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6일 (월)

경영평가 미흡판정 도로교통공단, 42억원 성과급 잔치!

2-

4-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판정, 경고 받은 도로교통공단, 성과급 42억원 지급. 성과급과 성과연봉 이중지원. 과장이상 성과연봉 수급율 81% 몰아주기. 계약직은 성과연봉 한푼도 못받아.

○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41억 8천 3백만원을 지급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6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도로교통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대상 100곳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경영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 공단의 대대적인 경영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2010년 직원의 98.3%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연봉이라는 또 다른 항목으로 직원의 68%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즉, 도로교통공단은 조직평가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개인평가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연봉”이라는 이중의 성과급을 편법으로 지급해온 것이다.

○ 김충조의원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온 도로교통공단이 경영평가 미흡판정으로 경고를 받고도, 41억 8천여만원의 성과급잔치를 벌인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다.”고 지적하면서, “성과급 따로 성과연봉 따로 이중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보면, 심지어 교활하다는 느낌까지 받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또 김의원은 “자숙을 해도 모자랄 마당에 성과급잔치를 벌인 것도 문제이지만 5급 이상 관리직에게 성과연봉의 81%를 집중 지급한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성과연봉 1·2등급비율은 5급 이상이 84%에 이른다.”라고 지적하면서 “부실경영의 책임은 관리직에게 있는 것인데도, 전체 직원의 45%에 해당하는 6급이하 587명의 직원들의 성과연봉 수급율이 20%가 안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불균형하다.”고 밝히고, “능력과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성과급인데, 경영파탄의 책임자들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셈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전체 직원의 32%에 해당하는 413명의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단 한푼의 성과연봉도 지급하지 않아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첨 부 >

❏ <표-1> 도로교통공단 2010년 성과급, 성과연봉 지급현황

4-

(단위: 명, 천원)

구분	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계약직	계 (총계)
성과급 지급 인원	13	36	62	136	240	254	111	39	6	392	1,289
S등급 인원수	1	1		6	14	14	4	4	1	6	51
성과급 계	74, 934	165, 828	255, 450	498, 637	735, 825	661, 683	246, 252	64, 813	14, 873	458, 737	3,177, 032
성과연봉지급인원	8	33	55	134	237	254	112	55	6		894
1,2등급 인원수	1		2	5	17	18	5	3			51
성과 연봉계	12, 234	57, 063	81, 994	174, 314	269, 129	243, 743	85, 194	22, 097	5,222		950,990
총 직원수	11	33	55	134	237	254	112	56	6	413	1,311

(총직원 1,311명 ― 5급이상 724명·6급이하 587명)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1.

주   : 1. 성과급: 조직평가 등급(S-D)에 따라, 소속부서와 상위부서 평            가등급에 따라 차등부여 (2009년도분)

2. 성과연봉: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1-10등급으로 평가하여 차            등 부여

3. 총직원수: 2010년말 현원. 청년인턴은 제외

4. 비정규직은 성과급만 지급

❏ <표-2>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기관명
탁월(90점이상)
우수(80∼90점미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양호(70∼80점미만)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2개
보통(60~70점미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50개
미흡(50∼60점미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도로교통공단
아주미흡(50점미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려 : 기획재정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