마저 구제역 방역 기본 안지켜져

□ 보리․밀 등에서 곰팡이독소 검출, 안전관리 강화해야

- 보리․밀․옥수수 등에서 곰팡이 독소 다량 검출

- 사료용 등으로 사용돼 축산과 인체 유입 영향 우려

- 농진청, 검출후 아무런 안전조치 안해

□ 청장 업적용 사업 전락 우려되는 강소농 육성 사업

- 청장 역점사업으로 밀어붙이기식 추진

- 강소농 육성 선정 농가소득 전체농가의 5.1배

-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 위한 지도사업 중점둬야

□ 건강기능식품 시장 2조원, 수입산만 활개

- 건강기능식품 국산 원료 인정 비율 27% 불과

- 농진청의 건강기능식품 국산 원료인정은 단 2건

- 기능성 식품연구, 적극적인 협업으로 나서야

□ 예산 쪼개기 후,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로 몰아줘

- 최근 2년간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의 52.3%가 수의계약

- 한 업체에만 123차례 수의계약

□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농활용만족도 조사’

- 농촌진흥청에 우호적인 표본집단으로 조사

- 지도직이 현장활용 전혀 안하는 영농기술 23개, 20명이하 현장활용 68.9%

- 지도직 보급않는 영농기술, 농업인의 영농활용은 92.1%?

축산과학원 마저도 구제역 차단방역 원칙 지키지 않았다

- 출퇴근 않고 철통방역 한다더니 구제역 발생시까지 158회 출입

- 자체 마련한 출입 차단방역 준수사항 위반 48회

- 국가기관 마저 구제역 방역 기본 안지켜져

2011년 구제역 사태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재앙

2011년 구제역 사태는 사상 최장 기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음.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되어 장장 5개월여간 전국을 큰 혼란에 빠뜨린 비극은 비단 축산 농가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음.

피해 규모 또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정부발표 가축 350여만 마리 피해에, 피해액수 또한 3조원 이상이라는 사상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음. 실로 2010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축산 산업 전체가 붕괴된 대재앙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구제역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

본의원이 누차 언급했던 사실이지만, 이 모든 비극적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초기 대응 실패에 있음. 2010년 11월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지역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항원’이 아닌 간이 ‘항체’ 진단키트로 검사하고 음성으로 오판한 나머지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주지의 사실임.

만약 초기에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만 있었더라면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지는 사태를 막고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모든 국민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음.

‘축산자원개발부’마저 뚫린 허술한 방역망

특히 이번 구제역 사태 때에는, 일반 농가뿐만 아니라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 방역망마저 무너졌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만 했던 우리 축산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임.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의 ‘축산자원개발부’는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등 다양한 종축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축산자원의 보고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한 종축자원기관이며 축산산업 지원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임.

‘축산자원개발부’측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직원들이 기숙생활까지 하며 구제역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했기에, 구제역 발생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했는지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음.

‘축산자원개발부’ 출입시 차단방역준수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아

실제로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기간 중의 ‘축산자원개발부’ 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부터 ‘축산자원개발부’에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158회의 출입기록이 있었는데, 이를 통하여 ‘축산자원개발부’가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전면적으로 방역 봉쇄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국립축산과학원은 ‘구제역 발생관련 국내외 출장시 소속직원 귀원시 차단방역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귀원시 7일이 경과한 이후 출입하여야 하며, 비발생 관외 지역은 36시간, 비발생 관내 지역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출입해야 함.

구제역 발생관련 국내‧외 출장시

소속직원 귀원시 차단방역준수사항(국립축산과학원)

구분	준수사항
관내 지역	귀원시 24시간 경과하여야 한다
비발생 관외 지역	귀원시 최소 2일(36시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발생 지역	귀원시 7일이 경과한 이후에 출입하여야 한다

한편 ‘축산자원개발부’ 출입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1월 3일부터 ‘축산자원개발부’ 내부에서 구제역이 신고된 2011년 2월 5일까지 총 158회의 출입 기록 중 직원의 출입 기록은 총 128회임. 구체적 사유별로는 가사 9회, 교대근무 39회, 내부업무 4회, 외부업무 2회, 병원 44회, 인사발령 5회, 출장 25회임.

이 중에서, ‘구제역 발생관련 국내외 출장시 소속직원 귀원시 차단방역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면, 가사 5회, 교대근무 14회, 병원 25회, 출장 2회 등 무려 46회나 되는데, ‘축산자원개발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출입시에 최소한의 기본 방역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

<표> 축산자원개발부 직원 출입 내역

구분	출입 회수	방역준수사항 위반 회수
가사	9회	5회
교대근무	39회	14회
내부업무	4회
외부업무	2회
병원	44회	25회
인사발령	5회
출장	25회	2회
합계	128회	46회

특히 ‘축산자원개발부’가 위치한 천안 지역에서는 이미 1월 2일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천안 지역에서의 출입에는 방역준수사항을 더더욱 엄격하게 지켰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서 28회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납득될 수 없는 사안임.

또한 ‘축산자원개발부’ 외부인 출입 내역을 살펴보면, 역학조사를 위한 2월 5일 출입기록을 제외하고 총 30회 중에 사료반입이 12회, 유류반입이 18회임. 이 중에서는 체류 시간이 길게는 9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사료나 유류의 운반과정에서 일반 농가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과연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차량이었을지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지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임.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계속되는 한 구제역은 막을 수 없어

2010년 초에 발생한 구제역이 5월에 종료 선언한 후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구제역 방역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줌. 매번 정부는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연달아 터진 구제역 사태와 특히 ‘축산자원개발부’ 방역 실패 사례는 정부의 공언이 빌 공(空)자 ‘공언’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

직접적인 예로서, 2010년 9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간한 ‘구제역 백서’에 따르면, ‘항원’용 진단키트를 시‧도 방역기관에 배부할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실제로 2010년 11월 안동에서 ‘항체’용 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오판하고 초기 방역에 실패한 사실을 되새겨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임.

보다 적극적이고 개선된 방역 시스템 기대

게다가 정부는 양성농가에는 70%만 보상하고, 신고 및 방역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20~60% 감액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농가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음.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와 정부가 함께 합심하여 노력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임. 또한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농가의 능력에는 확실한 한계가 있으며 그 나머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특히 이번 ‘축산자원개발부’ 구제역 발생 사태는 두고두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임.

다시 한번 본 의원은, 평시에 구제역 예방과 발생시에 그 방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함. 또한 가축질병 상시 감시를 위한 선진국형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방역조직과 권한 및 진단도구를 재편할 것을 주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개선되어야 함.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아무리 작은 일에라도 크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때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있을 것임.

축산자원개발부 출입 차단방역 준수사항 위반 내역

(2011.01.03 ~ 2011.02.05)

연번	일자	사유	방문지역	出	入	출입 경과시간	구제역 발생일자	준수사항
1	02월 04일	교대근무	평택	01.31 19:15	02.04 07:55	4일	01월 08일	발생지역(7일)
2	02월 03일	교대근무	천안	02.02 19:45	02.03 18:42	1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3	02월 03일	교대근무	천안	01.30 19:29	02.03 05:58	4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4	02월 02일	병원	서울	02.01 07:55	02.02 09:38	25시간 43분		비발생 관외지역(36시간)
5	02월 01일	병원	천안	02.01 10:00	02.01 11:33	1시간 33분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6	01월 30일	교대근무	천안	01.26 19:35	01.30 07:18	4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7	01월 30일	병원	수원, 천안	01.26 14:14	01.30 14:05	4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8	01월 29일	병원	천안	01.28 06:50	01.29 07:10	1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9	01월 29일	병원	성환	01.28 20:00	01.29 18:51	22시간 51분	02월 06일	비발생 관내지역(24시간)
10	01월 29일	병원	수원	01.28 19:28	01.29 18:51	23시간 23분		비발생 관외지역(36시간)
11	01월 28일	병원	평택, 대전	01.25 10:19	01.28 08:40	3일	01월 08일	발생지역(7일)
12	01월 28일	병원	수원	01.28 08:36	01.28 19:02	10시간 26분		비발생 관외지역(36시간)
13	01월 28일	출장	성환	01.28 14:19	01.28 19:00	4시간 41분	02월 06일	비발생 관내지역(24시간)
14	01월 26일	가사	안성, 논산	01.24 08:02	01.26 07:40	2일	01월 06일	발생지역(7일)
15	01월 26일	교대근무	평택	01.22 19:20	01.26 07:55	4일	01월 08일	발생지역(7일)
16	01월 26일	병원	성환	01.26 10:29	01.26 11:17	48분	02월 06일	비발생 관내지역(24시간)
17	01월 25일	병원	수원	01.24 10:47	01.25 08:19	21시간 32분		비발생 관외지역(36시간)
18	01월 24일	가사	천안	01.21 16:15	01.24 15:01	3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19	01월 24일	교대근무	천안	01.22 19:20	01.24 21:08	2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20	01월 24일	병원	평택	01.19 18:11	01.24 13:45	5일	01월 08일	발생지역(7일)
21	01월 23일	가사	천안	01.19 20:05	01.23 18:35	4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22	01월 22일	병원	성환	01.22 09:10	01.22 10:03	53분	02월 06일	비발생 관내지역(24시간)
23	01월 22일	병원	서울	01.21 14:52	01.22 19:05	28시간 13분		비발생 관외지역(36시간)
24	01월 21일	교대근무	천안	01.18 19:37	01.21 07:08	3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25	01월 21일	병원	천안	01.21 10:43	01.21 21:15	10시간 32분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26	01월 21일	병원	천안	01.18 20:00	01.21 06:50	3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27	01월 20일	가사	천안	01.14 18:18	01.20 08:08	6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28	01월 20일	병원	평택	01.16 11:10	01.20 07:54	4일	01월 08일	발생지역(7일)
29	01월 17일	가사	천안	01.14 19:15	01.17 07:45	3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30	01월 17일	병원	천안	01.15 15:06	01.17 08:38	2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31	01월 17일	출장	천안	01.17 10:38	01.17 16:00	5시간 22분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32	01월 16일	교대근무	천안	01.12 19:40	01.16 07:15	4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33	01월 16일	교대근무	평택	01.12 14:40	01.16 08:06	4일	01월 08일	발생지역(7일)
34	01월 16일	병원	천안	01.14 17:57	01.16 18:05	2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35	01월 16일	병원	평택	01.15 16:27	01.16 08:15	15시간 48분	01월 08일	발생지역(7일)
36	01월 13일	교대근무	천안	01.09 19:17	01.13 06:10	4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37	01월 12일	병원	천안	01.08 10:55	01.12 08:05	4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38	01월 10일	병원	천안	01.10 13:13	01.10 14:40	1시간 27분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39	01월 10일	병원	천안	01.07 23:35	01.10 08:36	3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40	01월 08일	병원	천안	01.08 08:14	01.08 17:05	8시간 51분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41	01월 07일	병원	평택	01.06 17:04	01.07 09:05	16시간 1분	01월 08일	발생지역(7일)
42	01월 06일	병원	천안	12.31 18:15	01.06 08:47	6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43	01월 05일	교대근무	천안	12.31 18:08	01.05 08:40	5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44	01월 05일	교대근무	천안	12.31 18:05	01.05 08:35	5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45	01월 05일	교대근무	천안	12.31 18:41	01.05 08:34	5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46	01월 05일	교대근무	천안	12.31 18:08	01.05 08:23	5일	01월 02일	발생지역(7일)

축산자원개발부 외부인 출입 내역

(2011.01.03 ~ 2011.02.05)

연번	일자	사유	방문지역	出	入	체류시간
1	01월 26일	사료	수원	01.26 13:41	01.26 12:13	1시간 28분
2	01월 25일	사료	수원	01.25 14:27	01.25 13:33	54분
3	01월 24일	사료	수원	01.24 14:58	01.24 13:25	1시간 33분
4	01월 20일	사료	수원	01.20 14:44	01.20 13:49	55분
5	01월 20일	사료	수원	01.20 13:34	01.20 12:38	56분
6	01월 17일	사료	수원	01.17 17:52	01.17 16:38	1시간 14분
7	01월 17일	사료	수원	01.17 16:54	01.17 16:34	20분
8	01월 13일	사료	수원	01.13 15:49	01.13 14:29	1시간 20분
9	01월 13일	사료	수원	01.13 15:25	01.13 14:25	1시간
10	01월 10일	사료	수원	01.10 15:10	01.10 14:12	58분
11	01월 10일	사료	수원	01.10 15:55	01.10 14:12	1시간 43분
12	01월 04일	사료	수원	01.04 16:39	01.04 15:37	1시간 2분
13	02월 01일	유류 반입	천안	02.01 20:15	02.01 13:10	7시간 5분
14	02월 01일	유류 반입	천안	02.01 21:05	02.01 11:42	9시간 23분
15	01월 26일	유류 반입	천안	01.26 18:19	01.26 16:55	1시간 24분
16	01월 26일	유류 반입	천안	01.26 13:55	01.26 10:38	3시간 17분
17	01월 26일	유류 반입	천안	01.26 13:30	01.26 09:17	4시간 13분
18	01월 25일	유류 반입	천안	01.25 15:24	01.25 14:22	1시간 2분
19	01월 25일	유류 반입	천안	01.25 12:40	01.25 08:42	3시간 58분
20	01월 18일	유류 반입	천안	01.18 19:16	01.18 15:25	3시간 51분
21	01월 18일	유류 반입	천안	01.18 19:42	01.18 09:50	9시간 52분
22	01월 15일	유류 반입	천안	01.15 11:44	01.15 10:25	1시간 19분
23	01월 14일	유류 반입	천안	01.14 16:33	01.14 14:19	2시간 14분
24	01월 11일	유류 반입	천안	01.11 21:09	01.11 17:14	3시간 55분
25	01월 11일	유류 반입	천안	01.11 14:30	01.11 09:30	5시간
26	01월 07일	유류 반입	천안	01.07 17:05	01.07 16:20	45분
27	01월 07일	유류 반입	천안	01.07 17:05	01.07 09:20	7시간 45분
28	01월 04일	유류 반입	천안	01.04 11:10	01.04 09:55	1시간 15분
29	01월 03일	유류 반입	천안	01.03 17:46	01.03 16:29	1시간 17분
30	01월 03일	유류 반입	천안	01.03 15:30	01.03 09:32	5시간 58분

보리․밀 등에서 곰팡이독소 검출, 안전관리 강화해야

개회기 잦은 강우영향, 곰팡이 독소 다량 검출

사료용 등으로 사용돼 축산과 인체 유입 영향 우려

농진청, 검출후 아무런 안전조치 안해

최근 한파, 폭우, 고온 등 이상기상 발생이 빈번해 짐에 따라 기상 등 환경의존도가 큰 농산물 생산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피해는 이상기상의 상시화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돌발병해충 발생 증가 등에 따른 품질저하와 농산물 안전성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최근에는 잦은 강우와 저온, 일조부족 등으로 농산물 생산에 피해가 컸으며 특히 우리나라 맥류주산지인 전남지역은 밀 피해가 심각해 지역에 따라 농가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

농진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0년에 수확한 맥류와 옥수수에서 예년과 달리 곰팡이독소가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음.

<곰팡이독소 검출 현황>

구 분	작물명	곰팡이독소	검출시료수		검출농도 (mg/kg, ppm)
			조곡	정곡
2006	보리(50점)	Deoxynivalenol		2	0.26, 0.45
	사료용 옥수수(22점)	Deoxynivalenol	9		0.12～2.63
2007	보리(49점)	Deoxynivalenol		3	0.091～0.112
	옥수수(5점)	Deoxynivalenol		1	0.052
2008	쌀(51점)	Nivalenol		1	0.08
	보리 (7점)	Deoxynivalenol		1	0.25
		Nivalenol		5	0.09～0.44
		Zearalenol		1	0.11
	사료용옥수수 (8점)	Deoxynivalenol	2		0.11～0.33
		Nivalenol	1		0.09
		Zearalenol	4		0.024～0.45
	식용 옥수수 (6점)	Deoxynivalenol	4		0.08 ~ 0.91
		Nivalenol	1		0.20
		Zearalenol	5		0.028 ~ 0.185
	고추(7점)	Ochratoxin A		4	0.0003～0.0032
2009	쌀(10점)	Nivalenol		1	0.13
		Zearalenol		1	0.05
	사료용 옥수수 (14점)	Deoxynivalenol	5		0.28~4.7
		Nivalenol	5		0.05~0.20
		Zearalenol	2		0.03~0.07
2010	맥류 (밀 41점, 보리 85점)	Deoxynivalenol	43		0.2～8.1
		Nivalenol	107		0.1～9.7
		Zearalenone	19		0.01～3.2
	식용옥수수 (14점)	Deoxynivalenol	7		0.03～1.35
		Fumonisin B1	13		0.01～7.44
		Nivalenol	11		0.04～4.69
		Zearalenone	3		0.12～1.2
	기타옥수수 (27점, 종자공급용 7점 포함)	Deoxynivalenol	22		0.02～6.89
		Fumonisin B1	23		0.1～24.1
		Nivalenol	10		0.01～5.01
		Zearalenone	16		0.02～1.2

농진청은 맥류 개화기 잦은 강우가 가장 큰 원인이고 특히 이번 검출결과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원곡상태에서 조사한 자료로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정할 경우 기준치 이하로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며, 검출이후 관련기관이나 지자체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음.

하지만 보리와 옥수수의 경우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원곡을 도정하고 난 왕겨는 주로 퇴비용이나 축사의 깔집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농진청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음.

곰팡이독소는 구조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독성학적 특성들이 다양해서 매우 여러가지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사료와 식품에서 곰팡이독소들간 상승효과도 존재함.

곰팡이독소들의 주요 독성들은 발암성, 유전자독성, 기형발생성, 신장 독성, 간독성, 번식 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일으키고,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식품 및 사료 생산, 곡류 및 가축 생산, 가공, 유통 전 분야에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또한, 곰팡이독소는 사람과 가축에서 대부분 소화기관으로 노출되나, 곰팡이독소에 오염된 작업환경에서 공기를 통하여 노출될 수도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곰팡이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급여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우유, 고기, 계란과 같은 식품에 의해서 식품 사슬로 편입돼 인체에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보리와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용으로 쓰이고, 왕겨의 경우 축사의 깔집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곰팡이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사항임.

또한, 최근 유럽에서 발생해 전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게 한 식중독의 원인으로 유기농 농가가 지목되기도 했음. 왕겨가 한편으로는 퇴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농산물 오염과 이를 통한 인체유입 우려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런 점에서 검출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농진청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함.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보리․옥수수와 왕겨의 유통실태 파악과  곰팡이 독소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

곰팡이독소는 개화기 전에 약제처리를 할 경우 방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약제로 방제가 가능함에도 농진청이 약제방제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임.

금년에 생산된 국내산 맥류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곰팡이독소가 축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우유․고기․계란 등 축산 생산물을 통해서 인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 원곡채로 사료화되는 사료용 보리나 옥수수에 대한 곰팡이독소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맥류의 독소생성 곰팡이병 발생으로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농산물의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기상이변으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이는 국내 밀, 보리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2차적으로 축산에 영향을 끼치고, 인체에까지 위해를 가할 수 있음.

곡류의 주요 곰팡이독소 특징

독 소	원인 곰팡이	주요증상	민감 작물	기준치
아플라톡신	아스퍼질러스 플레이부스 등	간암, 간독성, 면역저해, 식욕감퇴	옥수수, 쌀, 수수, 견과류, 면실 등	곡류, 견과류 등 15ppb이하
데옥시 니발레놀	후자리움 그라미네아룸 (붉은곰팡이)	구토, 설사, 식사거부, 체중감소, 출혈	옥수수, 밀, 보리, 쌀	옥수수 2ppm이하 그 외 곡류 1ppm이하
니발레놀	후자리움 그라미네아룸 (붉은곰팡이)		옥수수, 밀, 보리, 쌀	없음
제랄레논	후자리움 그라미네아룸 (붉은곰팡이)	생식기질환 성호르몬 교란 미숙아출산, 유산	옥수수, 밀, 보리, 쌀	곡류 등 200ppb이하
푸모니신	후자리움 버티실리오이데스	식도 장애, 폐부종, 시력상실	옥수수	옥수수 4ppm이하

청장 업적용 사업 전락 우려되는 강소농 육성 사업

- 청장 역점사업으로 밀어붙이기식 추진

- 강소농 육성 선정 농가소득 전체농가의 5.1배

-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 위한 지도사업 중점둬야

농업인력의 육성은 향후 우리 농업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함. 과거에도 농업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혹은 농업경영체의 육성정책을 추구했지만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영주가 고령화되거나 여성화되는 작금의 시점에서는 농산업 후계인력 양성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임.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인력육성정책을 살펴보면, UR과 WTO협상이 진행되던 80년대 말 부터 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까지는 농업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후계인력의 양성이 다급한 과제였음.

이 기간 동안에 후계농업인, 전업농, 선도농 등에 대한 육성전략이 수립되었는데 이 시기의 인력육성정책은 우리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정책과 시책이 수립되었음.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농업부문 내부에서도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높은 소득을 올리는 신지식농업인과 우수경영체의 육성 프로그램이 도입되다가, 기업프렌드리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시동이 본격화되었음.

최근에 농촌진흥청이 강소농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경영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강소농)를 해마다 20,000여개 이상을 육성하여 2015년까지 10만 강소농을 확보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임.

* 강소농 : 경영규모는 작지만 고객가치 창출 및 고객기반확보의 혁신역량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

정부의 농업경영체 육성전략 변화

	단계			육성체계			주요 경영체 육성정책		주요 사건			경영체의 정의
	재성장 ․ 승계			강소농	←		10만 강소농 육성 비즈니스 모델화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 대두(2010)			경쟁국에 비해 경영규모는 작지만 고객가치 창출 및 고객기반확보의 혁신역량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
				고소득 경영체	←		억대농 육성 마이스터대학 설립, 인재교육원 설립		MB정부의 친기업정책 (2008)			순소득 1억원 이상인 농업인 혹은 영업이익 2억원 이상인 농업회사 및 영농조합법인
				⇪
				우수 경영체	←		영농규모화사업, 선도경영체 육성,		신자유주의 도입			농업경영혁신을 통하여 벤치마킹 대상이 될 가치사슬을 창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농림부, 2005)
	⇪			⇪
	성숙			신지식 농업인	←		농기업육성 농업벤처육성		도하개발 아젠다 (2002)			학력과 전문자격증에 관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능률을 실현하여 높은소득을 올리고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농림부)
				⇪
				선도농	←		신지식농업인 및 농업벤처육성					농업을 선도해나갈 전업농 혹은 농업법인으로서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 장비, 소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농림사업시행지침서)
	⇪			⇪
	성장			전업농	←		영농규모화사업, 선도경영체 육성		WTO출범 (1994)			자립을 위해 타산업종사에 버금가는 소득수준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농업경영체 참여하는 노동력이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
	⇪			⇪
	생성			후계 농업인	←		자금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 육성		UR협상 (1986)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력으로 육성이 가능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농업경영인

기존의 정책프로그램은 물량지원사업(시설자금지원,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강소농 시책은 경영역량 지원사업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 정부 들어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을 만들겠다며, “네덜란드, 덴마크처럼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에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성공한 CEO를 농촌에 영입해 1등 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음.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지상주의, 기업농중심의 농정철학을 드러낸 것임.

소규모 농업경영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강소농 육성사업은 기존의 기업농 육성 위주의 농정기조에서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하지만 농진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강소농 육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청장 역점사업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일회성 사업 전락 우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청장 역점사업으로 추진돼 일회성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는 것임. 청장 취임이후 단 2-3개월만에 실행계획까지 수립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접근해 청장 업적용 사업으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음.

앞선 김재수 청장시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무리하면서까지 추진했던 ‘푸른농촌 희망찾기’ 사업도 현재는 아무런 자취가 없음.

강소농 육성 사업도 청장의 의지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청장이 바뀌면 또 자취가 없어지는 사업이 되면, 그나마 땅에 떨어진 농정의 신뢰성에 한번더 타격을 받게 되고, 농진청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임.

사업 수요자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준비과정 없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강소농 시책이 충분한 사전검토나 사업대상자와의 공감대가 미흡한 상태에서 국가행정기관 주도로 사업의 개념과 목표 수행방안을 전일적으로 규정한 사업임.

강소농 시책을 추진(공급)하는 농진청에서 수요자인 농업인(농업경영체)들의 의사 혹은 바람과는 관계없는 공급자중심 시책을 준비 없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설문조사에 의하면 농업인들은 새로운 경영․교육프로그램을 갈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임.

각양각색의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농업인과 지역별 특성이 강한 농업기술센터의 역량이나 자발적 동의 없는 하향식 업무추진은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 강소농 확산의 방향과 목표만 설정해 두고 목표달성은 준비가 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에서 알아서 잘 해보라는 식의 추진방식은 후유증을 안거나 사업의 저발전을 가져올 수 밖에 없음.

공급자인 농촌진흥청의 역량 및 준비가 미흡한 것처럼 보인다.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농진청 내부와 기술센터 담당자의 지원역량과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내부의 협조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호흡을 길게 갖고 지역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농업인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쌓는 것이 중요함.

강소농 육성, 기술센터가 과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농업기술센터는 단지 사업적 측면에서 농촌진흥청과 관계하고 있을 따름임. 농촌지도직의 인사권은 시군에 있으며 행정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통합되어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은 이미 상당히 퇴색하였음.

강소농 확산의 핵심역량을 담당할 공급주체인 농업기술센터의 자발적 동의를 얻지 않은 하향식 추진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강소농의 확산은 행정적으로 단순히 목표를 정하고, 공문서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조정한다 하여 가능한 것이 아님.

강소농의 확산을 위해서는 고객(농업인과 지역농업 각 주체)의 설득이 가장 먼저이지만 강소농 확산의 동력인 농업기술센터 내부역량의 정비가 더 시급함.

시군 기술센터의 담당 지도사들에 대한 강소농 시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강소농 확산에 대한 인식은 낮고 부정적이었으며, 자신의 강소농 지원역량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농진청은 2015년까지 강소농 10만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기술센터가 158개 인데 기술센터 당 633개의 농가를 담당해야 함.

기술센터에 지도업무 전담인력 고작 5-10명 정도이고, 지도업무 인력도 대부분 생산기술분야 인력이고 경영 마케팅 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강소농 육성 사업이 과연 농진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사업인가

강소농 육성은 농업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농식품부의 정책업무인데, 강소농의 사업적 토대를 농촌지도사업으로 제한한 것은 이 시책을 스스로 축소시킨 것임.

강소농 육성사업이 기존의 지도사업과 다른 점은 농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마케팅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을 199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음. 농식품부의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도 민간의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임.

농식품부의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 사업목적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

○ 지원대상

- 일정 경영규모이상의 농업인·어업인

-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어업법인

- 일정요건을 갖춘 다수의 농어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한 조직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연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 2009년 1,400, 2010년 994, 2011년 910(총 11,430)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인 교육 예산 및 교육과정(2010년)

교육프로그램	예산(단위 : 원)
○ 공모과정(조직화․리더십․농촌) 총 12개 과정	920,476,000
○ 공모과정(창업․경영․마케팅) 총 16개 과정	815,950,000
○ 공모과정(친환경․품목기술) 총 13개 과정	421,000,000
○ 농업인 국외연수 총 13개 과정	509,507,659
○ 귀농․귀촌교육 총 21개 과정	1,320,682,000
○ 비용절감운동 학습반 175개 과정 운영	348,000,000
○ 친환경농업 바우처 46개 과정 운영	300,000,000
○ 현장실습교육(WPL) 교육 28개 실습장, 73개 과정 운영	687,000,000
○ 이주여성 농업인 교육 2개 과정(25개소 15회 진행)	1,176,000,00
○ 농업마이스터대학 8개도 86개 과정	9,597,780,000

강소농의 확산이 한국농업 성장의 열쇠라고 판단된다면 강소농의 확산은 행정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풀어야 할 과제이며, 농촌지도사업은 강소농 시책 확산의 도구(tool)이자 촉매제로의 역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촌진흥청의 바람은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강소농의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강소농 시책은 지도사업의 대상 업무로 추진하기에는 그 내용성과 범위가 넓어 강소농 시책에서 지도사업을 강조하면 할수록 강소농 시책은 농촌진흥청의 기관내부 사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양극화 확대되고 있는데 양극화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 필요

농가소득은 ‘85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13% 많았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09년에는 66% 수준에 불과함.

도·농간 가구당, 가구원당 소득 비율의 변화 추이(%)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가구소득(농/도)	76	111	96	113	97	95	81	78	66
1인당소득(농/도)	68	102	85	100	97	99	91	94	86

농가간 규모와 기술력의 차이로 농가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08년 소득 상위 20% 농가의 농가소득이 하위 20% 농가의 9.5배에 달하고 있음.

농가소득 5분위 분위별 평균농가소득(‘08년)

평 균	상위(A)	중상	중위	중하	하위(B)	A/B
30,521천원/호	70,681	34,550	23,827	16,153	7,426	9.52

강소농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기존의 지도사업이나 정책사업의 수혜 농가들일 가능성이 높고, 일정정도 자생력을 갖춘 농가들일 가능성이 높음.

농진청의 강소농 육성사업에 올해 15,280 농가가 선정되었음. 선정된 농가의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51,435천원으로 전국 농가 호당 평균소득 10,098천원보다 5.1배 높은 수준임.

(단위 : 천원, 배)

구 분	전국 평균(A)	강소농 평균(B)	대비(B/A)
농 업 소 득	10,098	51,435	5.1

※ 농업소득 = 조수입-경영비임, 전국평균값은 통계청 2011. 4. 14일 발표자료

농진청이 강소농으로 육성하겠다는 농가들은 대부분 농진청이 육성하고자하는 의미의 강소농 이상의 능력을 갖춘 ‘강대농’ 들임.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진청이 과연 육성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농진청의 강소농 사업은 선정대상을 농진청의 시범사업, 농업인대학, 비용절감운동 등에 참여한 경영체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사업 하기 쉽고 효과를 내기 쉬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정책시혜를 입은 농가들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른바 강소농 보다 가족농이 농진청이 핵심역량을 발휘해야 할 대상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족농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지도사업을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함.

가족농은 농진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 분야에 여전히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가족농의 생산기술 향상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농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시근로자 소득 수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하는데 지도사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강소농 육성사업이 푸른농촌 희망찾기 사업처럼 청장 브랜드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흘러서는 안될 것임.

푸른농촌 희망찾기	강소농 육성
□ 추진목표 -「안전 농산물 생산」,「쾌적한 농촌환경 조성」,「농업인의 공동체적 - 자립의식 함양」운동을 통하여 신뢰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 □ 추진전략 - 농업인, 공무원 스스로 의식개혁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 -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으로 지원 - 운동의 단계별 추진 및 지속적인 홍보캠페인 전개	□ 육성목표 - 2015년까지 10만 강소농 육성(매년 20,000이상) - 육성대상 농업 농업경체 소득 매년 10% 향상 □ 육성대상 - 기업농과 취미농, 부업농을 제외한 모든 농업경영체 □ 추진방법 - 시범사업, 농업인대학, 비용절감운동 등에 참여한 경영체 중심 선정 - 경영체의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목표 달성
○ 청장 지시사항(농업인의 자립의식과 깨끗한 농촌 만들기 계획 수립, ‘09. 2월) ○ 운동명칭 직원 공모 및 확정(‘09. 3월)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기본이념 학술용역(‘09. 3월) - 共生(함께 사는 전통), 相生(서로 돕는 전통), 自生(자립하는 전통)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추진 T/F팀 운영(‘09. 4. 1～’10. 2.28)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기본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09. 4월) -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안전 농산물 생산 등 실천과제 85개 도출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비전 선포식(‘09. 4. 30) ○ 시범마을 선정, 1과 3마을 자매결연 추진(‘09. 9월, 276개소) ○ 중앙지․전문지 대상 언론브리핑 및 홈페이지 구축(‘09. 6월)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앰블럼 및 실천교재 제작(‘09. 7월) ○ 시범마을 선도지도자 및 담당공무원 연찬회(‘09. 7월) ○ 지방단위 농업인 실천 결의대회, 교육 추진(‘09. 7월～) ○ 농촌진흥청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반영(‘09. 10월) ○ 2009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성과 보고대회(’09. 12.3) ○ 농업인단체가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교육 및 결의대회 등 추진 - 의식선진화 교육(358회 79천명), 실천 결의대회(216회 62천명) ○ 본 운동을 농촌지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속으로 내재화 - 기술보급 사업에 농업인 자율 실천과제 투입 : 1,432과제 ○ 이동식 농업종합병원『녹색기술 현장지원단』운영 : 현장민원 144건 처리 ○ 농업·농촌 현장 규제개혁과제 발굴 : 1,500건 발굴 → 71건 개선 확정 ○ 푸른농촌 건강마을 프로젝트 시범 운영 : 4회 ○ 국민참여 기증캠페인 : 유물 110점, 도서 20천권, 종자 655점	○ 청장지시사항(작지만 강한 농업, 미래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 10.10.25, 확대간부회의 시) ○ 작지만 강한 농업‘강소농’ 육성방안 마련 10.11.8 ○ 강소농 육성을 위해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방안 강구(MOU 등)(10.11.29 확대간부회의시) ○ 농협, 농산물유통공사와 협력과제 발굴 MOU체결(10.12. 9. 국장간담회시) ○ 강소농 육성 계획(안) 발표(12.22) ○ 강소농 육성사업 세부시행계획과 지침은 영농철 이전에 마련하여 시행할 것‘11.01.18 ○ 기본계획 수립(2.28), 강소농 대상 경영체 선정계획(3.11) 수립 시 강소농 육성목표, 대상 및 추진전략 반영 ○ 강소농 육성사업 세부시행계획과 지침마련 완료(5. 31) ○ 강소농육성 대통령 보고(11.06.21) □ 주요 컨설팅 및 교육 ○ 강소농 인테러뱅 발간(3.14) ○ 강소농 특별강사 워크숍 - 1차(3.3∼3.8), 2차(4.13) ○ 중앙 기술보급업무 담당자 워크숍 - 1차(3.10∼3.11), 2차(3.16) ○ 강소농 육성사업 전국 농촌진흥기관장 연찬회(3.18, 대전) ○ 강소농 선도경영체 워크숍(4.5∼4.6) ○ 지방농촌진흥기관 순회 워크숍(4.25∼5.3, 9개도) ○ 방방곡곡 농촌사랑방 운영: ‘11.3월∼6.22 ○ 시군별 농업인 특별교육(3.8∼6.12, 505회) ○ 드림컨설팅 운영 : 1차(4.25∼5.6), 2차(5.31∼6.14)컨설팅 ○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5.28∼6.15) ○ 강소농 육성 농가 농업소득 조사 및 경영진단실시(6.2∼6.26, 기술경영과 협조) ○ 강소농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교육(6.29) ○ 강소농 육성 중간평가 및 발전방안 보고회(7.1) - 품목별 농업소득 10% 향상전략, 경영분석, R&D연계 등 실천방안 마련 ○ 강소농 육성 경영체 관리 철저 시행(7.14) ○ 품목별 강소농 육성 협의회 운영계획(7.18) - 협의회 운영 : 7.18∼12.31 - 내용 : 품목별 농업소득 10%향상 세부 추진전략 수립

건강기능식품 시장 2조원, 수입산만 활개

- 건강기능식품 국산 원료 인정 비율 27% 불과

- 농진청의 건강기능식품 국산 원료인정은 단 2건

- 기능성 식품연구, 적극적인 협업으로 나서야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시장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형 시장이지만 연평균 10% 수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건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지난해 실시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 절반 이상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2007년 9181억 원, 2008년 1조887억 원, 2009년 1조2000억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의 연간 생산규모도 1조원을 넘어서고 있음. 관련 업계에서는 시장규모가 2009년 2조 원이 넘어섰고, 2010년 2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구 분	2007	2008	2009
시장규모	9181억원	1조887억원	1조2000억원

건강기능식품에는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중 농산물 활용 제품의 비중은 2005년 52.8%에서 2010년 67.4%로 증가했으며, 소비자는 국산을 수입산에 비해 월등히 선호해 수입산 대비 2배를 지불하겠다는 답변이 다수였음.

국내산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비율 27% 불과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현황을 보면, 2010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된 346개 원료중에 수입원료가 대부분인 253개를 차지하고 국내산 원료는 93개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실정임.

식약청의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국내/수입)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계
수입	4	15	19	27	65	72	50	253
국내제조	5	8	10	9	19	25	18	93
국내 %	56	35	35	25	23	26	27	27

농진청은 농식품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사업을 어젠다 시스템으로 개편(2008.10)하여 「신기능성 농식품 및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어젠다를 설정하고 신기능성 농식품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농진청의 기능성연구 과제 현황

연 도	계	2009	2010	2011
과 제 수	91	36	26	29
연구비 (백만원)	15,080	4,782	5,133	5,165

* 어젠다 대과제34 「신기능성 농식품」 (2008.10∼현재, 3년간)

농진청의 기능성 연구 성과를 보면, 기술이전 건수는 2009년 6건, 2010년 9건으로 15건에 불과함. 더구나 기술이전 내역을 보면, 15건 중 13건은 식품성분표 등의 판권을 이전한 것이고, 기능성 기술을 이전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함.

기능성 연구성과

연도	정책제안	영농활용	지식재산권	학술논문		기술이전
				SCI	비SCI
2009	5	12	32	30	44	6
2010	7	20	32	35	39	9

기능성 연구 기술이전 내역

연도	기술이전명	이전업체명	실시료
2009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 프로그램 기술이전	㈜홈사랑	375,000
2009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 프로그램 기술이전	건국대학교	45,000
2009	소비자가 알기쉬운 식품영양가표 제1개정판 판권 이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390,000
2009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 프로그램 기술이전	㈜제일기린약품	30,000
2009	감귤로부터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추출 및 정제 방법	㈜ 가나	900,000
2009	감귤로부터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추출 및 정제 방법	팜스테이트	900,000
2009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 프로그램 기술이전	㈜한국닌텐도	4500000
2010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 프로그램 기술이전	㈜웰티즌	900000
2010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 프로그램 기술이전	성광의료재단 강남 차의원	150,000
2010	우리아이 영양길잡이 판권 이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510,000
2010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프로그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 상
2010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프로그램	농수산물유통공사	231,000
2010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프로그램	부경대학교	49,500
2010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프로그램	동아시아식생활학회	420,000
2010	기능성성분표 초판 DB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0

기능성 식품 연구의 최종목표는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능성 연구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도 지금까지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임.

농진청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현황

품 목	연도	기능성 효과
BF-7	2007	기억력/집중력 향상
누에분말	2009	혈당강하(항당뇨)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국산화율은 낮아 우리 농업 발전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진청의 기능성 연구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기능성을 활용한 식품개발 수준이 유효성분을 추출 및 항산화, 항암, 순환기질환, 장내균총 조절, 당뇨조절 등의 기능성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는 개념정립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삼과 같은 일부 품목만이 기업·상품화 단계에 이르고 있음.

국산 기능성 소재 및 제품개발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해야 함.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되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함.

농진청의 기능성 식품연구도 한국식품연구소, 대학, 산업체 등 유관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산업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한국식품연구소는 식품 산업화 단계에 대학은 임상시험에 산업체는 상업화에 각각 강점을 가지고 관련 연구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음.

특히, 한식연은 지방이전시 농진청과 함께 전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기능성 식품연구에 있어서 더욱 협업할 필요가 있음.

한식연 및 농진청의 식품기능성 관련연구 비교

구 분	연구분야		관련 연구인력
	생명공학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물질	기능성식품 상품화
농진청	▪기능성물질 생산 소재 개발 ▪생물자원 이용 기능성물질 및 효소 개발	▪농식품 영양, 기능성 DB화 ▪소재 종합정보망 구축 ▪농식품·식물자원 기능성 탐색 ▪기능성 사료 개발 ▪기능성 유제품 연구	5개 기관 30명
한국식품 연구원	▪BT, IT, NT와 융합 ▪기능성 효능평가, 작용기작, 증진기슬 ▪인삼 등 특화작물 유래 기능성분 구명	▪기능성 작용메커니즘 ▪각종 생리활성소재로부터 신소재 개발 ▪친환경 식품가공기술 개발 ▪기능성강화 축산식품 개발	3개조직 108명

농진청이 기능성 연구 확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장비들도 대부분 한식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중복 장비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기능성 식품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농진청의 기능성연구 장비 확충계획

장비명		용 도	가 격 (백만원)
UPLC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유기화합물 정량분석	150
GC-MS/MS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화합물 분리, 구조확인	200
CL-MS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화합물 정성, 정량분석	200
HI-mass	거대고분자 질량분석기	거대고분자 질량분석	300
NMR	핵자기공명분광기	유기화합물 구조분석	500

한식연의 주요 장비 및 시설보유 현황

장 비 명*	사용부서	수량
질량분석기(LC/MS/MS)	바이오제론연구단	1
분광공초점주사현미경	기능성연구단	1
Pulsed NMR(MiniSPEC.) Spectrometer	지역특화연구	1
Ultrasonic Blood Flowmeter System(혈류측정기)	기능성연구단	1
LC-MS/Iontrap	기능성연구단	1
GC/MS/MS Spectrometer	기능성연구단	1
Ultra High-speed Liquid Chromatography	바이오제론연구단	1
Wet Air Classifying Mill System(습식기류)	지역특화연구단	1
GC/MSD	전통식품연구단	1
미생물 유전형 분류 시스템	전통식품연구단	1
Protein/Peptide Sequencer System	기능성연구단	1
Granulating & Pelleting System(과립/펠렛)	기능성연구단	1
Computer Operated Purification System	전통식품연구단	1
Protein Analysis System(단백질분석장비)	기능성연구단	1
개별환기사육시스템	기능성연구단	1
Fast Protein Liquid Chromatography	바이오제론연구단	1
시차주사기(Scanning Electron Microsco)	지역특화연구단	1
Peptide Synthesis System	기능성연구단	1
신속 점도 측정계	지역특화연구단	1
Microbial Inentification system	전통식품연구단	1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	기능성연구단	1
High Performance Centrifuge System	전통식품연구단	1
전기생리측정장치	기능성연구단	1
쥐사료제조기	기능성연구단	1
형광조명측정장치	기능성연구단	1
마이크로플레이트 형광분광계	바이오제론연구단	1
Starch Damaged Measurement	지역특화연구단	1
골밀도측정기	기능성연구단	1
겔도큐멘테이션시스템	바이오제론연구단	1
젤이미지 분석장치	지역특화연구단	1
Real-Time Detector	지역특화연구단	1
Spray Dryer	지역특화연구단	1
Partical Size Analyzer	지역특화연구단	1
Real-Time PCR	바이오제론연구단	1
홍삼증숙기	지역특화연구단	1
HPLC	기능성연구단	3
Animal Ultrasound Analyzer	지역특화연구단	1
자동질소 및 단백질분석기	지역특화연구단	1
Gas Chromatography	바이오제론연구단	1
UV/Vis Nano Spectrophotometer	기능성연구단	1

예산 쪼개기 후,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로 몰아줘

최근 2년간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의 52.3%가 수의계약

한 업체에만 123차례 수의계약하기도

농촌진흥청에서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386억여 원과 425억여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집행하였음.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계	38,605	38,237	42,543	42,502
시설비	24,990	24,423	22,115	22,077
장비유지비	13,615	13,814	20,428	20,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나 예산상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 공사를 시기적, 양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기계 성능시험동 및 신뢰성시험동 방수공사’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 심의과정에서 이미 시설비 예산으로 7,300만원을 집행하기로 확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농진청에서는 설계용역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체설계 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서 작성이나 추정가격 산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00만 원 이하의 2개 공사(각각 1,930만 원과 1,818만 원)로 분할한 후, 2009. 2. 6.과 2. 26. 두 차례에 걸쳐 한개 업체로부터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를 비롯해 농진청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시설비 예산상 사업내용이 이미 확정된 공사 98건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2천만원 이하의 공사 441건(총 계약금액 74억 3,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또한 농진청에서는 2009년이후 현재까지 한 업체와 123건(총 계약금액 20억 2,940만 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비를 집행하였음. 이 업체와 수의계약 한 계약중 48건은 1,800만원 이상 공사였음.

농진청이 2009년과 2010년 2년간 체결한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 총1,605건 중 52.3%인 839건(총 계약금액 132억 5,900만 원)을 120개 업체와 수 차에 걸쳐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음.

앞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위배하여 분할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농활용만족도 조사’

- 농촌진흥청에 우호적인 표본집단으로 조사

- 지도직이 현장활용 전혀 안하는 영농기술 23개, 20명이하 현장활용 68.9%

- 지도직 보급않는 영농기술, 농업인의 영농활용은 92.1%?

현장에서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는 기술이 23개나 되고,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0명이하인 기술은 517개 기술로 전체 750개 기술 중 68.9%에 이르고 있음.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인 영농활용기술 보급은 우리 농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정책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처럼 중요한 영농활용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영농활용 만족도 조사’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하지만, 영농활용만족도 조사가 과연 우리 농가나 국민에게 신뢰성을 주고 있는지를 자문한다면 부정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농활용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음. 2009년도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농진청의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농진청에 우호적인 집단으로 편중되어 조사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였음.

여전히 농촌진흥청에 우호적인 조사대상을 활용

2011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농활용만족도’ 조사에 관한 농진청 자료를 살펴보면, 그 조사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대표성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 조사대상 모집단을 농진청의 정책홍보 대상 농업인(4,134명)에서 ‘강소농’ 참여 희망 농가(29,913명)로

- 조사대상 표본집단을 농진청의 정책고객(1,014명)에서 시∙군추천 ‘강소농’ 참여 희망 농가(1,016명)로

개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선인지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음.

강소농 사업은 한국농업의 작은 영농규모라는 한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극복하자는 프로젝트인데, 그 사업 주체는 바로 농촌진흥청임. 당연히 강소농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농촌진흥청에 비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은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음.

강소농 육성 사업의 선정대상을 농진청의 시범사업, 농업인대학, 비용절감운동 등에 참여한 경영체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여전히 농진청의 PCRM 고객과 다를 바 없는 조사대상임.

결과적으로 농촌진흥청은 영농활용만족도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홍보 대상 농업인 내지 정책고객’을 ‘강소농 참여희망 농가’로 바꾼 것일 뿐으로서, 농촌진흥청에 우호적인 성향 자체에는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내용의 개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영농활용만족도 조사대상 변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표본집단
2009년	농촌진흥청의 정책홍보 대상 농업인 (4,134명)	조사대상 농업인(2009년 2,014명) 중 정책고객 1,014명(50.3%)
2011년	강소농 참여희망 농가(29,913명)	조사대상 농업인(2011년 2,026명) 중 시∙군추천 강소농 참여희망 농가 1,016명(50.1%)

지도직이 현장활용 전혀 안하는 영농기술 23개, 20명이하 현장활용 68.9%

지도직 보급않는 영농기술, 농업인의 영농활용은 92.1%?

농진청은 연구개발을 통해 나온 성과중 2008년 영농활용 기술로 분류되어 2009년에 지도사업을 통해 보급한 750개 기술에 대해 『2010년 영농활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음.

750개 기술에 대해 1,285명의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농활용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는 기술이 23개나 되고,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0명이하인 기술은 517개 기술로 전체 750개 기술 중 68.9%에 이르고 있음.

반면,  영농활용 기술이 지도직 공무원을 통해 농가에 보급되는데, 영농활용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지도직 공무원이 이렇게 적은데도 농업인의 영농기술 활용율은 92.1%임.

또한 지도직공무원의 영농활용기술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63점인데, 전혀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은 23개 기술의 만족도가 45.8점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조사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개별기술별 지도직 공무원 현장활용 조사 결과

현장활용 응답자 수	현장활용 기술	만족도 평균(100점)
0	23	45.8
1~5	169	62.6
6~10	136	63.1
11~20	189	63.7
21~30	98	64.2
31~40	64	64.2
41~50	25	64.5
51~	46	65.4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

우리 농업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선진 농업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에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품질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임.

영농활용만족도 조사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용성이 높은 영농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보급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급 성과를 기관 및 개별 연구원에게 환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세계적으로 농업이 개방된 시대에 우리 농업이 살아남는 길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길 뿐임. 때문에 영농활용기술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해보는, 영농활용 만족도 조사가 농업 현장의 현실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영농활용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아울러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농진청의 정부업무평가 허위홍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농진청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시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됨.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여전히 정부업무평가에 활용되고 있어, 정부업무평가를 여전히 부실하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