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 유 정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전화: 02)784-6724, 3179/ 팩스: 02)788-3207

문서번호 :	2011.10.04.
제 목 :	과학기술정보(연) 이해할 수 없는 수퍼컴 구매계약
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김종무 보좌관 (kjm69@assembly.go.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해할 수 없는 수퍼컴 구매계약

- 약 32억5천만원의 추정손실 수퍼컴 구매계약 -

□ 현황

(1)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 관련 문제 개관

❍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보다 약 8개월 지연설치 문제가 발생하며, 연구원 내부 감사 착수

- 감사명 : 자체(특별) 감사실시 결과보고서 (2011.1)

(슈퍼컴퓨터 4호기 시스템 도입․설치․운영중심)

(2) 감사일시

❍ 감사 수행기간 : ’10. 7. 27 ~ ’10. 10. 12 (실 감사일수 53일간)

(3) 감사 배경

❍ 2005년 10월, 국가 과학기술 핵심 인프라인 슈퍼컴퓨팅 자원의 수요 급증에 따라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 추진

❍ 2007년 3월, 제7차 도입선정위원회에서 IBM의 대용량 컴퓨팅 시스템과 SUN의 초병렬 컴퓨팅시스템 2기종을 도입 확정 후, 시스템 계약 체결

-  IBM 2007년 8월 22일, SUN기종은 2007년 12월 26일

❍ 그런데, SUN측과 계약 체결한 슈퍼컴퓨터 2차분 시스템의 부품결함 문제, 안정성 시험실시 방법에 대한 상호 갈등, SUN측의 미온적 대응 등으로 당초 도입예정일(2010.1.26)보다 약 8개월 지연설치(2010.9.20)

❍ 이로 인하여 약 8개월 동안 연구원의 산・학・연에 대한 국가 슈퍼컴퓨팅 서비스 계획 차질

□ 문제점

(1) 연구원 규정 및 제안요청서 상의 계약요건 미이행

❍ 연구원 규정 및 관련 계약법, 제안요청서 등에서 제안된 주요계약조건인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안정성 시험 세부요건 등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계약 조건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함

<IBM과 SUN의 계약체결 비교>

구분	연구원 규정	제안요청서	계약 체결 내용
			대용량시스템 (IBM)		초병렬시스템 (SUN)
			실제 계약조건	추정 손실액	실제 계약조건	추정 손실액
계약금액			$18,500,000 (약222억원)		$30,500,000 (약366억원)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이상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10%	-	•US$2,000.000 (계약금액의 6.56%)	$1,050,000 (약12억6천만원)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2%~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370,000 (약4억4천400만원)	•계약금액의 3%	$610,000 (약7억3천200만원)
지체상금한도액	•지체상금율×지체일수 •지체상금율: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의 1.5/1,000)	•지체상금율:(1.5/1,000)/일 •한도액 계약 시 별도합의	•계약금액의 10%	-	•US$2,000.000 (계약금액의 6.56%)	$1,050,000 (약12억6천만원) *실제손실발생
총손실(추정)액				$370,000 (약4억4천400만원)		$ 2,710,000 (32억5천2백만원)

** 환율 약 1200원 기준

계약보증금 적정성

가. 문제점

❍ 연구원 규정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IBM 계약보증금은 규정과 제안요청서 기준인 계약금액의 10%에 합당하게 체결되었으나 SUN 계약보증금은 6.56%(US$2,000,000)로 기준 이하로 체결됨

구분	계약금액($)	현 계약	정부/연구원 기준(10%)	추정 손실액	적용비율
IBM	$18,500,000	$1,850,000	$1,850,000	$0	10%
SUN	$30,500,000	$2,000,000	$3,050,000	$1,050,000 (약12억 6천만원)	6.5%

❍ 계약보증금은 계약 파기 시 발생 되는 보증금으로 계약이 완료되어 손실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계약보증금은 계약조건으로 물건을 납품할 수 없을 때 업체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연구원이 손해를 보상받는 규약으로

- 만약 SUN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서에 체결된 기준으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 국가계약법, 연구원 규정과, 제안요청서 및 IBM의 계약체결 내용과 비교하면 계약보증금 기준 10%와 6.56%의 차이인 3.44%에 해당하는 금액인  $1,050,000 (약12억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나. 감사보고서 의견 (2011.1) - 감사보고서 9p

❍ 연구원의 자체감사 보고 결과에 따르면,  SUN의 계약보증금을 규정과 제안요청서 기준 이하로 적용함으로써 약 $1,000,000의 손실위험을 무릅쓰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와 관련된 TFT의 검토내용과 일련의 의사 결정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다. 해당 당사자의 반박의견 (2011.9.27)

❍ 대부분의 해외 대형 IT 업체는 내용이 거의 동일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함

- SUN사와의 계약 협상과정에서 선정 시 보다 36TF 성능(약 40억원 상당)의 장비를 추가 제공받기로 합의하였기에, SUN 본사 규정에 따라 요청한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한도액 각각에 대한 2백만불 조건을 KISTI에서 수용함

라. 의원실 의견

❍ 해당 당사자의 반박의견은 2010년 7월~10월까지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충분히 어필 했을 것이라 예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해당 당사자의 반박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

하자보증금 적정성

가. 문제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3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2% 이상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안요청서(제5-1-7 ’06.8.14)에 하자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를  연구원에 납부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음

❍ 그런데 계약서상 하자보수보증금 기준을 보면, IBM과 SUN 공히 제안요청서 기준 5% 보다 낮은 3%로 체결 됨

- 이는 보증기간 동안 업체의 사정으로 하자보수가 불가능 할 경우 약 2%(US$980,000)의 손해배상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됨

<하자보수보증금 비교자료>

구분	계약금액($)	5%적용 시	3%적용 시	추정 손실액
IBM	$18,500,000	$925,000	$555,000	$370,000 (약 4억4천400만원)
SUN	$30,500,000	$1,525,000	$915,000	$610,000 (약 7억3천200만원)
계				$980,000 (약 11억7천600만원)

❍ 이와 같이 SUN과 IBM의 하자보수보증금 금액을 제안요청서 기준 이하로 결정한 사안은 중대한 계약 조건으로서, 마땅히 TFT와 계약부서 간 관련 검토와 확인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TFT의 검토내용과 일련의 의사 결정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지체상금 한도액(요율) 기준 문제

가. 문제점

❍ 지체상금과 관련한 정부와 연구원의 기준은 10%임

❍ 그런데 IBM과 SUN의 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IBM 계약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IBM 요청 조건부 초과납부 가능)이나

- SUN 계약의 지체상금은 $2,000,000 (약 24억원, 계약금액의 6.56%)로 되어 있음

- 이는 IBM의 지체상금 즉, 계약금액의 10%와 6.56%의 차이인 3.44%($1,050,000, 약12억 6천만원) 적은 금액

❍ 이와 같이 각각 다른 한도액으로 계약 체결한 이유와 SUN의 지체상금을 IBM 적용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050,000(약12억 6천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와 관련된 TFT의 검토 내용과 일련의 의사 결정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구분	계약금액($)	정부/연구원 기준(10%)	계약시 적용금액	추정 손실액
IBM	$18,500,000	$1,850,000	$1,850,000 (10%)	$0
SUN	$30,500,000	$3,050,000	$2,000,000 (약24억원) (6.5%)	$1,050,000 (약12억 6천만원)

❍ 실제 SUN의 경우, 슈퍼컴퓨터 도입이 약 8개월 되어 계약시 맺은 지체상금을 $2,000,000(약24억원)을 납부하였으나,

- 정부와 연구원의 지체상금 기준인 10%가 충족되지 않아 약 $1,050,000(약12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

(2) 제품 안정성 시험 세부요건 미흡

❍ 제안요청서 제품설치 조항에 의하면, 테스트 결과  확인 후 안정성 시험을 받아야 하며, 안정성 시험의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세부요건은 선정 후 계약체결 시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음.

❍ 그러나, IBM 계약서를 보면 ‘연구원은 벤치마크 테스트 완료 후 1개월간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SUN 계약은 ‘벤치마크 테스트 완료 후  작업명세서의 기준에 따라 30일간의 시스템 안정성 시험실시 및 안정성 시험보고서 제출’로 되어 있는 등 계약요청서에서 제안된 안정성 시험의 세부요건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함

❍ 일반물품 구매계약에서도 구매제품에 대한 검수방법, 검수장소, 검수부서, 검수인 등 구매요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슈퍼컴퓨터와 같은 고가의 첨단장비 도입계약에서 안정성시험에 대한 세부요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

❍ 더구나, SUN의 계약은 안정성 시험에 대한 주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연구원이 아닌 SUN으로 되어 있어 안정성 시험주체에 대해서도 상호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SUN의 2차 시스템 도입이 장기적으로 지연됨

❍ 이와 같이 4호기 슈퍼컴퓨터 도입계약 체결 시, 제품의 안정성 시험에 대한 세부 요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SUN의 경우 안정성 시험 주체를 연구원이 아닌 SUN이 주관하도록 계약 체결한 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와 관련된 TFT의 검토내용과 일련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3) TFT 운영상의 문제

❍ 슈퍼컴퓨터 4호기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계약, 설치, NoA 등)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TFT가 2007. 3. 26. 슈퍼컴퓨팅센터장을 총괄 TF팀장으로 하고, 슈퍼컴퓨팅센터, 고성능연구망사업단, E-Science사업단, 계약담당 행정부서 관계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었음

❍ TFT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계약서의 작성과 도입장비의 설치, 검수, BMT, NoA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요 사안별 실무검토를 통한 적정한 대안 마련과 TFT회의록을 작성 확인하는 한편 TFT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적시에 원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그러나 TFT의 실제 운영은 세부 운영계획 없이 팀장과 간사 및 소수 실무팀장 중심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회의 및 메일형태로 협의ㆍ결정함으로써 업무수행 책임에 대한 부서 간 갈등이 잠재된 가운데 TFT 차원에서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적합한 검토와 협조 및 보고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회의록 조차도 작성되지 않았음

❍ 특히, 연구원 규정 및 관련 계약법, 제안요청서 등에서 제안된 주요계약조건인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안정성 시험 세부요건 등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계약 조건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 이로 인해 SUN의 경우, IBM과 달리 연구원에게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은 채 불완전한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2차 시스템 도입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주체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상호 갈등이 대두되어 결과적으로 SUN 시스템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었음

❍ 더구나 TFT의 운영기간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설치완료일까지로 되어있는데도, 전보에 따른 인사발령이 없었으며, TFT팀장 구성원 간 인수ㆍ인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2007. 12.26 SUN 계약) 이후 설치완료일인 2010년 9월 20일까지 33개월 동안은 TFT의 활동이 사실상 완전 중단됨으로써 슈퍼컴퓨터 도입지연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질 의

1. TFT 운영상의 문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박영서: ‘08.8.20~현재)께 질의하겠음.

- 4,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슈퍼컴퓨터 4호기 시스템 도입․설치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약 5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슈퍼컴퓨터 4호기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연구원의 자체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음

❍ 슈퍼컴퓨터 도입을 위해 2007년 3월 26일 총3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TFT가 구성되었고,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설치 완료일인 2010년 9월 20일까지 약3년 6개월 동안 TFT가 운영되었음

❍ 그러나, TFT의 실제 운영은 세부 운영계획 없이 팀장과 간사 및 소수 실무팀장 중심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회의 및 메일 형태로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 TFT 차원에서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와 협조 및 보고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음

❍ 더구나 TFT의 운영기간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설치완료일까지로 되어있음에도,

- 계약 체결(2007. 12.26 SUN 계약) 이후 설치완료일인 2010년 9월 20일까지 33개월 동안은 TFT의 활동이 사실상 완전 중단됨으로써

- SUN측과 계약 체결한 슈퍼컴퓨터 2차분 시스템이 부품결함 문제, 안정성 시험실시 방법에 대한 상호 갈등, SUN측의 미온적 대응 등으로 당초 도입예정일(2010.1.26)보다 약 8개월 지연설치(2010.9.20)됨

❍ 박영서 원장님, 계약 체결 이후 설치완료일 까지 33개월 동안 TFT의 활동이 사실상 완전 중단되고, 이로 인해 장비 도입 설치가 8개월이나 지연되었는데,

- TFT 활동이 중단된 33개월 동안 원장님께서는 슈퍼컴퓨터 도입 경과 및 TFT 활동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점검하신 것인지?

- 연구원장으로서, 600억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 어떤 사업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그 과정을 살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 연구원 규정 및 제안요청서 상의 계약요건 미이행

❍ TFT의 운영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 슈퍼컴퓨터 도입과 관련한 업체들과의 계약에서

-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안정성 시험 세부요건 등이 연구원 규정 및 관련 계약법, 제안요청서 등에서 제안된 주요계약조건은 물론, 최소한의 계약 조건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함

❍ 연구원 규정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SUN과의 계약보증금은 10%의 기준 이하인 6.56%($2,000,000(약 24억원))로 체결되어

- 10% 계약조건 ($3,050,000(약 36억6천만원)) 대비, $1,050,000(약 12억 6천만원)의 추정 손실이 발생함

❍ 또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하자보증금의 경우, 계약금액의 5%를  연구원에 납부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음

- 그런데 IBM과 SUN 모두, 제안요청서 기준 5% 보다 낮은 3%로 체결 됨

- 이는 보증기간 동안 업체의 사정으로 하자보수가 불가능 할 경우 두 업체 합쳐 계약금의 2%인 $980,000(약11억7천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

IBM $370,000(약4억4천400만원) + SUN $610,000(약7억3천200만원)= $980,000(약11억7천600만원)

❍ 이러한 문제는 지체상금과 관련한 계약조건에서도 나타남.

- 정부와 연구원의 지체상금 기준은 계약금액의 10%임

- 그런데 SUN과의 계약 지체상금은 10%의 기준 이하인 6.56%($2,000,000(약 24억원))로 체결됨

- 실제 SUN은 당초 도입예정일(2010.1.26)보다 약 8개월 지연설치(2010.9.20) 함으로써, $2,000,000(약24억원)의 지체상금을 납입하는데 그쳤고, 실제 $1,050,000(약 12억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이뿐만이 아님

- 제안요청서 제품설치 조항에 의하면, 테스트 결과 확인 후 안정성 시험을 받아야 하며, 안정성 시험의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세부요건은 선정 후 계약체결 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IBM과 SUN 계약은 계약요청서에서 제안된 안정성 시험의 세부요건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함

- 일반물품 구매계약에서도 구매제품에 대한 검수방법, 검수장소, 검수부서, 검수인 등 구매요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 슈퍼컴퓨터와 같은 고가의 첨단장비 도입계약에서 안정성시험에 대한 세부요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

❍ 이처럼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정부․연구원의 기준 혹은 제안요청서상의 기준과 달리,

-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 보고서에서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TFT의 검토내용과 일련의 의사 결정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대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동안, 연구원장께서는 슈퍼컴퓨터 시스템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신건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슈퍼컴퓨터의 경우 약 5년마다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2013~2014년 5호기 구축이 예상됨

❍ 슈퍼컴퓨터 5호기 사업의 경우, 이러한 일이 재발 되서는 결코 안 될 것.

- 체제정비를 통해,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