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 지적 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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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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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국민연금) 2011.09.19.(월)

연금 부정수급 문제

◦질의에 앞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을 확인하겠다. 우선 사망사실을 속이고 연금을 부당하게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담팀 신설을 요청했는데 사정상 실현은 안됐다. 그러나 공단은 월 평균 13,000건의 화장장, 매장장 등 사망 자료를 입수해 실태 확인을 했다. 그 결과 무척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PPT : 부정수급 사례>

전남 보성에 사는 78살 임씨는 자녀가 사망해 지난 2000년 6월부터 유족

연금을 받았음. 공단 직원이 지난 4월 현장에 나가보니 임씨의 아들은 아

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함. 그러나 이장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

하니 2008년 10월 14일에 이미 임씨는 사망한 것으로 드러남.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3년간 574만 7,950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임.

◦적극적인 실태 확인을 하니 이런 사례의 적발이 가능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더 철저한 조사를 하기 바란다.

구상금 징수율 제고

◦구상금이란, 제 3자가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공단이 연금액을 대신 제공하고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인데, 작년 국감에서 저는 이 구상금의 징수율을 높이라는 주문을 했다. 공단은 4월에 업무담당자 교육을 했고, 5월에는 구상금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지침을 시행하는 등 노력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상권으로 고지한 41억 1,900만원 중 실제 징수액은 24%인 9억 8,600만원에 그쳤다.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못 돌려준 과오납금 문제

◦공단이 보험금을 잘못 걷었지만, 시효가 지나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를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공단이 잘 못 거둬들인 보험료가 370만 건의 4,200억 원이다. 88년 연금 창설 이래 2006년까지 시효가 완성돼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금액은 2만 2,785건의 9억 8,700만 원이다.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입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됐다.

그런데 올해부터 징수 업무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자,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를 없앴다. 아직 징수업무 이관을 잘 모르는 가입자가 있으니 한동안 서비스를 유지하고 조회 후 신청은 건보에서 하도록 안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