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10. 4 ■ 문  의 : 02-784-6271, 6297

【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R&D전략기획단 등 국정감사】

1. 과제 나눠먹기 그들만의 잔치 ․ 1

2. 출연연 과천밥값 2년 6개월 6억원 지출 ․ 8

3. 연구인력지원사업 고용유지율 34% 불과 ․13

4. 지경부 로비용 비자금 조성해 쓰다 남은 돈

국고환수해야 ․ 17

5. MB임기내 4대 강 로봇물고기 못 띄운다 ․ 19

6.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사모펀드 재벌       특혜우려 ․ 21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10. 4 ■ 문  의 : 02-784-6271, 6297

<R&D전략기획단>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조기성과창출형 6천억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편법 동원하여 회피

◎ MD, 팀장 출신 대기업이 5개 사업 중 4개 독차지, 나눠먹기 의혹

전략기획단 MD (managing director)

R&D전략기획단의 ‘조기성과창출형사업’은 ’11년부터 ’13년까지 총 3,274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등 5개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과 협약을 7월말 완료하고 1차년도 사업비 871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5,864억원 = 정부출연금 3,274억원 + 민간출연 2,590억원

그러나, 동 사업은 ‘10년 국회 예산 심의를 받은 바 없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제 잘게 쪼개 흩뿌리는 방식으로 예타 회피

기획재정부 사실 알고도 MB 관심사업이라고 봐줘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해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5,864억원에 이르고 각 사업단별로 3개년 사업예산이 1,000억원에서 1,4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업단별로 매년 300억원 이상 투자되는 대형 R&D 프로젝트다.

사업단명	선정 결과 및 사업비(억)
	총괄주관	세부주관	사업비
① 천연물신약 사업단	동아제약	3개 (동아제약, SK케미칼, 안국약품)	1,060
② IT융복합기기용 시스템 반도체 사업단	LG전자	4개 (LG전자, I&C테크놀로지, 엠텍비젼, 솔라시아)	1,386
③ 차세대 전기차 사업단	현대자동차	6개 (현대자동차(4), 테너지, 피앤이솔류션)	1,266
④ 박막태양전지 사업단	삼성SDI	2개 (삼성SDI, LG전자)	1,071
⑤ K-MEG 사업단 (Korea-Micro Energy Grid)	삼성물산	5개 (삼성물산, KT, 효성, 나라컨트롤, KD파워)	1,081
합 계			5,8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와 R&D전략기획단은 각각의 사업단별 과제를 300억원 미만으로 잘게 쪼개 25개 과제로 만든 다음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안에 흩뿌려놓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다.

*세부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세세사업은 예타 제외

앞뒤도 없이 급하게 만들다보니 막상 할 사업이 없게 된 전략기획단은, 지경부와 짜고, 사업을 잘게 쪼개 흩뿌리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예타를 회피하고, ‘조기성과 창출형사업’을 급조해 낸 것이다.

’10. 6. 1 전략기획단 출범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하는 사업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업이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흩뿌려놓은 방식에 동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

’10.3.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보고 시 MB, ‘조기성과 창출형’과 ‘신시장 창출형’ 적극 추진 지시

원칙도 없고, 매우 나쁜 선례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자되는 대형R&D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 한 것은 R&D의 내실을 기해 예산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편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한 ‘조기성과창출형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유사 사례도 있다.

예타를 거치지 않아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WPM사업도 추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10년부터 ’18년까지 9년간 총 1조원이 지원될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WPM)사업

김재균의원은 “이렇게 급조된 대형R&D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며

“국가R&D의 새로운 전형을 만든다던 R&D전략기획단이 편법을 통해 예타를 회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예타를 실시하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은 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집니다>

조기성과창출형 6천억 사업

MD 팀장 출신기업, 5개 과제 중 4개 나눠먹기

조기성과창출형 6천억 사업

MD 팀장 출신 대기업, 5개 사업 중 4개 독차지

R&D전략기획단의 조기성과창출형 사업단별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괄주관 5개 중 4개, 세부주관 20개 중 11개가 R&D전략기획단의 단장, MD, 팀장의 출신기업인 것으로 드러나, 끼리끼리 과제를 나눠먹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R&D전략기획단은 단장-MD-팀장-전문위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급 이상 직원 13명 가운데 대기업 출신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창규 단장을 비롯하여 MD 2명, 팀장 4명 전체 7명에 이르고 있다.

사업단명	출신기업	총괄주관/세부주관 선정 결과
황○○ 단장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총괄주관 2 세부주관 2
조○ 정보통신MD	SK브로드밴드	SK케미칼 세부주관 1
주○○ 주력산업 MD	현대오토넷	현대자동차 총괄주관 1 세부주관 4
이○○ 미래전략팀장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총괄주관 2 세부주관 2
김○○ 정보통신산업팀장	한솔 인티큐브	솔라시아 세부주관 1 한솔 인티큐브가 최대주주
천○○ 주력산업 팀장	현대자동차, 테너지	현대자동차:총괄주관 1 세부주관 4 테너지:세부주관 1
김○○ 부품소재 팀장	LG전자, 삼성SDI	LG전자 총괄주관 1 세부주관 2

그러다보니 R&D전략기획단 초기부터 MD와 팀장들의 출신 대기업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불공정 시비를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차세대 전기차 사업단’을 기획한 주력산업 MD와 주력산업팀장은 모두  현대 출신이다. 차세대 전기차 사업단의 총괄주관기관과 세부주관기관은 현대자동차의 차지가 되었다. 현대자동차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524억원이다.

특히, 주력산업팀장의 출신기업인 ‘테너지’는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동안 8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단과 관련된 정보통신산업팀장은 한솔그룹의 ‘한솔인티큐브’ 출신인 김○○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단의 세부주관기관에 ‘한솔인티큐브’가 최대주주인 ‘솔라시아’가 선정되었다.

이쯤되면 과제 나눠먹기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생각이다.

5개 사업에 20개 컨소시엄이 수주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4개 사업이 MD와  팀장 출신 대기업이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많다.

김재균의원은 “기획단계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철저히 점검해보아야 한다.”며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특정기업 출신의 단장, MD, 팀장의 의견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갈 길 잃은 R&D 전략기획단

신시장창출형 1.5조 사업

6개 과제 가운데 3개 과제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12년 1,200억 예산신청 국과위 90억원만 승인

반도체, 휴대폰, LCD에 이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新산업을 창출하겠다며 추진했던 신시장창출형 6개 과제 가운데 3개 과제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면서 R&D전략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R&D전략기획단은 2012년부터 5～7년간 총 1.5조원을 투자하여 2010년 우리나라 GDP의 약 1/3 규모의 380조원 매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 6개 과제를 선정하고 2011년 3월에 KISTEP(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래핀, 뉴로툴, SMR 3개 과제의 탈락이었다.

KISTEP는 예타보고서에서

세부사업별로 고유한 기술환경, 시장특성, 국내역량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획일적인 전략을 통해 일부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용편익분석 결과 사업 전체의 B/C Ratio(비용편익분석)는

0.62(NPV:-4,471억원)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KISTEP은 최종결론과 정책제언에서 '기술 및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목표와 전략으로 추진이 적절치 않고, 세부 기술개발계획의 구체성이 낮은 그래핀, 뉴로툴, SMR 등 3개 세부사업 제외를 권고했다.

이쯤되면 전략기획단의 존재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할 정도다.

이러한 결과는 전략기획단 설립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비전 전략없이 성과주의에 쫒겨 성급하게 장관고시만으로 전략기획단을 급조하다보니 사업도, 예산도 모두 급조되고 부실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올 11월에서야 비로소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그 동안 전략기획단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불법 단체였던 셈이다.(지금까지는 장관고시로 운영)  그 동안 인건비 등 전략기획단 지원예산으로 쓰여진 기술료 등도 모두 불법적인 예산운용이었다.

* KISTEP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에서 전략기획단이 법적인 전문기관의 근거가 없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촉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10년 7월부터 ’11년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략기획단 주도로, 총 700명 내외의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간담회 및 공청회 등 200회 내외의 회의와

8억이나 들여 개최한 해외자문단 글로벌 포럼을 통해 검증했다는 것 치고는 너무나 결과가 초라해 당혹스러울 지경이다.

김재균의원은 “출범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방향을 못찾고 헤매고 있다. 기존  R&D 평가관리 기관들과 유사한 기관이 되어버렸다. 하는 일이 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국가 R&D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중복도 문제도 심각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R&D전략기획단의 통폐합 등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10. 4 ■ 문  의 : 02-784-6271, 6297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출연연, 4대 평가기관은 지식경제부의 밥인가?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결과, 매년 과천 밥값만  4억원 지출!!

{’09.1～’11.6까지 과천(인근 안양, 의왕 포함) 법인카드 사용 총액 965백만원} ÷ {30개월(2년6개월)} × 12개월 = 386백만원

무분별한 접대성 법인카드 사용행태를 개선해야

지경부 산하기관인 14개 출연연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4대 R＆D 평가기관이 각 기관별로 매년 수천만 원의 밥값을 과천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난 8월 드러난 한국기계연구원의 지경부 룸살롱 업무보고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경부 접대가 관행이었던 셈이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과 4대 R＆D 평가기관이 제출한 「‘09년부터 ’11년 6월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들이 2년 6개월 동안 과천과 공무원들이 식사자리로 주로 이용하는 안양, 의왕 일대에서 지출한 식대 등의 접대비가 9억 6천만에 이르렀다.

* 과천 : 7억3천7백만원  * 안양 : 1억8천6백만원  * 의왕 : 4천만원

이는 1년 평균 3억9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공휴일을 뺀 250여 일 동안 매일 156만원의 식사를 지경부 주변에서 공무원과 했다는 것이다.

매월 평균지출 약 3,215만원(9억6,460만원 ÷ 30개월(2년6개월))

출연연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지경부로부터 가장 많은 939건 2,500억원의 정부 R＆D과제를 수탁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 기간 동안 출연연 중 가장 많은 1억1천5백만 원의 접대비를 과천에서 사용했다.

같은 기간 동안 577건에 1472억원의 지경부 과제를 수탁한 룸살롱 업무보고 사건의 주인공 한국기계연구원은 4천5백만 원의 접대비를 과천에서 지출했다.

전체 14개 출연연이 ’09～’11.6 동안 지경부로부터 수탁한 과제수가 4,000건이 넘고, 총액이 무려 2조가 넘었다.

이것이 출연연들이 ‘슈퍼갑’인 지경부 로비와 접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경부로부터 매년 R＆D과제를 수탁 받아야 하는 출연연 뿐 만 아니라 기관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대부분을 지경부에 의존해야 하는 평가기관들도 ‘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4대 평가기관들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접대비를 지출했다.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4년까지 출연금을 비중을 현재 4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각 부처의 예산 양보가 쉽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의문일 뿐 만 아니라, 여전히 정부수탁과제가 3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슈퍼갑’ 지경부에 대한 접대와 로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재균의원은 “현재는 과제기획단계에서부터 출연연에 유리한 과제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로비와 접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회의나 간담회 후 식사가 불가피할 경우, 1인당 액수 제한과 증빙서류 제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서 무분별한 접대성 법인카드 사용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산업기술연구회 차원의 규정 마련 등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획-평가-관리 순환구조의 매단계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서 로비와 접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 4대 R＆D 평가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결과 (’09.1～’11.6)

분원 등 유관기관이 안양, 의왕 인근에 소재하는 대상기관들은 사용내역 중 안양, 의양 지역 공란 처리함

분 류	지 역
기 관	과 천	안 양	의 왕	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4,074			114,07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년 7월 이전 법인카드 사용내역 누락(사유 : 제출자료 주소 미기재)	45,931	15,714	4,078	65,72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2,879	2,107		14,98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6,411	39,248	3,962	129,6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4,808			34,808
한국식품연구원	30,362			30,362
세계김치연구소	1,467	885	2,326	4,67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4,912	17,497	1,533	53,942
한국기계연구원	27,056	17,243	1,579	45,878
재료연구소	4,257	3,920	695	8,87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728	10,284	2,087	33,099
한국전기연구원	15,324			15,324
한국화학연구원	15,051	10,607	1,547	27,205
안전성평가연구소 ’09년 법인카드 사용내역 미 제출	1,326	311	62	1,699
출연연 소계				580,27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6,831	16,590	6,906	100,3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9.5월 설립	28,483	5,289	1,783	35,55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9.5월 설립	116,612	32,705	8,678	157,995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72,551	12,692	5,630	90,873
전담기관 소계				384,750
총 계	739,063	172,400	35,236	965,021

참고자료 2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별 지경부 수탁과제 현황(’09 ～’11.7) (단위 : 천원)

기관명	연도	지경부 수탁과제수	지경부 수탁 총금액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2009	393	104,220,119
	2010	374	96,948,997
	2011	172	48,838,363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2009	265	445,354,000
	2010	310	436,649,000
	2011	214	285,299,000
국가 보안기술 연구소	2009	2	3,350,000
	2010	8	8,150,586
	2011	6	4,360,250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2009	26	5,867,356
	2010	38	7,601,704
	2011	13	3,643,122
한국 철도기술 연구원	2009	1	20,000
	2010	5	2,437,900
	2011	6	1,947,640
한국 식품 연구원	2009	15	2,042,551
	2010	11	1,341,139
	2011	9	1,446,818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2009	69	18,943,747
	2010	69	24,253,841
	2011	26	14,624,600
한국 기계 연구원	2009	220	59,709,473
	2010	240	58,903,570
	2011	117	28,655,191
재료 연구소	2009	141	30,920,006
	2010	124	32,021,897
	2011	65	18,928,113
한국 에너지기술 연구원	2009	205	72,848,995
	2010	170	59,053,999
	2011	58	18,616,435
한국 전기 연구원	2009	113	40,190,951
	2010	134	43,106,148
	2011	61	23,937,391
한국 화학 연구원	2009	151	38,735
	2010	135	44,938
	2011	73	23,578
안전성 평가 연구소	2009	5	640,000
	2010	4	516,022
	2011	1	54,000
합 계		4,049	2,005,550,175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10. 4 ■ 문  의 : 02-784-6271, 6297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고용유지율 34.4%에 불과

지원기업의 56%가 수도권, 지역 편중 심각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가 중소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정부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개발(R&D)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우수인력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경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04년부터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사업 취지 및 중소기업과 우수인력의 매칭은 좋으나 지원인력의 단기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4년부터 ’08년까지 지원인력에 대한 고용유지율 조사 결과, 1년 경과시점에 68.6%, 2년 경과시점에 47.2%, 3년 경과시점에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	고용유지율
1년 경과시점	68.6%
2년 경과시점	47.2%
3년 경과시점	34.4%

고용유지율 현황(조사대상 :‘04년~‘08년 지원대상)

‘04년~’10년까지 지원예산 750억원 대비 지원인력은 5,088명이었다.

김재균의원은 “이런 정도의 고용유지율이라면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라는 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이다. 따라서 고용유지율을 높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지원대상기업의 수도권 편중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대상기업들의 기업부설연구소 60%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여건도 수도권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원기업 및 인력의 지역편중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소외지역에 위치한 기업까지도 고려하여 집행할 때 정책의 효과성이 보다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동 사업의 3년간 자료 조사에 의하면 선정지원자 56.0%가 수도권에 집중한 반면 광주지역은 겨우 2.6%만 혜택을 입었을 뿐이다.

3년간 선정자 2,990명 중 수도권지역 1,696명 선정된 반면, 광주지역 77명 선정에 그쳤다.

연도별	수도권 선정자수(명)	선정비율(%)	광주 선정자수(명)	선정비율(%)
2008년도	443	55.0%	23	2.9%
2009년도	639	57.8%	23	2.1%
2010년도	614	55.2%	31	2.8%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대가점(5점)을 받을 수 있는 부족율 심화지역에서 조차 광주지역은 매번 배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08년부터「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보고서」결과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석․박사 고급연구인력이 부족한 상위지역 기업에 대해 선정평가시 가점(우대 5점) 부여하고 있는데,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번 광주지역이 부족률 심화지역에서 배제되었다.

연도별 고급연구인력 부족률 심화지역

․ 2008년도 지역 (2007년 기준)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 2009년도 지역 (2008년 기준)	대구, 강원, 제주
․ 2010년도 지역 (2009년 기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 2011년도 지역 (2010년 기준)	대구, 강원, 경남, 충북, 전북

* 출처:「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보고서」

김재균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R＆D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동일한 지표로 조사하여 부족률 심화지역에서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원기업의 지역편중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고급연구인력 부족률 심화지역의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3년간 선정자 지역별 현황

<연도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지역별>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서울	219	27.6	278	25.3	274	24.9
경기	200	25.2	329	30.0	305	27.7
인천	24	3.0	32	2.9	35	3.2
소계(수도권)	443	55.9	639	58.2	614	55.8
부산	38	4.8	46	4.2	51	4.6
대구	31	3.9	54	4.9	42	3.8
광주	23	2.9	23	2.1	31	2.8
대전	80	10.1	107	9.8	108	9.8
울산	7	0.9	11	1.0	12	1.1
강원	13	1.6	15	1.4	15	1.4
충북	25	3.2	39	3.6	36	3.3
충남	35	4.4	47	4.3	47	4.3
전북	14	1.8	18	1.6	23	2.1
전남	15	1.9	21	1.9	21	1.9
경북	21	2.6	32	2.9	42	3.8
경남	43	5.4	40	3.6	54	4.9
제주	5	0.6	5	0.5	4	0.4
소계(지방)	350	44.1	458	41.8	486	44.2
합계	793	100.0	1097	100.0	1100	100.0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10. 4 ■ 문  의 : 02-784-6271, 6297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한국기계연구원>

지경부 로비용 비자금 조성해 쓰다 남은 돈 국고 환수해야

-1억 1,000만원 중 나머지 7,000만원 국고 환수가 마땅하다

-자발적 환수 아닌 지위 남용해 비자금 조성에 가담 종용(?)

한국기계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60대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이 9,776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관평가에서도 9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음에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6월 22일-7월 8일 3주간의 감사 결과 전 현직 과장급 2명을 포함한 지경부 직원 12명과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한 사실을 적발한 사건이후 대규모 중징계가 잇따랐고 조직문화에 상당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지식경제부 관련 부서에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이 마련한 돈이 무려 1억 1,000만원을 조성한 사실을 국민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말함.

김 의원은 유흥비 조성건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배분 후에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기계연구원의 로비성 활동비로 조성”했으며 “이를 주도한 것은 지난 7월 20일 퇴사한 전 선임연구본부장으로서 기계연구원이 조직적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함.

김 의원은 이어 “선임본부장이 총 4명의 연구본부장과 공식회의 석상에서 인센티브 비용의 일정분을 회수해 접대 목적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는 것은 엄연히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조직전체에 대한 도덕적 재무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함.

김 의원은 또 “기계연구원에서는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모았다고 하지만, 1억원이 넘는 돈을 한 번 배분하고서 다시 회수하는데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특정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자발적이었다는 말을 그대로 곧이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질타함.

김 의원은 조성된 자금의 회수문제과 관련하여 “비자금 관리를 기술사업실장이 보관해 사용하다 사건 직후 나머지 돈을 감사실이 보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계연국원에 보관중인 7,000만원을 즉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 의원은 “자칫 원장 선임문제가 쉽게 매듭 되지 못하고 장기화된다면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장은 뇌상을 입은 기계연구원이 위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함

현재, 기계연구원 원장은 공석으로 지난 7월 1일 1차 공고이후 원장 초빙에 실패하고, 2달여가 지난 9월 19일에 다시 2차 공고를 낸 상태임.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10. 4  ■ 문  의 : 02-784-6271, 6297

MB 임기내 4대강 로봇물고기 못 띄운다

지경부“개발완료 2013년 6월 이전 투입불가”MB임기내 개발실패 공식확인…조립완료사진 공개

올 10월 실전 투입한다는 청와대 발표 거짓으로 드러나…MB 4대강 히든카드 로봇물고기의 최후

□ 4대강 투입을 목표로 개발 중인 로봇물고기에 대해, 개발완료 시점인 2013년 6월 이전에는 실전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와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공개한 로봇물고기 4대강 투입 프로젝트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이 로봇물고기 개발 주관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맞아 로봇물고기 개발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로봇물고기의 개발완료 시점인 2013년 6월 이전에는 4대강 실전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작년 6월 18일 청와대 관계자가 “로봇물고기의 유영 기술까지는 개발이 끝나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11년) 10~11월께 실제로 풀어 넣을 방침”이라고 밝힌 내용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임.

◉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실전투입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데, 청와대의 그런 발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혀,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 개발사업이자 ‘4대강 사업의 히든카드’로 불린 로봇물고기 개발과정을 허위로 과장하여 거짓 홍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3년간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로봇물고기 개발사업은 현재 2년차 개발 중에 있으며, 시업용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나(별첨자료 사진 참조)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개한 로봇물고기의 동영상 모습과는 달리 원통형의 몸으로 어색한 모습을 하고 있어 기술적 한계 논란도 불가피해 보임.

◉ 이 로봇은 전장 50cm에 높이 약 30cm, 넒이 20cm 정도로 알려졌으며 대당 양산가격은 약 500만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편대유영 지시에 따라 기능을 분산시켜 축소 제작되면서 3마리가 1개조로 편성돼 운영될 계획임.

◉ 그러나 지경부는 조립된 로봇을 10월에 실험용으로 작동시켜 볼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실험장면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기술력과 실전 사용능력에 대한 의문 또한 증폭되고 있음.

※ 김 의원은 “로봇물고기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2013년 6월 이후의 4대강 투입 시점은 다음 정권이 출범한 후의 일”이라며 “이미 떠난 전직 대통령의 어리석은 약속을 지키려는 후임 대통령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로봇물고기의 실전 투입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 셈”이라고 지적하고,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로봇물고기 사업을 허위로 과장하여 홍보한 청와대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별첨자료 1] 2013년 이전 로봇물고기 투입불능 지경부 서면답변

[별첨자료 2] 조립 완료된 로봇물고기 비공개 사진 최초공개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10. 4  ■ 문  의 : 02-784-6271, 6297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사모펀드․재벌특혜 우려

SK 최태원회장 사촌인 표문수 SK텔레콤 前사장과 권준일 칼라일 前대표 공동회장인 사모펀드 액티엄 입찰

투기성 자본 부채질 및 먹튀 악몽재현우려…경쟁사도 인수능력 없는 것으로 확인돼 민영화과정 총체적 부실

□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KIT‘)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를 포함한 사모펀드가 인수규정을 어기고 입찰해 특혜논란이 불가피해 보임.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은 4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인 표문수 SK텔레콤 前사장과 권준일 칼라일 코리아 前대표가 공동회장으로 있는 사모펀드 ‘액티엄’이 지식경제부의 매각방침 인수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진행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함.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고종사촌 관계인 표문수 회장은 지난 2004년 SK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발표하면서 총수 일가 퇴진 과정에서 SK텔레콤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골드만삭스 북아시아 총괄(1995~2003)과 칼라일 코리아 대표(2005~2009)를 역임한 권준일 회장의 경우 두 회사가 외환은행과 한미은행 인수전 당시 각각 참여해 막대한 차익을 거둠으로써 ‘먹튀 논란’이 인 바 있어, 액티엄의 KIT 인수합병에도 먹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KIT는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으로 1982년 설립(한국과학기술원 산하 안전성연구실)돼 약품이나 농산물 등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는 연구소로써 국내 유일의 신약검증 기관이어서 매각 계획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알짜 공공기관이라는 평가가 잇따랐음.

◉ 이러한 KIT에 대해 정부는 2010년 3월 30일 매각을 결정했으나 3차례에 걸친 입찰과정에서 인수대금 600억원의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자 지난 6월 28일 4차 인수의향서 제출을 신청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액티엄과 바이오 기업인 ‘오리엔트 바이오’가 참여함.

◉ 그러나 당초 지식경제부가 KIT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수기업의 조건으로, ①단기적 투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을 배제하고, ②바이오․의약 등 관련분야에 구체적 사업계획 및 실행력을 가진 기업, ③사회적 공헌 등 대내외 모범적 기업 이미지를 보유한 기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투자금의 최대치를 단기간에 회수하고자 하는 사모펀드 액티엄과 KIT의 3분의 1 규모에 불과한 오리엔트 바이오(연매출 200억원과 71명의 직원)가 이에 부합할지는 심각한 회의가 듦.

※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그 목적에 비추어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인데도 정부가 KIT 매각과정이 난항을 보이자 지경부가 애초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모펀드와 업체를 끌어들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는 명백한 특혜 매각인 만큼,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별첨자료] 지식경제부가 작성한〈KIT 민영화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