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국제사기에 놀아난 정부?

공식적인 혈세 낭비만 20억원.... 개인정보 장사 가능성도 농후

인도네시아․몰디브는 국제사기라며 내외신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민들, 18억원 기탁금 내면서 개인정보까지 전부 제공

제주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가 국제사기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조사결과 실제로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이 세계7대 자연경과 선정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브랜드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김윤옥 여사가 명예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가 위원장인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국민들을 상대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펴고 있음

이용경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에 따르면‘뉴세븐원더스’라는 민간재단이 진행 중인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하 N7W사업)’은 심사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기성 짙은 영리사업’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측은 국제사기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1) 최근 인도네시아와 몰디브가 N7W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받고, 이것이 사기라며 국내외 기자회견을 한 사실 (2) 전화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을 선정한다면서 정작 최종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 (3) 인터넷 투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영리법인에 이관하여 보관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문제는 이런 의혹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무런 검증의 노력도 하지 않은 체 홍보비로만 20억원 넘게 집행해가며 N7W측의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청의 경우 복수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성금을 받아 대신 투표해 주는 ‘투표기탁’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이렇게 투표를 대신해 달라며 기부한 모금액만 1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동일한 개인이 수차례 참여가 가능하도록 ‘복수투표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통화수익 배분’ 등의 경제적 목적 이외의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고 있음

또한, N7W측이 전화와 인터넷 투표를 명분으로 일반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N7W측이 전화투표를 통한 통화수익과 인터넷투표를 통한 ‘개인정보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이 이용약관의 내용이 비상식적이다.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NOWC’라는 N7W재단소속 영리기업에 무조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아무런 보안조항이 없어 사실상 ‘개인정보 장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N7W측은 국내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전화투표 수익을 배분하는데, 현재 수익배분의 구조를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의원은 “인도네시아와 몰디브가 국제사기라며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화부와 관련 기관들이 팔짱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제라도 관계 기관들이 N7W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미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자연환경 3개 분야의 3관왕에 올라 세계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곳인데, 이를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봉이 김선달 같은 장사치에 우리 정부가 놀아난 것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끝)

* N7W사업에 대한 구체적 의혹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의혹 1】온통 비밀 아니면 거짓말! 최종선정도 투표수만으로 결정 안 돼

- N7W재단은 ‘세계7대자연경관’을 선정하는데 전화․문자․인터넷 투표 현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힘. 결국, 어떤 근거로 최종 선정하는지 알 수 없음에도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들에게 투표를 적극 종용하고 있음

- 제주도청 담당부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만 전화투표를 3천~4천만 건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N7W측은 공신력 문제가 제기되자 유네스코의 공식파트너라고 밝혔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의혹 2】인도네시아․몰디브 올해 2월과 5월, 국제사기라며 내외신 기자회견

- 인도네시아 정부(코모도섬)는 지난 2월, N7W측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식’을 인도네시아에서 하겠다며 그 대가로 미화 4,500만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으며, 이후 N7W측의 후보지 박탈에 대한 협박에 대해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힘

- 몰디브 정부(몰디브) 역시 지난 5월 말, N7W측이 월드투어를 하겠다며 미화 75만불을 요구하고, 몰디브 통신사와 몰디브 국적항공사에 1백만불의 후원을 요구해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함

⇒ 우리나라는 KT와 현대자동차가 ‘플래티넘 공식 스폰서’ 협약을 맺음

- 지난 4월, 제주도에서는 N7W측의 월드투어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 정병국 문화부 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등이 참석해 성대하게 열렸는데 당시 집행예산에 대해서 제주도는 N7W재단 측 5인에 대한 초청 및 숙식비 외에 집행된 예산은 없다고 밝힘

【의혹 3】인터넷투표를 가장한 개인정보 수집? 사실상 개인정보 장사?

- 인터넷투표 위해서는 ‘N7W 웹싸이트(www.n7w.com)'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이메일/아이디/비밀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등을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함

- 여기서, N7W 웹싸이트의 <이용약관(영문)>을 일반적인 다른 포털싸이트(Google/Facebook/MSN)의 이용약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1) 회원가입을 하면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들은 모두 가입자의 동의 없이 N7W재단 산하 'NOWC'라는 영리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옮겨진다고만 밝히고 있지,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저장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 다른 싸이트는 가입자의 승낙 없이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및 저장을 명시하고 있음

(2) 가입자에 대한 특정타입의 정보를 모은다면서 정확히 어떤 정보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다른 싸이트는 정확히 어떤 정보만을 수집하는지 밝히고 있음

(3) N7W는 쿠키(cookies)를 개인정보 사항과 연결시켜 놓아 쿠키를 통해 신원(personally-identifiable information)을 알 수 있도록 함

⇒ 다른 싸이트는 보통 웹서비스의 질 향상과 광고를 돕기 위한 사용자 취향 획득만을 위해 쿠키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 요약하면, ① N7W는 사실상 인터넷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었으며, ② 투표자의 아무런 승낙 없이 영리회사인 NOWC에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없도록 한데다, ③ 정보보안에 대해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 ④ 쿠키를 통해 신원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상업적 악용이 염려됨

【의혹 4】‘단돈 199달러’에 최종 결선에 들었다?

- 정부는 제주도가 최종결선에 든 시간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힘

ㅇ  1차 인터넷 투표(‘07.7～’08.12) : 452곳 ▸ 261곳 선정

ㅇ  2차 인터넷 투표(‘09.1～’09.7.7) : 261곳 ▸ 77곳 선정

ㅇ  3차 전문가 심사(‘09.7.7～’09.7.21) : 77곳 ▸ 28곳 선정

⇒  결선 투표(‘09.9～‘11.11.10) : 28곳 ▸ 7곳 선정 최종 발표(‘11.11.11)

※ 동북아의 경우 중국 양자강과 장가계, 일본 후지산과 야쿠시마섬, 북한 백두산과 금강산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07. 7월부터 3차에 걸쳐 실시된 전 세계 1억명의 인터넷 및 전화투표, 전문가 심사결과 모두 탈락

- 하지만, 제주도청 담당부서(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확인결과 지난 2009년 7월경 N7W재단 측에서 결선투표 참여의사를 문의해 왔으며, 참여비용은 ‘미화 199달러’라고 밝혀 제주도청은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힘

-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우근민 현 지사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이슈화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함

- 중국이나 일본 및 북한이 탈락한 이유가 혹시 199달러라는 참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N7W측이 참가비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해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09년 초 불가리아에서는 ‘벨로그라칙’이란 후보지에 대한 투표활동과 홍보가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이미 350만표 이상 득표를 기록해 유력한 최종후보지로 기대되었으나, 탈락함

⇒ 이에 대해 N7W측은 최종후보지 결정은 ‘득표수’가 아니라 ‘전문가 패널의 심사’가 주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