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권 영 세 기획재정․정보위원회(한나라당)	2011. 9. 22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646호 ☏ 784-4584, 788-2271 FAX 788-3634

미국의 수출검역증 없는 미국산 밀수

최근 5년간 937억원어치 적발

- 최근 5년간 밀수된 미국산물품 중 식료품이 874억원어치로 최다

- 의약품도 46억원어치나 밀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검역증 없는 미국산 물품의 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16건에 약 937억원어치가 적발되었다.

○ 특히 식료품이 874억원 어치로 최대금액물품이 되었고, 다음으로는 의약품이 46억원어치나 적발되었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89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2009년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물품을 개인화물인양 소량씩 나누어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형태의 대형 밀수입 사건 적발(헬스보충제 등 건강기능식품 1건 635억원,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1건 84억원 등)에 기인해서 식료품 적발금액이 ‘08년도에 비해 급증하였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미국산 식료품 및 의약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량씩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지역이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산 물품이 밀수되어 유통되면 적발이 어려워지므로 일선세관에서 철저한 단속으로 밀수품의 단속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첨부자료

□ 최근 5년간(‘07~’11.6.) 미국의 수출검역증이 없는 미국산 식품 및 의약품 등의 밀수 현황

<품목별>

(단위 : 건, 억원)

구분	'07		'08		'09		'10		'1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산물			2	0			1	0	1	10
수산물					4	3	2	4
축산물			3	0.3			3	0.3
식료품	14	3	26	33	50	755	19	82	10	1
의약품	26	16	12	4	27	24	13	2	3	0.1
소계	40	19	43	37	81	782	38	88	14	11

<유형별>

(단위 : 건, 억원)

구분		'07		'08		'09		'10		'1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수입	농산물등	14	3	26	33	52	750	21	72	7	10
	의약품	24	5	10	1	25	24	13	1	3	0
	소계	38	8	36	34	77	774	34	73	10	10
부정 수입	농산물등	-	-	-	-	3	8	6	14	4	1
	의약품	2	11	2	3	-	-	1	1	1	0
	소계	2	11	2	3	3	8	7	15	5	1
합계		40	19	38	37	80	782	41	88	15	11

* 밀수입 및 부정수입은 검역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반입형태임.

* 품목별과 유형별의 적발건수가 상이한 이유는 한 사건에 여러 품목이 혼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