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정치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9. 19(월)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회 의원회관 630호 / 전화 02)788-2619 / 담당 곽 현 보좌관 010-3305-2018

[환경부 국정감사]

□ 이명박 정부, 부산 하야리아 기지 협상과정 은폐!

□ 이명박 정부, 반환미군기지 협상에서 환경주권 포기!

□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환경부는 나몰라라

□ 전국 72곳 매몰지 이설 또는 소각처리 필요

□ 탄소성적인증은 친환경 요술방망이

□ 환경부의 희한한 '홍보' 셈법

□ 국립공원 탐방로는 30% 늘었지만, 복구비는 50% 줄어

이명박 정부, 부산 하야리아 기지 협상과정 은폐!

- 한국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도 불과하고, 미측은 KISE에 해당하는 오염 없어 치유불가하다고 고집한 것이

협상 결렬의 실질적 이유!

o 환경부, 외교통상부, 국방부는 2010. 1. 14일 부산 하야리아 기지 반환 결과에 대한 합동브리핑에서 부산 하야리아 기지반환에 대해 “일부 지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미측의 자체 조치 등에 따라 해당 면적이 적고 지자체 등의 요구가 있어 반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o 그러나 정부가 별도로 작성한 ‘하야리아 등 7개 기지반환 협상결과’ 대외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장조사 완료 후 ‘09.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환경분과위(7회) 및 특별합동위(6회) 회를 개최하여 우리정부의 위해성평가 결과 나타난 4개 지역(발암, 비발암 위해도 초과)에 대해 미측 치유를 요구했으나, 미측이 소파에 정한 KISE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어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o 정부는 이처럼 미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반환기지 협상이 결렬된 사실은 은폐하고, 마치 미측이 자체 조치 등을 하고 오염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환협상이 마무리 된 것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

o 하야리아 반환기지 협상은 정부가 2009.3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통해 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 기준을 국내환경기준에서 미측이 주장해온 KISE로 일방적으로 양보했음에도 ‘미측이 KISE 해당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함에 따라 JEAP가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개선된 점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다르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음이 드러났다.

o 이미경 의원은 한미간에 2009. 3월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는 KISE를 평가하는 위해성 조사 결과에 대해 한미간에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 애초에 미측이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파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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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반환미군기지 협상에서 환경주권 포기!

- 공개된 위키리크스에 나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 전말 -

o 이미경 의원은 최근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 중 반환미군기지 협상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에서 환경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밝혔다.

o 반환미군기지의 협상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치유기준을 정하는 문제로, 한미간에는 2007년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소파 합의의사록(2001.1.18)’에 명시된 ‘미국은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규정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치유수준을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명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고, 미국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1.18)’상의 KISE(인간건강에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기준 적용을 주장해 갈등을 겪은 바 있다.

o 같은해인 2007년 6월 열렸던 국회 환노위에서도 23개 기지 반환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소파개정을 통한 반환미군기지 치유시 국내법 기준 적용 등을 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다.

o 그러나 이번에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08년 5월 15일 소파특별공동회의에서 외교통상부 북미통상심의관이 반환미군기지 복원 기준으로 국내법 기준을 포기하고, KISE 기준을 표준으로 하는 3가지 별도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o 첫째안은 KISE 해당 기준도 대한민국의 국내 환경법에 가장 관대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 제안에 따르면 기름오염의 경우 토양환경오염 우려기준 ‘가’ 500ppm의 10배가 넘는 5000ppm의 복원수준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기름 5,000ppm 수준은 황토 기준 남자 어른의 악력으로 짜도 기름이 흐르는 상태로 사실상 미측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협상당시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 우려기준 “가” 기준이 500ppm, “나”기준이 2,000ppm이며 토양오염 대책기준 “가” 기준이 1,200ppm, "나“기준이 5,000ppm이었음

※법적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의미는 사람과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의미로써 정화수준의 기준이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사람과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당장의 행정대책(즉 출입과 이용의 금지조치나 즉시 정화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o 두 번째 안의 경우는 기지의 특성과 위치 등에 따른 분류를 토대로 한 안으로 1)오염의 규모가 크고, 도시에 근접하고 기름에 오염된 기지의 경우 토양환경오염 우려기준 ‘가’ 500ppm의 10배가 넘는 5000ppm의 복원수준으로 완화했고 2)훈련장과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중금속에 오염되고,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은 기타 기지의 경우는 당자사자 양측이 개선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안으로, ‘인체 위해가 훨씬 심각한 중금속에 의한 오염도 한미 양측사이에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치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o 셋째안은 KISE 표준에 해당하는지 위험기반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지역이 KISE 표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안이다.

※위키리크스에 언급된 2008.5.15 우리 정부측이 제안한 내용

* 환경 개선 표준(한국정부 1안)

아래 각호를 통하여 KISE표준을 명시한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B지역 활동 등급"으로 적절한 개선 등급을 제정한다.

- 유류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B지역 활동 등급”의 오염수치는  5,000ppm으로 한다.

- 기타 개선 대상이 되는 항목(중금속, 페놀, 카드뮴 등)의 경우 동 법의 규정과 동일한 “B지역 활동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 환경 개선 표준(한국정부 2안)

아래 각호를 통하여 KISE표준을 명시한다.

- 기지의 특성과 위치 등에 따른 분류를 토대로 적절한 개선 수준에 대해 합의한다.

- 오염 규모가 크고 심각하며, 도시에 근접하고 기름에 오염된 기지의 경우,   “‘B’지역 활동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 훈련장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중금속에 오염되고,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은 기타 기지의 경우에는 당사자 양측이 개선 수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수 있다.

* 환경 개선 표준(한국정부 3안)

아래 각호를 통하여 KISE표준을 명시한다.

- 양측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기지가 KISE 표준에 해당되는지 에 대한 한미 합동 평가

- 한미 합동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여 기지/지역에 대해 위험기반 평가를 합동으로 수행하여 해당 지역이 KISE표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한다.

o 또한 “외교부는 소파특별합동위 공식회의 일주일전 열린 비공식회의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소파개정사항 10개 사항을 3~4개로 줄였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오염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환경부의 의견은 묵살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0개항목의 요구사항은 ‘치유기준으로 국내법 적용’, ‘환경정보 비공개 개선’, ‘환경분과위를 통한 해결’ 등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거론되었던 내용이다.

“주초 비공식 회의에서 장호진 북미담당관은 한국측 제안을 주요 관심사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히며 환경부의 요구를 10개에서 단 3~4개로 줄였다고 지적했다.”(위키리크스 중)

o 위키리크스에는 부산 하야리아 반환기지 협상과 관련된 내용도 명시되어 있는데, 부산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해서 미측이 부산하야리아 재조사가 한국의 국내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자, 외교부 북미통상담당관이 “국내의 환경기준을 주한미군 기지반환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측은 추가 시간과 확보된 결과의 사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재조사’ 건의는 소파에 의거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 환경 개선이 한국 국내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찾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 담당관은 미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국내 환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확답했다.“ (위크리크스 중)

o 이미경 의원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2008년 5월 반환미군기지 협상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미측의 치유기준인 KISE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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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침출수 새든말든, 정부는 나몰라라!

-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환경부․농림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 6개월간 모니터링 지침조차 없어 지자체는 우왕좌왕!

o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은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가 유출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측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현재 구제역 매몰지는 전국에 걸쳐 4,799개가 조성되어 있고, 관측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몰지 주변 5m이내에 10m 깊이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림참조)

o 구제역 매몰지에는 가축의 사체가 부패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가축의 침출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매몰지 내부에 모아진 침출수를 유공관을 통해 밖으로 뽑아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부실 조성된 매몰지의 경우는 침출수가 내부에 모이지 않고 매몰지 외부로 유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유출된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해 5m 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한다.

o 현재 관측정의 설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설치된 관측정은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o 문제는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관측정을 통한 침출수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o 왜냐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과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는 각각 지자체장의 책임은 명시 되어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무부처에 대해서는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은 환경부 소관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경 의원은 지난 7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각각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를 요구 했지만, 두 부처는 서로 주무부처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답변>

환경부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답변
관측정 모니터링(수질조사) 결과 등은 매몰지 관리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관측정을 통한 가축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에서 소관법령 및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o 이렇듯 중앙부처간 책임을 떠넘기는 9개월(매몰지 조성 이후)동안 단 한번도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또한, 관측정의 설치 갯수를 파악함에 있어도 시민단체가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정부의 예측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o 이러한 지적에 환경부는 지난 8월 뒤늦게 각 지자체에 「가축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해석요령」이라는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침출수인지 아닌지를 판단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다.

o 결국, 각 지자체들은 매몰지 관측정에 대한 설치와 모니터링 책임만 떠넘겨받아 실시하고 6개월여간 제대로 된 침출수 판단 지침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o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농가에서는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제대로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자체별 관측정 현황 파악과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o 이어 “구제역 당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요란을 떨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더니,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참고_구제역 매몰지 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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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2곳 매몰지, 이설 또는 소각처리 필요

- 환경부 분석요령에 따라 분석한 첫 자료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난했다.

○ 현재 구제역 매몰지는 전국에 걸쳐 4,799개가 조성되어 있고, 관측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몰지 주변 5m이내에 10m 깊이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 구제역 매몰지 내부는 가축의 사체가 부패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가축의 침출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매몰지 내부에 모아진 침출수는 유공관을 통해 밖으로 뽑아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부실 조성된 매몰지의 경우는 침출수가 내부에 모이지 않고 매몰지 외부로 유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유출된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해 5m 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함.

○ 현재 관측정의 설치주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설치된 관측정은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 환경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침출수 유출 없어.”

○ 구제역 발생이후 단 한번도 구제역 매몰지의 관측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발표는 없었음.

○ 현재까지 환경부의 입장은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자체의 소관이고 이에대한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임.

○ 결국,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매몰지 관측정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결과또한 알 수 없다고 함.

□ 이미경 의원실 관측정 모니터링 자료 분석 결과

“전국, 72곳은 매몰지 이설, 소각처리 필요”

○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관측정 모니터링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미경 의원실에서는 각 지자체에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를 직접 요구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실시한 관내 관측 모니터링 결과를 입수함.

※ 지자체 관측정 모니터링 1,159개소.

○ 입수한 자료를 환경부가 각 지자체에 관측정 모니터링결과에 대해 분석 할 수 있도록 보내준 「가축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해석 요령」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음.

○ 데이터 분석결과 1단계인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단계는 전국에 걸쳐 30개 곳이 있었음.

- 1단계는 “유출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1단계에 해당하는 곳은 암모니아성 질소 10ppm, 염소이온 100ppm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곳으로, 침출수 수거를 강화하거나, 매몰지를 이설, 소각처리를 해야 하는 곳임.

○ 2단계 침출수 유출 의심단계에 해당하는 매몰지는 전국 130개 곳임. 암모니아성 질소 2ppm, 염소이온 25ppm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곳임.

- 단, 2단계에 해당하는 매몰지 중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의 곱이 1,000ppm 이상이 되는 곳은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1단계 조치사항을 시행해야 하는 매몰지 42곳을 추가 해야함.

○ 결국, 1단계에 해당하는 매몰지 30개와 2단계에 해당지역 중 1단계 조치사항을 시행해야 하는 매몰지 42개을 합한 매몰지 72개 지역은 침출수 수거를 강화하거나, 매몰지를 이설 하거나, 소각처리해야 함.

<지자체별 매몰지 관측정 분석 결과>

구 분	지역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1단계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은 단계	강원	-
	경기	10
	경남	5
	경북	6
	대전	2
	인천	-
	충남	3
	충북	4
	소계	30
2단계 침출수 유출의심 단계 (1단계 조치사항이 필요한 곳)	강원	-(-)
	경기	68 / (14)
	경남	5 / (4)
	경북	19 / (14)
	대전	2 / (2)
	인천	5 / (4)
	충남	1 / (1)
	충북	30 / (3)
	소계	130 / (42)

○ 종합하면,

1) 전국 72개 구제역 매몰지는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몰지를 이설하거나 사체를 파내어 소각해야 함.

2) 하지만 환경부는 데이터를 지자체에서 받아놓고 아직까지 침출수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지도 않았고, 결국 아직까지 단 한번도 매몰지 침출수 유출에 대한 발표도 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 환경부가 은폐하고 책임 떠넘기다가 올여름 유난히 심했던 집중호우에 침출수가 어디로 얼마나 흘러 들어갔는지 파악조차 안된다”고 하면서, “부처간 책임소재 다투는 사이에 72곳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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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인증은 친환경 요술방망이

- 환경 유해 제품도 탄소인증 받으면 친환경상품으로 둔갑 !

- 환경부, 탄소인증 인센티브 대신 탄소배출량표시 의무화해야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탄소성적인증제도에 대해 환경 유해제품 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탄소인증을 해줘 이들 상품이 친환경 상품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탄소성적표지제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임.

(제품에 사용된 탄소배출량을 제품에 표기)

○ ‘09년 2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434개 제품이 인증획득. 환경부는 연말까지 500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환경부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혜택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운영 기조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한 제품임을 홍보함으로써 친환경적 기업의 이미지 제고’, ‘매월 뉴스레터와 지면 광고를 통한 인증제품의 홍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포상 추천’, ‘정부주도 구매활성화 대상 제품에 “저탄소상품인증” 제품 포함’등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런데, 탄소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보면 반환경적인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있음. (샴푸, 세제, 드럼세탁기, PVC바닥재, 일회용 기저귀등)

○ 소비자는 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해 구매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만을 표시한 반환경 제품에 대해 환경부는 소비자에게 구매하라고 홍보 하는 것이 되어버림.

○ 이에 이미경 의원은 “환경에 유해한 제품들을 환경부가 탄소인증을 해줌으로서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환경부가 진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경부와 협의해서 탄소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 630호 / 전화 02)788-2619 / 담당 : 이미경 의원실 김한섭 010-7461-9321

환경부의 희한한 '홍보' 셈법

- 광화문엔 월세 14억(연간)짜리 녹색(4대강)홍보관

- 국립공원은 예산 10억이 없어 등산업체 홍보관 전락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난했다.

○ 자료는 이미경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녹생성장체험관 홍보예산”과 홍영표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의 기업후원내역”을 비교했다.

○ 먼저 이미경 의원이 밝힌 “녹색성장 체험관” 은 광화문 KT 빌딩 1층에 전용면적 964㎡를 임대해 2009년부터 운영중이다.

○ 주요기능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 녹색정책·기술·제품을 전시하여 경제·환경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녹색성장 필요성 소개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와 이해 확산에 기여  한다고 되어 있음.

○ 체험관은 7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의 전시관중 1개관은 4대강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추가로 가상 4대강 사진관이 배치되어 2010년 예산 심의시 4대강 홍보비 논란이 되어 예산 삭감까지 논의된 바 있다.

○ 녹색체험관 예산은 2010년 기준 총 30억원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14억원을 임대료와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

- 월세 1억원 연간 12억원 임대료 지급, 관리비 2억원

○ 반면, 홍영표 의원이 제출받은 201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업후원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630억 세입예산중 19억원을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기업후원액의 절반인 10억원을 등산복 업체인 라퓨마에서 제공받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라퓨마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3년간 현금14억과 현물(등산복등) 6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의 후원을 받기로 함.

○ 이 협약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라퓨마 측에 3년간 안내표지판 100개, 현수막 50개, 탐방지원센터배너 50개, 대피소패널 15개, 공원운행차량 로고 50개에 기업광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 문제는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탐방객들과 시민단체가 국립공원 대피소 및 안내 표지판의 과도한 기업 홍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대피소 라퓨마 홍보사진>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피소와 표지판을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 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다.

- 실제 2010년 라퓨마로부터 후원받는 10억원중 6억원은 직원들의 피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등산복을 현물로 지급받은 것임.

○ 이에 홍영표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기업의 홍보관으로 전락한 현실도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공단의 현실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 결국, 환경부는 4대강이 포함된 녹생체험관 홍보를 위해 광화문에 월세 1억원짜리 (연간 14억) 홍보관에 연간 30억원을 투자하면서, 피복 구매비 6억원이 없어 기업에 협찬을 받고 전국에 산재한 국립공원을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이를 수치상으로 보면 “녹색성장체험관”은 30억원을 들여 연간 1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고, 연 4,200만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은 연간 10억원의 후원을 받고 기업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예산	방문객(연)
녹색성장 체험관	30억	13만명
국립공원관리공단 후원내역	10억	4,200명

○ 이에 이미경 의원은 "4대강 홍보에 쓰는 예산의 절반으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 등산복을 구매해 준다면 국민의 대분분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을 기업 홍보관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  "환경부는 공익적 공간인 국립공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산배분에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 630호 / 전화 02)788-2619 / 담당 : 이미경 의원실 김한섭 010-7461-9321

국립공원 탐방로는 30% 늘었지만, 복구비는 50% 줄어

- 2007년 대비 국립공원 탐방로는 30% 증가 했지만,

- 탐방로 훼손․복구비용은 당초 계획대비 50% 삭감 !

o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탐방로가 2007년 대비 2011년 30% 늘었지만, 탐방로에 대한 훼손 복구비는 2007년 계획대비 50% 삭감 되었다고 지적했다.

o  2007년 입장료 폐지이후 입장객 증가함에 따라 탐방로 복구소요가 증가했으나, 탐방로를 신규 개설하면 탐방로 복구비용도 증가해야 하지만, 오히려 2010년은 탐방로 훼손복구 비용이 2008년도에 비해 1/5로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2007년 5개년 계획대비 실제 예산을 따져보면 절반으로 감축되었다.

연도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구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정비중
예산 (억원)	591.2	264.5	71.2	62	100	56	120	107	140	11.5	160	28

o 반면, 국립공원 탐방로는 2007년 311개소, 1,152km에서 2010년 482개소, 1,668kn로 증가하여, 결국 탐방로는 늘었지만 탐방로 관리예산은 삭감되는 모순이 일어났다.

o 2007년 계획된 5개년 계획대비 예산을 보면 절반도 안되는 264억이 편성 되어있다. 당초 5개년 계획에 590억이 예정 되어있었는데, 2007년에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가 싶더니, 이명박 정부 들어 계획대비 1/10로 줄이고 있다.

o 이미경 의원은 “탐방로는 점점 늘고 있는데, 복구하지 않으면 산사태 등의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이는 우면산처럼 국립공원에서도 인재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o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이용해 돈을 버는 곳이 아니고,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곳 임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