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교육분야>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

아직은 시기상조

1. 현 황

- 특성화고(구 전문계고)가 취업보다는 진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래서,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 밝힘.

- 하지만, 정부는 2005년 동일계 정원외 특별전형을 5%로 확대한 이후 2009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로 축소하는 방안은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임.

- 그런데, 다시 개정하여 2015학년도에는 아예 특성화고 동일계 정원외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함. (2011. 7. 26. 입법예고 완료)

- 2009년 개정한 3% 정원외 특별전형은 201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는 바, 시행도 하지 않은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2013년부터 시행경과를 지켜보며 추가조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질 의

☞ (장관)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을 2009년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5%에서 3%로 축소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 (장관) 그런데, 정부는 완전히 폐지하고자 또 다시 2011년 7월에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당장 폐지하면 특성화고 취업에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 (장관)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마이스터고 정책이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고졸 취업자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야 가능합니다. 즉, ‘고졸자도 능력있으면 우대받는다’ 이런 사회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장관) 입법예고 의견수렴기간 중 완전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까? 완전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관) 입법예고시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까?

☞ (장관) 정책추진에 있어 당사자들간의 소통과 신뢰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청회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관) 완전 폐지를 찬성하는 교원과 학부모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까?

☞ (장관) 그런데, 지금은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소통과 신뢰가 없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그대로 강행하겠습니까? 중단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