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30(금)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농안기금, 농산물 수입기금

농안기금으로 장사한 꼴

‘08년이후 국내산 농산물수매비용과 비교하면

수입농산물 수입액 27.1배, 수익은 115.5배

○ 국내수매비용 531억원, 수입비용 1조 4,659억원

○ 국내수매 △34억원 손실, 수입농산물 3,928억원 수익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농산물 수입하는 수입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내농산물 수매의 수익은 ‘08년 이후 △34억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수입농산물 판매수익은 3,928억원으로 나타나 유통공사가 농안기금으로 수입농산물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는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안기금에 의한 국내농산물 수매실적은 ‘08년이후 총 6개 품목, 531억원에 불과하나 해외농산물 수입은 총 1조 4,659억원 으로 27.1배나 많고, 판매수익은 국내수매는 지난 4년간 총 △34억원, 수입농산물 수익은 3,928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수매물량도 ‘08년 4,414톤, ’09년 3,052톤, ‘10년 1,769톤, ’11.8월말현재 5,053톤이나, 수입농산물 수입물량은 ‘08년 355,758톤, ’09년 346,823톤, ’10년 392,817톤, ’11.8월 229,150톤에 비하면 100분의 1수준이다.

국내수매물량에 대한 수익도 ‘08년 12억1천만원 이익, ‘09년 △5억4천만원 손실, ‘10년 6억3천만원 이익, ‘11년 8월 현재 △46억 8천만원 손실로 4년 총수익은 △34억 손실이다.

반면 수입농산물 수익중 국영무역 수익만도 ‘08년 868억원 수익, ’09년 844억원, ‘10년 1,555억원. ’11.8월 661억원으로 4년간 수익이 3,928억원

이나 된다. 수입권공매, 실수요자수익까지 합하면 4년간 수익이 총 6,552억원이나 된다.

김영록의원은 “농안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4조원의 농안기금이 해외농산물 수입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입농산물 판매수입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확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의원은 “농안기금이 농산물 수입기금으로, 기업의 이익충당기금으로 전락되고 있다”이라고 밝히고 “농안기금 본래 목적대로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농안기금 연도별 매출이익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2011.8		2010		2009		2008
		물량	판매이익	물량	판매이익	물량	판매이익	물량	판매이익
합계		234,203	100,739	394,586	258,536	391,875	160,115	360,173	132,427
국내수매		5,053	△4,678	1,769	625	3,052	△538	4,415	1,209
TRQ	소계	229,150	105,417	392,817	257,911	388,823	160,653	355,758	131,218
	수입	191,731	66,084	314,748	155,470	312,238	84,417	313,572	86,789
	수입권공매	25,769	31,207	48,165	85,214	46,587	65,299	42,186	44,429
	단체배정	11,650	8,126	29,904	17,227	29,998	10,9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