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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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퇴비, 철․알루미늄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 없어

❏ 김우남의원,「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한 퇴비의  기준마련의 필요성」질의.

❍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함유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의 고시되어 있음.

※ 농촌진흥청은 유통되기 전 비료의 기준을 마련하고 비료 및 퇴비에 대한 인증 및 등급을 평가해 주고 이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시중에 유통되는 퇴비 중 음식물류 등 폐기물의 폐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퇴비도 있으며, 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18개 업체이고 2010년 기준으로 3만 3,074톤의 폐수처리오니 이용 퇴비가 생산되고 있음.

※ 폐수처리오니는 농촌진흥청 고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6에서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해당됨.

※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 퇴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일반, 가축용, 폐수처리오니의 3가지로 분류됨.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수처리오니에 대한 안전성 기준>

성 분 명	규 격(건물중 기준)
유기물 비소 수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아연 니켈	60%이상 50㎎/㎏이하 2㎎/㎏이하 150㎎/㎏이하 5㎎/㎏이하 300㎎/㎏이하 500㎎/㎏이하 900㎎/㎏이하 50㎎/㎏이하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분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국내 14개 퇴비생산업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퇴비를 분석한 결과,

❍ 수은이 기준치(2mg/kg)보다 5배 이상 초과하는 샘플도 있었으며, 특히 가축의 분뇨 등의 퇴비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철과 알루미늄의 함량도 높다고 하였음.

❍ 특히, 철과 알루미늄이 다량 검출되는 것은 토양 및 식물 생육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철 : 식물에 필요한 미량원소, 다량 공급될 경우 인산 고정을 증대하여 비료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향 있음.

※ 알루미늄 : 수서생물과 식물에 독성이 있으며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식물 뿌리 끝의 세포분열을 저해하여 생장 억제 또는 감소를 초래하고 신장을 억제, 또한 식물체의 마그네슘 등 양분의 흡수를 저해함.

❍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퇴비에서 철과 알루미늄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 것은 페수 중의 부유물을 침전시키기 위해 응집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함.

❍ 따라서 철과 알루미늄 등의 화학적 응집제를 사용하여야만 하는 폐수처리오니 퇴비는 이러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음.

❍ 그렇다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폐수처리 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퇴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철과 알루미늄 등 폐수처리오니 퇴비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 퇴비를 통한 토양 및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