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외국 사이트보고‘수입차 리콜’결정!

최근5년간 리콜된 10만대!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물!

- 최근 5년간 리콜 자동차 80만대!, 이중 수입차 리콜은 10만대!

- 리콜 실시 결정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사이트 게시물 보고 판단!

- 독일, 일본 등 자동차선진국 리콜 관련사이트는 언어 문제로 모니터조차 불가!

- 허술한 행정으로 해외리콜과 국내리콜사이 시차 발생! 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해!

□ 최근 5년간 리콜된 자동차는 436개 차종 803,038대임.

- ‘07년 56,312대였던 리콜차량은 ’10년 270,905대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리콜차량이 21만여대로 올해 전체 리콜차량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40만대에 육박할 예정임.

<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현황 >
구분	차종			리콜대수
	국내	수입	계	국내	수입	계
2007년	7	65	72	41,751	14,561	56,312
2008년	87	53	140	97,878	8,108	105,986
2009년	23	56	79	146,148	12,687	158,835
2010년	14	76	90	226,452	44,453	270,905
2011.6	5	50	55	189,149	21,851	211,000
계	136	300	436	701,378	101,660	803,038
자료 : 국토해양부

□ 수입 자동차의 리콜현황도 증가추세로 지난해 44,453대, 올해도 상반기까지 21,851대의 리콜을 보였음.

- 하지만, 수입차량의 리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리콜제도 관리에 많은 허술함을 노출하고 있음.

□ 수입자동차의 리콜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리콜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입자동차 리콜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 사이트의 발표에 의존하고 있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직원이 매일 NHTSA 사이트의 리콜 관련 게시물을 체크하는 수준임.

-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의 리콜사항은 직원의 모니터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강국인 독일, 일본의 리콜사항은 언어문제로 모니터가 불가능한 실정임.

□ 허술한 리콜 관리와 당국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제 해외에서 리콜이 실시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수일에서 수개월 후 리콜이 실시되고 있음.

- 구체적인 몇 개의 사례를 보면, 폭스바겐의 Jetta2.5의 연료 누유로 인한 운행 장애가 미국에서는 2010년 12월 14일에 보고가 되었고 해외에서는 리콜이 2011년 1월 3일 실시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달이나 지난 2011년 2월 28일 리콜 실시

< 해외리콜일보다 늦은 국내리콜 사례 >
제작사	차명	대수	국내 리콜일	해외 리콜일	해외 보고일	시차	리콜사유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주)	컨티넨탈GT /GT Speed/ Flying Super/GTC	113	'09.1.6	'08.6.18	'08.5.14 (미국)	237일	노면의 염분으로 인한 연료필터 부식가능성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연료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
한국 닛산(주)	인피니티 G35	1,215	'10.7.5	'10.6.10	'10.6.10 (일본)	25일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조작할 때 발생되는 마모가루가 전기회로 기판에 쌓여 전류의 흐름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방향지시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어 안전운행 지장
(주)에프엠케이	페라리458	3	‘10.10.11	‘10.9.2	‘10.9.2 (미국)	39일	뒷바퀴 하우징의 열차단막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이 고열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있어 안전운행 지장
(주)볼보자동차코리아	S80D5 S80T6 XC70D5 XC60D5 XC60T6	478	'10.11.5	'10.10.20	'10.10.4 (미국)	32일	운전석 에어백의 전기배선 접촉이 불량하여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되고 이 경우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 발견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짚랭글러	16	‘10.12.9	‘10.8월중	‘10.7.8 (미국)	154일	브레이크액 누출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
지엠 코리아(주)	캐딜락 CTS	560	'11.2.21	'10.5월중	‘10.3.19 (미국)	343일	앞 브레이크 파이프의 일부가 부식되어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운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주)	폭스바겐 Jetta 2.5	279	'11.2.28	'11.1.3	'10.12.14 (미국)	76일	워셔액탱크 돌출부위와 연료호스가 간섭되어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
주) 제시한 사례이외에도 국내 리콜이 해외보다 늦은 사례는 다수 존재함. 주) 리콜시차는 보고일과 국내리콜일 사이 기간 자료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국내와 외국간 리콜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에 판매한 차량 중 결함차량을 찾는 시간과 부품공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리콜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힘.

□ 그러나, 해외에서 리콜이 실시된 이후 리콜사유로 인한 사고가 국내에서 리콜 전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함.

- 따라서, 수입차 증가와 그에 따른 리콜차량의 증가 및 리콜일 시차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관련국과의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질 의 】

Q). 최근 5년간 리콜 된 차량이 80만대를 넘었으며 그 중 수입차의 리콜도 10만대를 넘어서는 등 리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수입차의 리콜을 실시하고 감독하는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리콜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대부분 수입차 리콜 발생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사이트의 게시물을 보고 판단하는 수준임.

따라서, 해외리콜과 국내 리콜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관련국의 리콜 담당 부처와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