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9.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T)02-784-1265, 6273 F)788-3309 차승훈 보좌관

470억원 투입된 학생안전강화학교, 학교안전 장담할 수 있나?

- 학교선정과정에서부터 잡음 -

- 경비인력 배치도 전면 재검토 필요 -

재개발지역, 다세대밀집지역 등 범죄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으로 전국 1,000개 학교를 선정하여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경비실과 출입자동보완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교과부 예비비 275억원과 시․도교육청 경비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95억 2,500만원을 부담하여 총 470억 2,500만원이 투입하였다.

2010년도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부담	구분	소요 항목	예산액	산출근거
교과부	시설비 (27,500)	경비실 구축비	25,500	1,000교×25,500천원
		자동개폐문구축	2,000	1,000교×1백만원×2곳
시․도교육청	인건비 (11,176)	청원경찰 인건비	10,236	1,000명×4월×1,580천원 1,000명×4월×979천원
		청원경찰 4대보험	940	1,000명×4월×235천원
	운영비 (8,349)	청원경찰 교육비	369	1,000명×159천원 1,000명×200천원 1,000명×9.6천원
		청원경찰 피복비	900	1,000명×900천원
		청원경찰 대여품	400	1,000명×4월×100천원
		워킹스쿨버스 운영	2,400	1,000명×4월×300천원×2명
		시범학교 운영비	4,280	1,000교×3,000천원 1,000교×4월×320천원
	소계		19,525
합계			47,025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재개발지역, 다세대밀집지역 등 범죄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를 학생수 500명 이상 학교 중에서 교육청과 경찰청에서 안전취약학교로 동일하게 추천된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으로 경찰청 추천학교, 교육청 추천학교를 선정하여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 등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되기가 어려웠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현황

순위	선정기준		학교수		비고
	학생수	추천기관	추천	선정
1순위	500명 이상 학교	교육청 및 경찰청	672	672	857 (85.7%)
2순위		경찰청	144	144
3순위		교육청	120	41
4순위	500명 미만 학교	교육청 및 경찰청	337	143	143 (14.3%)
5순위		교육청 또는 경찰청	126	0
계			1,399	1,000

더욱이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인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많거나, 학교 앞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적은 경우, 학생수가 많거나 적은 경우 등으로 자의적으로 선정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2010년 10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조두순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선정하는 과정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고, 청원경찰 배치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으나, 이를 지키기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대책을 세우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6월 23일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1,000개의 학교에 경비인력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홍보하였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청원경찰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제시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선정․운영 계획(2010.8.30)에서 경비인력 배치․운영을 시․도별 예산 여건 및 단위학교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하도록 변경하였다.

2010년도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사업 추진경과

구분	발표 및 계획수립과정	경비인력
’10. 6. 23	ㅇ청원경찰제 도입 등「초등학교 365일 온종일 안전학교 만들기」발표 ㅇ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청원경찰
’10. 6. 27	「정부의 아동안전 보완대책」VIP 보고	청원경찰
’10. 7～ 8.16	기재부와 예비비 확보 협의 및 국무회의 확정	청원경찰
’10.8.30	「학생안전강화학교」선정․운영 계획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현재 학생안전강화학교에 배치되는 경비인력은 청원경찰은 전혀 배치되지 않았으며 민간경비 662명, 배움터지킴이 637명 등 총 1,299명이 배치되어 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경비인력 배치현황

(단위 : 명)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합계
-	662명	637명	1,299명

그런데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므로 학교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책임감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경비인력 비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의

구분	청원경찰	민간경비(일반경비)	배움터지킴이
교육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 실무교육 임용후 매월 4시간 직무교육 실시 (경찰청과 협의)	경찰교육기관 또는 행자부령에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28시간 직무교육, 월 4시간	별도교육 실시하지 않음
신분	민간인(18~60세)	보안전문업체 직원 민간인(18세 이상인자)	자원봉사자(주로 퇴직교원, 퇴직경찰 등)
채용주	교육감․교육장 등	교육감․교육장 등	학교장
직무범위	지정된 공공영역 청원주가 요구한 시설물 및 지역	일정한 사적영역, 운송 및 혼잡경비도 가능	학생 등하교시 학생보호 및 학교주변 순찰 등
무기휴대	근무지역 무기휴대 가능	가스총,분사기 등 소지가능	무기휴대 불가
보수	월 200만원 정도	월 150만원 정도	월 60~90만원 1일 8시간 3만원
손해배상	채용주 책임 (원칙적 민사책임)	경비업자 책임 (민사책임)	채용주 책임
기타	-경찰청과 협조체제 구축 가능	-계약제 임용으로 채용용이	-자원봉사제의 형태로 안전업무 수행에 한계

「학생안전강화학교」선정․운영 계획에 첨부된 내용임.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 대한 무자비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 격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선정된 곳에 대해 범죄 안전취약지역인지 여부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기준과 배치되는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선정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