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9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0(화)		담당 : 박영웅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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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감세, 완전히 철회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법인세율 3단계인 나라 찾아보기 힘들어
□ 정부가 법인세율 중간구간(2억~500억원, 세율 20%)을 신설하는 부분 감세 철회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용섭의원은 “현행대로 2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는 완전 감세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34개국 중 법인세 세율 구간이 3단계 이상인 나라는 단 2개국 □ 이용섭의원은 그 이유로 “첫째, 세계 각국이 세제간소화 차원에서 세율구간을 축소해 가는 추세이고 둘째,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4.2%(부가세포함)는 OECD평균인 26.2%보다 낮으며 셋째,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지난 4년간 국가채무가 136조원이나 증가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고(20% 구간 신설시 연간 1.5조원 세수감소) 넷째,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섯째, 이미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었기 때문에 20% 세율 구간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용섭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10대그룹 사내유보금은 320조원(‘10년말)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않는 것은 미래불확실성이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분단에 따른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조세부담률 19.3%는 너무 낮다”며 법인세 완전 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1. 정부는 내년부터 내리기로 되어있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일부 철회하는데 그침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철회(안)>

현행		감세철회		세수비중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10%	~2억원	10%	2.9%
2억원~	22% → 20%(2012년)	2억~500억원	20%	34.5%
		500억원~	22%	62.6%

2. 법인세 최고세율 20% 적용 세율구간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

① 세제 간소화차원에서 세율적용 구간을 축소해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

- 우리나라는 1980년까지 세율구간이 3개(20%, 30%, 40%)이었으나 1981년부터 세율구간을 2단계(25%, 40%)로 축소하였는데 세율구간을 다시 3개로 늘리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세제개편임

- 세율이 3단계 이상인 국가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단 2개 국가

<‘11년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구조>

세율구조	국가수	국가명
1단계	22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칼
2단계	10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
3단계	2	미국(4단계), 벨기에(3단계)

*OECD Tax Database(2011.7)

②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중간세율을 만들 필요가 없음

ㅇ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부가세를 포함해 24.2%로 OECD 평균 26.2%보다 낮은 수준임

<최고한계법인세율 국제비교, 2010년>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영 국	OECD평균
최고세율(%) (부가세포함)	22 (24.2)	35 (39.2)	30 (39.5)	34.4 (34.4)	15 (30.2)	27.5 (27.5)	28.0 (28.0)	26.2

* 출처:OECD Tax Database

- 법인세율은 외국투자자들이 투자처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므로 외국보다 세율이 높으면 내려야 하나 OECD 국가 중 경쟁국 중에서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는 없음

ㅇ 법인세율은 MB정부 들어 이미 25%에서 22%로 내린 바 있음

- 세율인하와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해 2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기업은 2008년도에 비해 1,800만원의 법인세를 덜 내게 되었음

- 09년부터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25%→22%)로 이미 약 18조원의 세수가 감소

<‘08년 법인세율 인하(25%→22%) 및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감소액>

(단위 : 억원)

	09	10	11	합계
08년 개편안	△24,840	△66,660	△89,680	△181,180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기준년도 대비

- 법인세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되므로 세율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주주단계에서 법인이 납부한 세금이 공제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 홍콩(법인세 최고세율 16.5%), 싱가포르(법인세 최고세율 17%)는 인구 천만명도 되지 않는 소도시국가로 정책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Tax Shelter이므로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③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으로 MB정부 5년 임기 내내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적 세율인하는 신중해야 함.

ㅇ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인하할 수 있으나 MB정부 들어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

- 재정적자가 4년 연속 지속(96.8조원 : 2008년 △15.6조 → △43.2조 → △13.0조 → 2011년 △25.0조)

※MB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도 적자 전망

- 국가채무가 MB정부 들어 136.6조 증가(2007년, 298.9조 → 2011년, 435.5조)

-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72만원 증가(2007년 617만원→2011년 889만원)

<국가재정추이>

연도*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국가채무			1인당 국가채무 (만원/인)	GDP (조원)	조세 부담률
					소계 (GDP대비)	적자성채무 (GDP대비)	금융성채무 (GDP대비)
2007	243.6	209.8	33.8 (3.5)	3.6 (0.4)	298.9 (30.7)	127.1 (13.0)	171.9 (17.6)	617	975.0	21.0%
2008	250.7	238.8	11.9 (1.2)	△15.6 (△1.5)	308.3 (30.1)	131.8 (12.9)	176.4 (17.2)	634	1,026.5	20.7%
2009	255.3	272.9	△17.6 (△1.7)	△43.2 (△4.1)	359.6 (33.8)	168.7 (15.9)	190.9 (17.9)	722	1,063.1	19.7%
2010	261.2	248.7	16.7 (1.4)	△13.0 (△1.1)	392.8 (33.5)	193.8 (16.5)	199.0 (17.0)	803	1,172.8	19.4%
2011 (예산)	314.4	309.1	5.3 (0.4)	△25.0 (△2.0)	435.5 (35.1)	220.0 (17.7)	215.5 (17.4)	889	1,241	19.3%
* ‘00~‘10년 결산기준, ’11년 예산기준

ㅇ 법인세율 인하는 정부가 빚 얻어서 대기업 지원하자는 것임

- 20% 구간 신설시 연간 1.5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됨

< 법인세 2억~500억 구간 신설시 세액 감소>

	12	13	합계
법인세율 구간 (2억~500억 20%) 신설시	△0.6조원	△1.5조원	△2.1조원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기준년도 대비

ㅇ MB정부 들어 적자성 채무 급증

구분	국가채무 (적자성채무+금융성채무)	순국가채무 (공적자금 국채전환, 금융성채무 제외)
참여정부 5년 (‘03~’07)	165.3조원 (연평균 : 33.1조원)	31.4조원 (연평균 : 6.3조원)
MB정부 4년 (‘08~’11)	136.6조원 (연평균 : 34.2조원)	98.6조원 (연평균 : 24.7조원)

ㅇ 정부 여당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낮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고 잠재적 국가부채인 공기업채무 포함시 우려할 만한 수준임

④ 법인세율 인하해도 상응하는 투자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음

ㅇ 정부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10대그룹 사내유보금은 320조원(‘10년말)에 달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투자를 않는 것은 미래불확실성이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임

ㅇ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세후소득이 늘어나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유보하면 감세효과가 없게 됨

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너무 낮음

ㅇ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 부담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19%대로 인하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임

ㅇ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여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해야 함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영 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19.3	21.7	18.0	27.4	22.9	30.4	29.5	26.7

*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09년판)

* 한국은 '10년 예산기준

⑥ 20% 세율구간 신설시 세금절감효과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우려됨

ㅇ 과표 2억원 이하인 법인이 2010년 전체법인 수 440,023개의 88.5%인 389,286개임

-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위해 별도 세율을 두는 것은 적철히 않음

ㅇ 전체 법인의 32.6%인 143,518개의 법인은 이익을 못낸 결손법인인데 이들 기업들은 이익을 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최고의 바람

ㅇ  2억원~500억원 별도구간을 신설해도 세금절감액은 그렇게 크지 않음

<참고 : 과표 100억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교>

(단위 : 백만원)

	22%	20%	차액
과표 100억원일 경우 세액	2,176	1,980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