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대학 9개 대학에

지난 3년간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국고 270억 지원

- 경성대 한해에만 40억! 원광대 2년간 55억, 서해대 2년간 42억 지원 등!!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도 화성을)이 교과부가 제출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및 대학별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43개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중 9개 대학(4년제 4개ㆍ전문대 5개)이 지난 3년간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으로 선정돼 270억 이상의 국고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지난 9월 6일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률 등 8개 지표로 346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하위 15%에 속하는 43개 대학(4년제 28개, 전문대 15개)을 발표했다.

선정된 대학들 가운데 지난 3년간(’08년~’10년) 대학ㆍ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았던 대학은 총 9개 대학(4년제 4개, 전문대 5개)으로, 무려 27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심지어 이들 중 6개의 대학(4년제 : 원광대ㆍ경동대ㆍ명신대, 전문대 : 부산정보대ㆍ서해대ㆍ세경대)이 2년 연속 교육역량강화 사업대학으로 선정돼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이란 교과부가 ’08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대학 교육역량 제고의 핵심지표로 구성된 포뮬러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여, 교육여건을 개선을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한 사업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대학 산정 지표 역시 취업률ㆍ재학생충원율ㆍ전임교원학보율ㆍ장학금 지급률 등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지표와 동일한 요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관리 등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A대학의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해에 취업률 지수가 92.3이었지만,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을 때의 지표를 보면 60.3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될 당시 지표값을 보면 재학생 충원율은 118.8, 전임교원 확보율은 107.5를 기록했는데,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지표값을 보면 재학생충원율과 전임교원확보율은 각각 69.6, 87.8로 떨어졌다.

< 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당시 지표 >

구분	학교명	사업별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율
4년제 대학	A 대학	교육역량	92.3	77.3	43.6	17.3
		재정지원 제한	60.3	79.4	47.2	20.1
	B 대학	교육역량	51.2	118.8	107.5	36.7
		재정지원 제한	53.3	69.6	87.8	20.8
	C 대학	교육역량	56.9	99.5	51.7	13.6
		재정지원 제한	41.8	95.6	57.8	14.7
	D대학	교육역량	57.4	103.9	49.5	10.9
		재정지원 제한	47.4	103.0	52.5	13.1
2년제 대학	E 대학	교육역량	93.5	82.0	45.1	7.9
		재정지원 제한	56.1	80.1	50.3	12.0
	F대학	교육역량	81.95	85.13	50.39	10.81
		재정지원 제한	55.5	84.0	50.0	9.9
	G 대학	교육역량	72.14	68.53	40.66	22.10
		재정지원 제한	57.4	60.7	52.5	11.6
	H대학	교육역량	56.4	77.5	44.7	24.4
		재정지원 제한	54.2	74.0	43.3	25.0
	I 대학	교육역량	57.8	65.6	50.9	18.1
		재정지원 제한	55.1	68.4	50.0	15.6

다만,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일부 지표는 구성과 배점이 다르고, 몇몇 지표의 경우 산출방식에도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와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선정지표를 봐야 한다. < 별첨 -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지표 표뮬러, 재정지원 제한대학 산정 지표(4년제 기준) >

’08년도의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가장 많은 지원액을 받았던 4년제 대학은 원광대로 10억 6천만원, 이어서 경동대는 4억 4천만원, 명신대가 2억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전문대학도 부산정보대와 동주대학이 각각 11억 4천만원, 9억 2천만원씩을 각각 지원받아 ’08년도에만 38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09년도에도 무려 185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지원됐는데, 4년제 대학은 원광대가 44억 3천만원, 경성대가 40억 7천만원, 경동대가 16억원, 명신대는 10억 9천만원씩 사업비를 받았고, 전문대는 부산정보대가 25억 4천만원, 서라벌대는 24억, 세경대가 12억 9천만원, 서해대도 10억 1천만원 이상 지원받았다.

’10년도 역시, 재정지원 제한대학들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48억 5천만원의 지원비를 받았는데, 서해대와 세경대가 각각 31억 9천만원, 16억 6천만원씩 사업비를 받았다.

’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지표 점검결과(1차)를 보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들 중  36개 대학(4년제 20개, 전문대 16개)을 점검한 결과, 27개 대학(4년제 11개, 전문대 16개)이 제재를 받았는데,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발표된 대학은 명신대학 단 1개 대학만 적발되어 10억 7천만원을 회수한 것에 그쳤다.

< 대학ㆍ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
연도	대학명	지원액	비고
2008	경동대학교(4년제)	442
	명신대학교(4년제)	289
	원광대학교((4년제)	1,064
	부산정보대학(전문대)	1,144
	동주대학(전문대)	926
	계	3,865
2009	경동대학교(4년제)	1,604
	경성대학교(4년제)	4,076
	명신대학교(4년제)	1,091	허위정보공시ㆍ학사관리 부실로 선정취소( 회수조치 10억 7천만원)
	원광대학교(4년제)	4,439
	부산정보대학(전문대)	2,542
	세경대학(전문대)	1,298
	서라벌대학(전문대)	2,403
	서해대학(전문대)	1,015
	계	18,468
2010	세경대학(전문대)	1,663
	서해대학(전문대)	3,193
	계	4,856
총합		27,189
		(단위 : 백만원)

박보환 의원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일부 대학들이 그동안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국고 지원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교과부와 대학들은 사업만 선정하고 예산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앞으로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성과관리체계 도입, 나아가 사업비 전액 환수 등 국고 지원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높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별첨 -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지표 표뮬러, 재정지원 제한대학 산정 지표(4년제 기준) >

2008년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지표 표물러
분야	선정 지표	자료수집 기관
성과지표	①취업률지수(‘07):0.5×전체취업률+0.5×정규직취업률 ※ 취업의 질적 수준 고려를 위해 정규직 취업률에 가중치 부여	KEDI
	②재학생충원율(‘07):재학생수/편제정원	KEDI
여건지표	③전임교원확보율(‘07):전임교원/교원법정정원	KEDI
	④장학금지급률(‘06):교내·교외장학금/등록금총액	사학진흥재단, 국·공립대학
	⑤학생1인당교육비(‘06):교육비총액/재학생수	사학진흥재단, 국·공립대학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지표 표물러
분야	현황 지표	공시항목
성과지표	①취업률지수(‘08):0.5×전체취업률+0.5×정규직취업률	5-3. 졸업생의 취업 현황
	②재학생충원율(‘08):재학생수/편제정원	4-4-1. 재학생 충원율
	③국제화수준(‘08):0.7×외국인전임교원비율+0.3×외국인학생비율	6-5.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4-6. 외국인 학생 현황
여건지표	④전임교원확보율(‘08):전임교원/교원법정정원	6-3. 전임교원 확보율
	⑤장학금지급률(‘07):교내·교외장학금/등록금총액	8-1.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2.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6. 교비회계 현황 11-3. 장학금 수혜 현황
	⑥학생1인당교육비(‘07):직접교육비총액/재학생수	8-1.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2.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3.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6. 교비회계 현황 8-9.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지표 표물러
분야	지표 내용	공시항목
성과지표	①취업률:건보DB검증취업자수/취업대상자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②재학생충원율:0.6×(전체재학생수/편제정원)+0.4×(정원내재학생수/편제정원)	4-라-1. 재학생 충원율 4-마. 재적학생 현황
	③국제화:0.7×외국인전임교원비율+0.3×외국인졸업생비율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여건지표	④전임교원확보율:전임교원/교원법정정원	6-다. 전임교원 확보율
	⑤학사관리및교육과정운영 : 0.5×학점관리 현황*(T점수) + 0.2×소규모 강좌 비율(T점수) + 0.3×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T점수) * 학점관리 현황 : 1 - (0.4 × A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2-나. 성적평가 결과(분포) 11-나-1. 강좌당 학생수 11-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⑥장학금지급률:｛교내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근로장학금)+교외장학금(사설및기타)｝/등록금총액 ※ 교외장학금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제외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11-다. 장학금 수혜 현황
	⑦학생1인당교육비:직접교육비총액/재학생수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⑧등록금인상수준 : 100 - (0.2×‘08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8×’09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등록금 인상 지수 : 0.5×전년대비 등록금 인상액(T점수)+0.5×전년대비등록금인상률(T점수)	8-차. 등록금 현황
2011년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지표
지표명	산식	출처 (공시항목)
취업률	(건보DB 검증 취업자 수 + 해외취업자) / 취업대상자※기준일자:2011.6.1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재학생 충원율	0.6×(전체 재학생 수/편제정원) + 0.4×(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4-라-1. 재학생 충원율 4-마. 재적학생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수 / 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대비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	6-다.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포함 교육비 환원률	총 교육비 / 등록금 수입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0.5 × 학점관리 현황*(T점수)+0.2×소규모강좌비율(T점수)+0.15×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T점수)+0.15×시간강사강의료지급단가(T점수) *학점관리현황:1-(0.4×A학점취득학생비율+0.4×B학점이상취득학생비율+0.2×C학점이상취득학생비율)	2-나. 성적평가 결과(분포) 11-나-1. 강좌당 학생수 11-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13-차. 시간강사 강의료
장학금 지급률	{교내 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근로장학금) + 교외 장학금(사설 및 기타)} / 등록금 수입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1-다. 장학금 수혜 현황
상환율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대학별 상환율	(공시 외 추가 항목)
등록금 인상 수준	100 - (0.4 × ’10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0.6×’11년도등록금인상지수**) * ’10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4×10년도 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6×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T점수) ** ’11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4×11년도 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6×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절대점수)	8-차. 등록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