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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기지방경찰청 보도자료(3)

2011년09월29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자살증가하는 경기, 대책마련 시급

자살자 가장 많은 경기도, 그 숫자도 매년 증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자살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미쳐 모방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 및 관련 협력단체의 도움을 받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자살을 조장하는 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요청하는 등 자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9일(목)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의 자살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의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자살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 숫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면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자 자살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4~50대 자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라면서, 경기도의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은밀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현행법상 단순 자살글, 자살방법 게시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라고 하면서“그러나 자살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미쳐 모방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이버수사대 및 관련 협력단체의 도움을 받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자살을 조장하는 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요청하는 등 자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1> 연도별 지방청별 자살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2,270	14,722	14,779
서울청	2,131	2,497	2,441
부산청	887	1,075	1,066
대구청	567	666	705
인천청	651	787	827
광주청	279	382	397
대전청	327	438	407
울산청	238	270	262
경기청	2,595	3,080	3,240
강원청	595	691	671
충북청	519	622	532
충남청	694	1,012	1,010
전북청	548	624	594
전남청	435	534	572
경북청	776	892	919
경남청	876	996	977
제주청	152	156	159

2) 성별 현황

총계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미상	소계	남	여
8,916	2,596	1,624	972	3,080	1,972	1,104	4	3,240	2,105	1,135

3) 연령별

구분	합계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2008	2,596	79	302	470	561	373	811
2009	3,080	98	362	572	621	505	916
2010	3,240	86	340	570	677	552	1,015

4) 직업별

구분	합계	공무원	공업	노동	농·임·수·축산업등	무직자	상업	일반봉급	접객업	직공	기타
2008	2,596	13	21	72	55	1,455	48	121	49	22	740
2009	3,080	19	185	61	1,674	18	161	76	226	48	612
2010	3,240	25	219	84	1,613	44	214	63	260	44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