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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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구명동의 보급지원사업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 2012년도 구명동의 보급지원사업 예산 반영 안돼...

수협 중앙회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어선사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어선사고 중 인명피해가 큰 사고 유형으로는 전복(75명), 충돌(67명), 침몰(33명) 순으로 인명피해가 많았으며, 어선원사고의 경우 선상추락에 의한 인명피해(162명)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어선사고 현황

구 분		’08		’09		’10		’11.8월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합 계		800	126	885	151	644	132	413	85
어선사고	소 계	464	37	519	63	485	71	318	28
	표 류	325	2	359	2	327	-	221	-
	충 돌	76	13	83	21	82	20	48	13
	좌 초	21	-	21	3	21	1	10	2
	화 재	19	-	25	2	30	9	13	-
	침 몰	2	1	9	20	3	10	4	2
	전 복	8	19	11	15	14	31	12	10
	침 수	13	2	11	-	8	-	10	1
어선원사고	소 계	336	89	366	88	159	61	95	57
	안전사고	228	18	263	18	99	12	43	12
	선상추락	40	40	56	56	27	27	41	39
	원인미상	7	7	4	4	10	10	1	1
	기 타	61	24	43	10	23	12	10	5

충돌, 침몰, 전복 등에 의해 어선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 사고자는 부력을 확보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력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으로 조업 중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사고 발생시 어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일본의 어선해난 분석과 안전대책’ 자료에 의하면 어선에서 바다로 추락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자의 생존율은 83%이나, 비착용자의 생존율은 48%로 착용자의 생존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선설비기준」제45조에 따라 ‘어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동의를 비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어선내 구명동의 비치의무 강제) 조업 중에 구명동의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어선에 비치된 구명동의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 고체형 구명동의가 대부분이다. 영세한 어업인들에게 팽창형은 가격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고체형의 경우 구입가격이 2만원~9만원사이이며, 팽창형은 16만원~25원임.)

하지만 고체형의 경우 부력제가 5㎝내외로 되어 있어 고체형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 결과 어업인들은 구명조끼를 어선 내에 비치만 한 체 착용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의 충돌, 전복 등의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 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5톤 미만의 영세어업인의 경우 승선인원이 1~2명에 불과하여, 해상 추락 등 긴급 상황 발생시 다른 승선원에 의한 구조요청이 어려워 구명조끼를 통해 바다에서 최대한 부력을 확보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 착용이 가능한 구명동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201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어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구명동의 보급사업이 예산반영이 안 돼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어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협과 정부가 너무나도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착용이 가능한 구명동의가 어선원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수협과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