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오히려 증가

2.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문제점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증가

o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09년 24건에서 ’10년 83건으로 3.5배 증가하였고,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08년 88건에서 ’10년 229건으로 2년 새 2.6배 증가함. 같은 기간 내 전체아동학대 증가율 1.01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최근 3년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

연도 분류		2008	2009	2010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수	시설종사자*	88	197	229
	교원	43	24	83
전체 아동학대 수		5,564	5,685	5,657

* 시설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외 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 포함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o 그러나, 시설종사자인 아동학대 가해자 229명 중 11.3%인 26명만이 고소․고발 조치됨.

<2010년 신고의무자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

	지속관찰	고소․고발	타기관의뢰	만나지못함	계
시설종사자*	162 (70.7%)	26 (11.4%)	9 (3.9%)	32 (14.0%)	229 (100%)
교원	53 (63.9%)	25 (30.1%)	0 (0%)	5 (6.0%)	83 (100%)

* 시설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외 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 포함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2) 아동학대 가해 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o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이며, 부모에 의해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의 82.7%,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53.4%가 그대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의 최종 조치 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최종 조치 결과	원가정 보호 및 복귀*	220 (82.7%)	519 (86.8%)	39 (53.4%)	1157 (67.3%)	0 (0%)	1360 (66.5%)	3295 (70.0%)
	친족보호	14	19	5	50	2	212	302
	가정위탁	0	0	0	12	0	4	16
	일시보호	16	20	8	134	1	134	313
	장기보호	9	16	18	314	5	231	593
	기타	3	15	1	30	0	51	100
	타기관의뢰	4	9	2	22	0	52	89
	사망	0	0	0	1	0	0	1
	소계	266	598	73	1,720	8	2,044	4,709

*원가정 보호 및 복귀 : 원가정 보호+ 원가정 복귀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o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부모 중 고소․고발조치 된 수는 2.4%(112명) 에 불과함.

<2010년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

	지속관찰	고소․고발	타기관의뢰	만나지못함	계
부모	4,032(85.6%)	112(2.4%)	178(3.8%)	387(8.2%)	4,709 (100%)
친인척	280(83.1%)	18(5.3%)	10(3.0%)	29(8.6%)	337(100%)
타인	310(58.1%)	132(24.7%)	21(3.9%)	71(13.3%)	534(100%)
기타	38(49.4%)	28(36.4%)	1(1.3%)	10(13.0%)	77(100%)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o 또한, 2011년 상반기에 발생한 학대 피해 아동 2,436명 중 10%이르는 258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질의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증가

o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신고의무자인 교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09년 24건에서 ’10년 83건으로 3.5배 증가하였고,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08년 88건에서 ’10년 229건으로 2년 새 2.6배 증가함. 같은 기간 내 전체아동학대 증가율 1.01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o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고, 다시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아동학대 가해 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o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체 학대의 8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의해 신체학대를 받은 아동의 82.7%가 성학대를 받은 아동의 53.4%가 그대로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o 아동학대 가해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아동을 재학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o 가해부모의 상담과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또한, 가해부모와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약 320명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인력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10. 12월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 3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