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면허, 취득 후 30%가 면허미갱신으로 면허취소 당해 !

등기우편 안내 등 실효성 있는 통지방법으로 취소율 줄여야 !

- 어렵게 취득한 수상레저 면허, 제때 통보 못받아 취소 다반사 !

- 5년간 4만7천건의 수상레저 면허 발급 중 미갱신 처벌자 1만3천명, 처벌비율 29%!

- 인천서 미갱신 처벌율 41% 최다, 포항서, 부산서, 태안서 등 순으로 취소처분 많아 !

□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수상레저 면허증은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등을 포함해 총 47,056건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경과로 인해 매년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벌을 받는 건수도 최근 5년간 13,519건에 달해, 면허증 발급 대비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벌 비율은 평균 28.7%로 조사됨.

【수상레저 면허 발급 및 행정처벌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	총계
면허증 발급 건수(A)	9,300	9,205	12,055	11,500	4,996	47,056
면허취소 등 행정처벌 건수(B)	2,442	2,842	3,367	3,415	1,453	13,519
비율(A/B)(%)	29.1	29.7	27.9	30.9	26.3	28.7

자료: 해양경찰청

-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적성검사기간 중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메세지, 이메일, 일반우편, 문자메세지 순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찰청이 취소유예기간 동안 매월 문자메세지 통지를 하고 각 지방청에서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상레저 면허증의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이 경과할 경우, 문자메시지 및 일반우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함.

※ 일반우편 발송의 경우 반송될 경우 다시 발송하나, 반송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한 것으로 판단함.

- 수상레저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기, 실기, 안전교육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이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총 7만원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수수료 4만 2천원과 비교해 약 3만여원이 비싼 금액임.

※ 수상레저 면허증 수수료: 필기시험 4천원, 실기시험 5만4천원, 안전교육 1만2천원

※ 자동차 면허증 수수료: 필기시험 6천원, 실기시험 1만5천원, 도로주행 2만1천원으로 총 4만2천원(1․2종 보통면허 기준)

- 한편, 최근 5년간 관할서별로는 인천서의 면허 미갱신 취소 처분 건수가 578건으로 전체의 40.9%로 가장 많았고, 포항서 207건(14.7%), 부산서 196건(13.9%), 태안서 150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관할서별 면허 미갱신 취소 처분 현황】

(단위: 건, %)

구분	인천	속초	동해	포항	울산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총 계
2007	1	9	1	11	-	-	-	1	21	-	3	-	-	-	47
2008	6	18	8	52	2	-	7	7	28	33	19	-	7	3	190
2009	214	11	8	40	12	1	26	4	47	59	12	4	3	7	448
2010	253	11	5	98	9	-	6	4	23	74	24	5	13	1	526
2011.6	104	10	1	6	6	-	4	3	31	30	2	2	2	-	201
총계 (비율)	578 (40.9)	59 (4.2)	23 (1.6)	207 (14.7)	29 (2.1)	1 (0.1)	43 (3.0)	19 (1.3)	150 (10.6)	196 (13.9)	60 (4.2)	11 (0.8)	25 (1.8)	11 (0.8)	1,412 (100.0)

자료: 해양경찰청

【 질 의 】

Q). 여가문화의 발달로 해양 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수상레저 등의 면허증은 꾸준히 증가해 총 4만7천여건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때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건수도 5년간 1만3천여건에 달하는 등, 수상레저 면허 발급자 10명 중 3명꼴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해양경찰청은 면허 미갱신자에 대해, 문자메시지 및 일반우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면허취소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통지 방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청장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요해 수상레저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르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장기간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대상의 경우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등의 면허취소를 줄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