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9  ■ 문  의 : 02-784-6271, 6297

폐광지역출자법인 정규직 고용 꺼리고 비정규직만 양산

- 동강시스타(주) 고용예정인력 대비 정규직 채용 30%수준

- 화순대체산업법인 고용예정인력 중 50% 비정규직 채용 전망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출자해 운영 중인 폐광지역대체법인 6곳의 고용형태가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대신 비정규직과 위탁운영에 의존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공단이 출자하고 있는 대체법인 고용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5개의 대체법인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대신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상의 고용예정인력과도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당초 폐광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실망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함.

김 의원은 공단의 대체법인 5곳의 고용인력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고용예정인력보다 실제 고용인력이 많은 경우는 문경레저타운과 대천리조트 뿐”이며 그나마 “이들 2곳의 경우도 각각 정규직은 20명(23명, 고용예정인원)과 19명(31명, 고용예정인원)으로 사업계획서상의 정규직 고용예정인력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음.

이어 김 의원은 정규직 고용실태와 관련하여 “문경레저타운은 사업계획서상보다 비정규직인원(위탁운영인력 포함) 50명이 더 채용되었고, 대촌리조트 또한 계획서상 비정규직 고용예정인원 14명의 9.6배인 135명의 비정규직인원이 채용되어 비정규직이 대량 배출되어 고용의 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함.

【대체법인 고용인력 현황】

구분	사업계획서상 고용예정인력		실제고용인력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운영)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운영)
			3,080	237(1770)
강원랜드			2,977	205(1428)	13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영상황에 따라 수차례의 개발계획 변경현재 근무하는 인력과 비교 불가능.
			4,610
문경레저타운	23	2	20	16(36)
	25		72
블랙밸리CC	59	0	32	0(34)
	59		66
동강시스타	105	256	32	0(153)	스파시설 미준공으로 스파인력 미채용
	361		185
대천리조트	31	14	19	16(119)
	45		154

공단이 김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대체법인 고용인력 현황에 따르면, 1998년 이후 13년간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랜드가 고용인원 3,182명 가운데, 정규직이 2,977명인데 반해 전체인력 대비 55% 수준인 1633명이 비정규직이며, 문경레저타운은 86%, 블랙밸리CC 54%, 동강시스타 30%, 대천리조트 61% 수준으로 5곳 법인에 채용된 위탁운영인력을 포함한 비정규직 총인원은 2,349명인 것으로 조사됨.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체산업법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정규직 채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비정규직만 양산해서는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주장함.

김 의원은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지 내에 건립예정 중인 약 600억원 규모의 리조트형 연수원을 예로 들며 “금년말경 법인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화순대체산업법인의 경우 135명 고용예정인력 가운데 50%인 69명이 계약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라면서 “가장 후발사업으로 진행되는 화순의 경우, 강원랜드를 비롯한 5개 법인의 사업성과를 종합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김 의원은 이어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화순대체법인 설립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 【화순대체법인 고용예정인력현황】(단위:명)
구분	고용예정인력
이사	1
본부장	2
부장	2
과장	5
대리	11
주임	11
사원	14
기능직	20
계약직	69
합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