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연구원은 해양과기원 설립

정치이벤트 들러리인가?

❏ 박희태 국회의장이 올해 7월 28일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법안 제출했으나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 9월 28일 한국해양연구원 단독으로 해양과기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하여 관련 상임위(국토해양위)에 회부된 상태임.

❏ 법안 및 정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양과기원을 해양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갖춰 해양과기원의 연구원이 해양대에서 겸직근무를 하고, 해양대 교수가 해양과기원에서 겸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해양대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함.

❏ 당장 통합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굳이 해양대를 끌어들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겸임교수 및 겸임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며, 해양대 총장을 해양과기원의 이사장으로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은 추후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됨.

❏ 2008년에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해양연구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것을 뛰어넘어 신공항건설 백지화 및 과학벨트 입지 선정 이후 갑자기 3개기관 통합 방안과 해양과기원 설립 방안을 쏟아내며, 서두르는 것은 급속도로 악화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양대학교는 해사대학, 공과대학, 국제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의 단과대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에서 해양과학기술대학의 일부 학과만 해양연구원의 일부 연구분야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상이한데 무리하게 협력관계를 강조하여 겸임연구원 및 겸임교수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특정 연구분야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해양연구원의 기존 연구사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 또한 해양연구원은 특수연구시설이어서 건물만 이전하면 되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달라 2008년에 추산한 것만으로 약 5천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그동안 해양연구원이 서해에 소재한 관계로 경북 울진에 동해연구소(2008년), 경남 거제에 남해연구소(1997년), 대전에는 시스템안전연구소(1999년)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가 2004년 인천 송도에 해양연구원과 인접하여 설치됐는데 지금에 와서 해양과기원을 설립하여 부산으로 옮길 경우 그동안 해양연구원이 설치․운영해왔던 연구소들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게 됨. 만약 분명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산낭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무엇보다 해양연구원은 그동안 해양연구에 피땀을 흘려온 연구원내 구성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논리에 무작정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무조건 노조를 비롯한 연구원내 구성원의 의견만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음.

⇒ 해양연구원 노조는 2008년 10월 29일 해양연구원의 부산 이전 논의가 있을 무렵, 일찌감치 “부산으로의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

⇒ 올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되었을 때에도(3개기관 통합 및 해양과기원 설립) 연구발전협의회 및 노조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

❏ 해양연구원측은 의원실에서 지난 7월 28일 해양과기원 설립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연구원내 연구발전협의회와 부서단위별로 진행한 두 차례의 이전 찬반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재차 요구했으나 이것 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꺼리면서 “보직자 워크숍, 연구발전협의회 간담회, 기관운영 성과보고회, 주간회의 등을 통해 직원 상호간 의견수렴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 또한 “우리 연구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해양연구원을 이전하여 해양과기원을 설립하려면 먼저 해양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과 경영성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성을 절감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추진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단위나 조직조차도 없이 허겁지겁 정부부처간 논의 결과를 쫒아가고 있는 형국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