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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11년행안위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1년09월20일(화)⑨

국민 눈높이에 맞춘‘행정 및 정책용어’분야 행정서비스 진단

까다롭고 이해 어려운「행정․정책용어」순화에 소극적인 정부

공무원 간에도 혼란 야기, 행정용어해설집 조차 없어 개선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행정안전부의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라는 말의 실천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행정용어

정책용어‘부터 구상하고 개선하는 행정서비스제공이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국감에서 행정·정책용어의 순화를 통해 국민에 한발짝 다가서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쓰고 있는 행정용어는 영어혼용으로 인한 국정불명의 이해하기 힘든 행정용어 및 정책용어가 많아 국민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의 정책이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쉽고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과거에는 소속기관 직제에 행정편람 및 용어순화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행정용어순화편람 1~4집(‘81~’84), 행정용어순화편람(‘92) 및 쉬운 행정용어 모음집(’96) 등을 발간하였다”면서 “지난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 업무가 삭제되어, 정부 내에 총괄적으로 행정용어순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용어순화를 해야 하지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보아도 용어해설을 해 놓은 곳은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예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총괄적으로 행정용어 해설집을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덧붙여 이명수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 때 외국어조합이 아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 라고 질책하며, “행정용어를 정리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자료1> 행정안전부의 행정 및 정책용어 사용 실태(사례)

○ 행정안전부 2011年 3月,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안 中

⇒ ‘RFID’가 무엇인지 뚜렷한 부연설명 없음.

※ RFID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의 정보를 초소형칩(IC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서, '전자태그' 혹은 '스마트 태     그' '전자라벨' '무선식별' 등으로 불림.

⇒ ‘무선식별’로 불리는 게 타당함.

○ 행정안전부 2010年 8月,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 中

⇒ 뉴어바니즘 (New Urbanism)이란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간의 고밀도․고효율 개     발을 유도한다는 의미 내포, 이것 또한 굳이 영어로 표기할 필요 없음.

⇒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와 Consumer의 합성어. 앨빈 토플러가  처음 제시     한 용어, 네크워크 마케팅에 쓰는 신조어로서 소비자이면서 제품 생산에 기여한     다는 뜻. 전자정부 추진 계획안에 뚜렷한 부연설명이 필요함.

○ 보육바우처  ⇒ ‘보육지원’으로 수정

- 외국어 정책명으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움, ‘바우처’가 ‘상품권’을 말하는지 ‘지원     제도’를 말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움

○ U․Health  ⇒ ‘원격 건강 관리’로 수정

- 외국어 정책명으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움, 특히 'U'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정     책 내용상 Health보다 Health care가 더 적절한 용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