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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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4매 (담당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1년 9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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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 장차법 위반!

- 각 학교들 올해 4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설치율 겨우 64.4%에 그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6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5,390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중 평균 35.6% 정도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겨가며,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5,39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6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별표2에서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2011년 4월 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1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중 35.6%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등학교(전국 5,989곳)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치율이 86.1%밖에 안 되고 있다.

미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와 전자문자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이 38%로 가장 낮았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89.4%로 가장 높았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기준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39.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구광역시가 99.8%로 가장 높았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기준

정하균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처럼, 법 이행 내용이 다른 부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가 복지부인 만큼, 복지부가 법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법 이행 점검 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여, 해당 부처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2011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각 1부.

<끝>

<별첨>

<표1> 2011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미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82	637	93.4	682	100	586	85.9	612	89.7	275	40.3	252	37.0	627	91.9	627	91.9	250	36.7	250	36.7	682	100	73.0
부산	177	162	91.5	172	97.2	164	92.7	174	98.3	148	83.6	75	42.4	159	89.8	159	89.8	56	31.6	57	32.2	57	32.2	71.0
대구	184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79	97.3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99.8
인천	156	127	81.4	139	89.1	114	73.1	77	49.4	36	23.1	97	62.2	137	87.8	137	87.8	156	100	156	100	156	100	77.6
광주	125	121	96.8	124	99.2	117	93.6	117	93.6	7	5.6	31	24.8	120	96.0	91	72.8	77	61.6	18	14.4	23	18.4	61.5
대전	88	83	94.3	85	96.6	83	94.3	88	100	88	100	26	29.5	82	93.2	48	54.5	26	29.5	13	14.8	88	100	73.3
울산	104	69	66.3	56	53.8	63	60.6	103	99.0	102	98.1	63	60.6	74	71.2	39	37.5	30	28.8	16	15.4	29	27.9	56.3
경기	827	741	89.6	768	92.9	668	80.8	530	64.1	303	36.6	439	53.1	719	86.9	606	73.3	227	27.4	283	34.2	379	45.8	62.3
강원	396	240	60.6	350	88.4	214	54.0	309	78.0	45	11.4	50	12.6	189	47.7	189	47.7	49	12.4	39	9.8	39	9.8	39.3
충북	226	171	75.7	189	83.6	153	67.7	118	52.2	121	53.5	77	34.1	163	72.1	139	61.5	129	57.1	100	44.2	95	42.0	58.5
충남	322	322	100	322	100	322	100	322	100	322	100	41	12.7	322	100	322	100	112	34.8	23	7.1	322	100	77.7
전북	482	300	62.2	468	97.1	282	58.5	221	45.9	232	48.1	155	32.2	295	61.2	76	15.8	65	13.5	61	12.7	69	14.3	41.9
전남	463	378	81.6	378	81.6	463	100	463	100	463	100	290	62.6	463	100	463	100	463	100	463	100	463	100	93.3
경북	584	382	65.4	455	77.9	378	64.7	479	82.0	133	22.8	108	18.5	326	55.8	300	51.4	103	17.6	101	17.3	150	25.7	45.4
경남	465	329	70.8	335	72.0	319	68.6	345	74.2	223	48.0	465	100	314	67.5	282	60.6	262	56.3	232	49.9	271	58.3	66.0
제주	109	109	100	109	100	109	100	109	100	109	100	52	47.7	89	81.7	59	54.1	50	45.9	50	45.9	85	78.0	77.6
합계	5,390	4,355	80.8	4,816	89.4	4,219	78.3	4,251	78.9	2,791	51.8	2,400	44.5	4,263	79.1	3,721	69	2,239	41.5	2,046	38	3,092	57.4	64.4
초	2,164	1,708	78.9	1,893	87.5	1,622	75.0	1,696	78.4	1,194	55.2	1,038	48.0	1,573	72.7	1,398	64.6	805	37.2	727	33.6	1,195	55.2	62.4
중	1,690	1,319	78.0	1,505	89.1	1,297	76.7	1,260	74.6	851	50.4	755	44.7	1,395	82.5	1,194	70.7	769	45.5	699	41.4	982	58.1	64.7
고	1,536	1,328	86.5	1,418	92.3	1,300	84.6	1,295	84.3	746	48.6	607	39.5	1,295	84.3	1,129	73.5	665	43.3	620	40.4	915	59.6	67.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표2> 2011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설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00	554	92.3	600	100	522	87.0	528	88.0	517	86.2	398	66.3	589	98.2	584	97.3	378	63.0	377	62.8	600	100	85.6
부산	433	433	100	433	100	433	100	433	100	420	97.0	402	92.8	433	100	433	100	284	65.6	260	60.0	260	60.0	88.7
대구	246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4	99.2	244	99.2	244	99.2	242	98.4	242	98.4	244	99.2	99.4
인천	324	320	98.8	321	99.1	320	98.8	320	98.8	319	98.5	308	95.1	324	100	317	97.8	324	100	324	100	324	100	98.8
광주	174	174	100	174	100	164	94.3	159	91.4	40	23.0	97	55.7	174	100	160	92.0	119	68.4	45	25.9	41	23.6	70.4
대전	200	195	97.5	200	100	198	99.0	200	100	200	100	177	88.5	197	98.5	172	86.0	124	62.0	69	34.5	195	97.5	87.6
울산	129	115	89.1	122	94.6	126	97.7	128	99.2	127	98.4	127	98.4	125	96.9	118	91.5	115	89.1	121	93.8	124	96.1	95.0
경기	1,339	1,292	96.5	1,315	98.2	1,277	95.4	1,183	88.3	1,131	84.5	1,177	87.9	1,326	99.0	1,177	87.9	860	64.2	990	73.9	983	73.4	86.3
강원	294	253	86.1	255	86.7	248	84.4	268	91.2	177	60.2	161	54.8	235	79.9	235	79.9	143	48.6	104	35.4	76	25.9	66.6
충북	244	239	98.0	240	98.4	235	96.3	229	93.9	228	93.4	200	82.0	232	95.1	220	90.2	220	90.2	169	69.3	186	76.2	89.3
충남	418	418	100	418	100	418	100	418	100	418	100	238	56.9	418	100	418	100	277	66.3	96	23.0	418	100	86.0
전북	278	260	93.5	260	93.5	234	84.2	239	86.0	249	89.6	144	51.8	246	88.5	162	58.3	148	53.2	126	45.3	129	46.4	71.8
전남	368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288	78.3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98.0
경북	378	350	92.6	357	94.4	326	86.2	267	70.6	324	85.7	336	88.9	370	97.9	357	94.4	270	71.4	178	47.1	190	50.3	80.0
경남	487	466	95.7	466	95.7	460	94.5	464	95.3	397	81.5	487	100	459	94.3	433	88.9	314	64.5	277	56.9	277	56.9	84.0
제주	77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68	88.3	72	93.5	72	93.5	72	93.5	93.0
합계	5,989	5,755	96.1	5,847	97.6	5,647	94.3	5,522	92.2	5,233	87.4	4,856	81.1	5,812	97	5,466	91.3	4,258	71.1	3,818	63.8	4,487	74.9	86.1
초	3,781	3,671	97.1	3,686	97.5	3,599	95.2	3,528	93.3	3,432	90.8	3,070	81.2	3,698	97.8	3,505	92.7	2,670	70.6	2,400	63.5	2,756	72.9	86.6
중	1,461	1,391	95.2	1,440	98.6	1,364	93.4	1,328	90.9	1,225	83.8	1,185	81.1	1,413	96.7	1,314	89.9	1,079	73.9	997	68.2	1,184	81.0	86.6
고	747	693	92.8	721	96.5	684	91.6	666	89.2	576	77.1	601	80.5	701	93.8	647	86.6	509	68.1	421	56.4	547	73.2	82.3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